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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 정부, 북한에 연간 160억 지원 계획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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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 정부, 북한에 연간 160억 지원 계획 세웠다"

2017년 10월 12일 05시 0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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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두 달 전에 북한에 연간 최대 160억 원 지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등에서 자금이 흘러갔다고 줄기차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장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 작성된 통일부 대외 비공개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후보지로 파주, 철원, 고성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 저는 취임 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생명과 평화의 공원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고, 그 구상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남북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습니다.]

실제 문건에는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DMZ 공원 계획안은 2천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전액을 남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주요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30~50%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이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해마다 최대 160억 원까지 현찰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른바 '북한 퍼주기'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퍼주기다, 이렇게 공세를 취해놓고 자신들은 정작 매년 1300만 불 이상을 북한에 현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당시 통일부는 불과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를 긴급 발표하면서, 북측에 흘러가는 돈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홍용표 / 통일부 장관 (2016년 2월 10일) :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강창범 / 개성공단 피해 입주업체 사장 : 근로자들 노임 준 것을 핵 개발에 전용됐다느니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억울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잖습니까. 실제 비용을 북측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물론 개성공단 폐쇄의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 1달 전만 해도 북한에 현찰을 지원해주는 대북 지원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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