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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與 독재" vs "정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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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與 독재" vs "정치 갑질"

2018년 05월 14일 16시 2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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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국회 본회의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있습니다. 여야 간 대치 국면,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에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렇게 본회의를 소집했었는데 일단 5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다는 건 뭔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사안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어떤 정말 정치적으로 큰 이념적인 대결이라든가 갈등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원 4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낸 사직서를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금 자칫하면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협의를 잘 하고 막후에서라도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역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또 여당이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야당과 함께 대화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최후의 순간에 통과시키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야당의 입장,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결사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 2개의 기차가 지금 쉽게 만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든 5시를 넘기더라도 저녁까지 가더라도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물리적인 충돌 없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겁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의 로텐더홀의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협상이 될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연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12시 안에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게 중요한 이념적인 정책적인 대결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뒤에는 특검 도입이라는 그런 중대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에 논의가 있을 텐데 일단 5시로 연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밤 늦게나 돼야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만 들어와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야당과도 함께 들어가서 회의를, 147석이 돼야지 일단 재적 과반수가 돼야지만이 회의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도 조금의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것보다는 일단 끝까지 마지막까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마 밤늦게 정도 돼서야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아침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동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잘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을 오늘 그 법안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회동 이후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보면 이 특검의 범위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자는 것은 이미 다 일치를 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시기 문제도 있었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역시 범위 문제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협상했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드루킹 관련해서 불법 여론조작 행위라든가 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검경이 수사를 축소했다,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 보실 때는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 민생의 문제 또 국민투표법, 현재 위헌 상태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놔두고 결국 특검 문제로 인해서 절차적인 문제, 지방선거를 빠르게 진행하고 결국은 1년 동안에 자칫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야당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이것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렇게 국회회의장을 사실상 봉쇄, 국회 회의장을 봉쇄하고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생기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우리 정치가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는 안건의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6월달에 그 지역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드루킹 특검과 연관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보이거든요.

[인터뷰]
일단 지금 4명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명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명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하는데 이분들은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등록을 하는 순간 의원직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그 지역에 대한 국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려면 30일 전에 일단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 마지노선인 것이죠. 오늘 되지 않으면, 일단 국회가 예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의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서 1년에 한 번만 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열지 않으면 내년 4월로 일단 이게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특검 문제는 그동안 특검 논의 과정에서 과연 특검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드루킹 문제가 아니라 뭔가 여권의 핵심과 연결됐다는 인상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유승민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경수 의원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이걸 예를 들어서 이름과 특검의 범위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대상 정당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의견 자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현재 경찰수사를 보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계속적으로 혐의 자체가 계속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여야가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느냐는 것인데 사실 정말 여야 정치력이 오늘 정말 시험대에 서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검과 이 사직서를 처리하는 이 문제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를 국정 현안 전반적인 것, 사실은 특검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법, 추경, 개헌 문제 많은 부분을 연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을 이제는 절차적인 문제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를 완전히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다루지 못한다면 국회는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의 정말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국회 선진화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회에서 원활한 의사 진행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국회를 문을 못 열게 만드는 것, 사실은 그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이것도 과해었는데 이제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봉쇄를 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집권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집권여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최대한도로 야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집권여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제1야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적인 신뢰를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이 정치권에 대해서 크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 대안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외투쟁, 지금 사실 판문점 선언에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은 난제들에 놓여 있습니다.

제1야당이 이렇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조건 발목잡기, 반대하는 양상으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더 불신한다는 거. 저는 자유한국당에 이 상황에서는 여당의 좀 더 전향적인 입장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에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향한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의원들의 지역구는 이제 빈 지역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보면 인천남동갑, 충남 천안병, 경남 김해, 경북 김천. 만약에 오늘 사직 안건이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달까지 이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당의 그런 논리 자체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1년 동안 국회의원 없이 보내야 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이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 지역의 구민들에서는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좀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판세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현재 1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북 김천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에 야당세가 세니까 하지만 나머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선거를 좀 늦춰도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솔직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선거를 내년까지도 미룰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여야의 지지율이 좀 비슷하고 상황 자체가 그렇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합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투쟁성을 고양을 시켜서 당을 단합시켜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더 앞선다고 할 때는 사실은 대의명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들도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질문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기자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어느 정도 합의된 게 있었는데 지금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으로도 들리거든요. 이전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인터뷰]
이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조건부 특검을 놓고 무조건적인 특검에 들어가야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사실은 조건부 특검에 대한 2가지 입장이 서로 간에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치가 되다가 지금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일정한 부분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인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의 검경 수사 축소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좀 현재로써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은 이 부분까지도 더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원식 원내대표와 했던 그 당시 입장에서 저는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이제, 오늘까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권의 절박성이 놓여 있는 거고요.

야권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강한 압박을 통해서 특검을 제대로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두 개의 지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이런 여당과 야당, 모두를 다 신뢰할 것이냐. 우리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5시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밤까지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터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 같으면 몸싸움을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하는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이게 국회 내에서 폭력이 발생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또 거기서 어떤 서로 폭력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예전과 같은 분위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처벌 되면 국회의원직도 잃을 수 있는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예젼같이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밀고 들어가고 또 막고 이래서 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물리적인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의장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타협을 보려고 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국회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도 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다면 이거는 더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라, 그런 아마 여론이 일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폭력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시간을 늦추면서 정세균 의장도 사실 임기가 끝나시거든요.

마지막으로써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난 4월 국회 보십시오. 정말 4월 국회 열리고 나서 거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5월 국회 열렸는데 지금 국회가 한 일이 없어요.

지금 정세균 의장도 얘기했지만 이번 국회 지금 계류된 안건이 9000건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사실상 이제 헌법 위반까지, 즉 위헌까지 난 법조차도 지금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싸움하지 말고 그래도 국회 내에서 뭔가 해 보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저는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일단 집권여당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대표가 그저께와 어제 이런 제1야당을 향한 비난을 좀 보면 야당의 감정선을 많이 건드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적으로 여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난의 수위 자체가 굉장히 막말적인 수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야의 지도부들이 뭔가 국회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뭔가 해결돼야 할 시점에 더 막말 폭탄을 하면서 국회가 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책임, 이 책임 자체는 여야 지도부가 저는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당시에는 마지막에 5월 21일에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두고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지금 14일이 되고 의원들의 사직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또 특검과 같이 처리하자 이러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중간에 있었던 그런 여야 간의 어떤 언쟁,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얘기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하는 비난. 굉장히 말의 수위가 높았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점이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여야 간의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작용한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지금 당내의 보수진영을 최대한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들 중에서도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번 선거에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칫하면 바른미래당과의 경쟁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 본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강한 목소리로 강경투쟁을 내세우면서 부추기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가 국회 할 일을 하지 않고 장외로 나가서 장외 천막농성 벌이고 단식투쟁. 이제는 국회 본회의장을 아예 봉쇄까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야당이 움직일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는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결국은 여야 간의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야당도 계속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모든 강경한 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농성, 단식 거기다가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자칫하면 물리적 폭력까지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야당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흥정용 카드가 막후에서라도 작동을 해야 되고요.

야당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강경한 투쟁으로 특히 선거를 겨냥해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눈높이로 가야 된다.

자칫 만일의 경우 정말로 몸싸움에서 폭력까지 발생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정치권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여당으로서도 좀 더 국민의 눈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 5월 21일날 만약에 특검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14일, 오늘 처리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일정이 많이 다른가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어차피 특검이 되면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아마 활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자면 지금 5월 14일에 처리하나 21일날 처리하나 특검 상황은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합의를 하면 일단 4명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하고 여당이 원칙적으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면 법사위 쪽에서 언제까지 논의를 하자라고 시한을 정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법안 자체가 성안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 쪽에서 논의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당이 원칙적으로 특검의 범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특검 자체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의 시작은 특검 임명하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 꾸리고 특검보 임명하면 그 시간 자체가 꽤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나중에 합의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틀로써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합의가 나올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 또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지금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본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 행태를 본다면 이건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보여줬던 모습들이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의원들이 만일의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면 72시간 이내에 이것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서 그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방탄용 국회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는 야당 일부 또 정치권 전반으로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 의원들을 좀 지키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코 방탄용 국회로 이번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여권의 입장도 있고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회의가 개의가 되는 순간 이것이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야권에서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5월달에 본회의를 아예 열 게 아니면 이 부분을 갖고서 본회의를 못 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할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 의원을 보면 2명의 여야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잖아요. 또 이완영 의원이 1심에 올라가서 의원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의석수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데 더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번에는 여덟지역에 대해서 네 지역을 제외해서 여덟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 성적에 따라서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재로 보자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신들인 제1야당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방선거도 보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오늘도 홍준표 대표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뭔가 야권 후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로 보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차기당권을 누가 갖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권을 위한 어떤 주도권 경쟁,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6석 안 나오면 자기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좀 사전의 어떤 뭔가 기세싸움 이런 면도 저는 좀 엿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간단히요.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특검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범위만 합의가 된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대신에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강행 처리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연 그 특검의 범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양보하는 카드를 내놓고 자유한국당도 일정하게 그 안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안을 일정하게 협상하는 카드로 내놓는다면 그 일말의 상황은 남아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내부의 분위기는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까지도 겨냥한 보수진영의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 과연 여야 전체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여야가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인 저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고 또 본회의에 참석을 하더라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아마 이제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면 경호권 발동도 할 수 있겠죠. 발동을 해서 일단 의원들을 좀 격리시킨 다음에 일단 참석을 하는 방향 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도 밀고 들어가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과연 순조롭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것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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