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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 한동대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 9개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겸한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일정까지 마무리지으면서 지난해 탄핵 국면 이후 계속된 외교 공백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방미 일정이 3박 5일간 있었고요. 귀국해서 이틀간 쉬고 다시 4박 6일간 독일을 방문한 뒤에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열하루간의 외교 대장정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인터뷰]
엄청난 일정인데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만나는 것 아니냐, 준비가 없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저 데뷔에만 끝나지 않고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다 끌어모아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오히려 G20가 급한 감은 있었지만 양자회담을 하고 주요 정상들을 다 만난 것은 기회를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차두현 위원님은요?
[인터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국내 정치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정상외교가 실종돼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외교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한일 간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제일 큰 건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문제죠. 과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과 어떻게 그리고 세계와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부가 또 교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풀어야 될 숙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그건 국내적으로도 그랬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한국과 공조를 해 나가야 될 나머지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 거예요. 그걸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유럽 순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아니겠습니까. 베를린 평화 구상. 일단 거기서 언급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앵커]
베를린 구상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평화 구상이죠. 한미 공조를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받은 이후에 주요 정상들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평화 구상을 밝힌 거고요.
완전히 처음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형태의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다든지 공격을 하지 않는다든지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상당히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G20 정상들에게도 사실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서. 아직은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이 내놓을지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베를린 구상 자체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베를린 구상 밝히기 전에 의제화가 북핵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노력했던 게 결국 북한이 그렇게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게 되면 나아지는 건 없다.
국제 공조에 의한 제재가, 분명히 압력과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베를린 구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 5년이나 10년 전만 해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을 거예요.
혹시 한국한테 흡수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이는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그게 일종의 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지금 체제위기를 벗어났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어요. 한국에 흡수통일 당할 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덥석 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북한이 이런 과장된 자신감 뒤에 분명히 북한도 지금 초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내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어떻게 차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베를린 구상이 결실을 거두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던 북한이 사대주의라고 혹평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지만 북한의 반응은 일단 그렇게 환영한다든지 북한이 덥썩 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지나친 평가를 하거나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입장도 그렇듯이 던져놓고 북한에게 시간을 주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는 부분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이 워싱턴 만남에 이어서 함부르크에서 다시 만나서 정상외교를 이어갔는데요.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지난 7일 독일에서 있었던 클래식 콘서트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악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체하면서 손을 잡죠. 그리고 악수를 하고 손을 툭툭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뒤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저걸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마크롱 대통령하고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악수 에피소드에서 진 쪽인데요.
꽉 잡아서 피가 안 통할 정도였고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탈퇴했으니까 불편한 관계인데. 그다음에 바로 뒤에는 시진핑이죠. 정상회담 때까지만은 좋았는데 최근에 갈등을 겪고 있죠. 중국이 제대로 안 한다, 이게 마크롱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시진핑을 향할 것이냐. 지금 보시면 트럼프도 상당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만났던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반가웠을 것 같고요. 그걸 잡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 장면이 좋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드 문제 때문에 출렁였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회담 결과 자체요. 그리고 저게 사실상 외교 의전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적절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쉽게 못 감추는 거예요, 자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만났고 그다음에 타결도 비교적, 우려했던 현안들도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이 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시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을 뒤에 놓고 보란듯이 제스처를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에버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봐라, 우리가 더 친하다. 위주로 갈 거다라는 메시지도 우회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봐야죠.
[앵커]
중국과 러시아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 기대 자체가 상당히 큰 기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미 공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한미 공조를 하고 특히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한 메시지가 사드 배치를 되돌리는 일이 없다고까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시켜야 되고 뭔가를 인내를 요구하고 우리가 또 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G20에 와서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설득하기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기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미일이 사상 처음으로 대북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UN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도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우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평화적 방식에 의한 목표 도달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방향입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콘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특허인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당만 혹평을 했고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좋은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인터뷰]
말씀을 드리면 외교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도 주변국이 협조를 안 해 주면 못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소소한 이미지 메이킹도 나머지 정상들이 거기에 발 맞춰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걸 거두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앵커]
이번에 한미일 공동성명의 의미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대북 공조를 위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 한미일 협력이 대북공조를 넘어서서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대중 공세동맹이 될 경우에. 물론 아직 먼 얘기지만 그 출발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거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냉전의 구도의 시작이 아니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숙제.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과제로 남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공조에 맞서서 북중러가 서로 대립하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한미일만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미일도 가동을 하면서 나머지 소다자외교 자체도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가령 동아시아에 있는 3국들. 그리고 한중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러중과 같은 소다자외교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한중일 협력들을 진행을 시켜나가면 그렇게 편가르기 식의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요.
지금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주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티가 나게 북한을 압박해 달라는 요구나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북한과의 기존 관계로 볼 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작년에 랴오닝 홍샹그룹 사례 같은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 또는 한일이 공동의 근거를 가지고 이거 중지시켜달라고 얘기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한테도 낯이 서면서 실질적으로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연하게 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왜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지 않냐를 앞으로 근거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공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런 신냉전 구도가 노골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방식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문 대통령의 마음속에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네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한테 대화를 왜 안 하냐 그리고 미국은 중국한테 왜 압박을 안 하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걸 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사실 우리의 틈새가 있는 거죠. 중국한테 우리가 압박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미국을 대화로 끌어오겠다, 그리고 미국한테 우리가 대화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압박을 끌어내겠다, 이게 아까 주도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거같이 우리가 모든 걸 가졌다기보다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틈새 전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개별회담에서는 중국과는 사드 문제,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이게 아직 확실하게 해법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과제가 되겠죠?
[인터뷰]
이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국가 간 관계라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련된 양자 관계일수록 갈등 사안하고 협력 사안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어떤 갈등 사안이 생겼다고 해서 나머지 다 젖혀두고 그것만 신경 쓰는 건 아니거든요.
사드 문제 자체는 지금 김준형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드가 필요하지 않은 근본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데 일단 중국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중국이 기분 나빠하는 건 절반은 전략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국의 의사는 묵살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까가 문제고요. 위안부 문제, 우리가 할 소리는 분명히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 이것만 보여서 이것만 가지고 한일 간에 나머지 중요한 협력 사안들 자체가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들 자체도 이번 대통령께서 한일 양자회담에서 적절히 짚어주셨다고 봐요.
[앵커]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사드 문제는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강력하게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는 사드 배치를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중국에 가서는 사드 배치를 마치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뭔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국내의 비판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시간을 벌었고요.
이 시간을 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 결국 한반도의 긴장이 적어지고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이 지연되거나 없어질 경우에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외교를 할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요. 한일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저는 이걸 이번에 성과를 못 했다고 보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확실하게 일본한테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협상으로 끌어와서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모든 걸 덮지 않겠다는 거죠. 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이해 못하니까 인정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일본과 중요한 협력들을 하겠다, 이 부분은 투트랙으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로 봐야지 이게 해결을 못하고 왔다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사람 중심의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G20 정상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림자처럼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강경화 장관과 관련된 덕담을 주고받은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사무총장님을 보좌하던 강경화 정책특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여성 외교장관이 돼서 축하를 드리고, 아주 기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테흐스 / UN 사무총장 :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밑에 있었던 직원이 대통령님 밑으로 가게 된 것도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은 강경화 장관을 뺏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앵커]
화기애애한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로도 상당히 유용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강경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각되는 게 당연한 것이 G20고요. 다자회담의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경화. 그리고 원래 경제무역 협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문가인 김동연 부총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 유머가 상당히 수준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축하한다가 아니라 극찬을 한 거잖아요, 반어법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재를 뺏겼다고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주제 자체가 G20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그다음에 남북문제. 그러니까 국가 간에 존재하는 빈부격차와 공정거래를 정착하자는 게 G20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설명한 국내적인 의제들 자체가 G20의 그동안의 메인 어젠다하고 상당 부분 일치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던 거고요.
개개인에 대한 칭찬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풀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좋겠고 지금 덕담 수준에서 나온 얘기들을 너무 또 과대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G20 회의를 전후해서 메르켈 총리 등 9명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고요. 또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과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주목을 받았을 때가 있었나, 국제무대에서. 특히 G20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6개월의 외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왔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촛불정국,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상당한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습지만, 해석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어떤 면에서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래서 뭔가 출발에 상당한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그러니까 G20에 이번에 참석한 정상들을 보면 가장 최근에 정부가 바뀐 것이 미국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G20의 정상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호의를 가지고 접근한 것들은 맞고요.
또 하나는 사실 G20가 생긴 이후에 한국이 꾸준히 의제 확장을 해 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젠다 세팅 확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당히 한국이 G20 정상회의가 생긴 이후에 꾸준히 해 온 다자외교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정말 결실을 맺고 있다. 이걸로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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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 9개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겸한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일정까지 마무리지으면서 지난해 탄핵 국면 이후 계속된 외교 공백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방미 일정이 3박 5일간 있었고요. 귀국해서 이틀간 쉬고 다시 4박 6일간 독일을 방문한 뒤에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열하루간의 외교 대장정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인터뷰]
엄청난 일정인데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만나는 것 아니냐, 준비가 없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저 데뷔에만 끝나지 않고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다 끌어모아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오히려 G20가 급한 감은 있었지만 양자회담을 하고 주요 정상들을 다 만난 것은 기회를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차두현 위원님은요?
[인터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국내 정치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정상외교가 실종돼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외교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한일 간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제일 큰 건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문제죠. 과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과 어떻게 그리고 세계와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부가 또 교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풀어야 될 숙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그건 국내적으로도 그랬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한국과 공조를 해 나가야 될 나머지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 거예요. 그걸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유럽 순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아니겠습니까. 베를린 평화 구상. 일단 거기서 언급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앵커]
베를린 구상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평화 구상이죠. 한미 공조를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받은 이후에 주요 정상들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평화 구상을 밝힌 거고요.
완전히 처음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형태의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다든지 공격을 하지 않는다든지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상당히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G20 정상들에게도 사실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서. 아직은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이 내놓을지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베를린 구상 자체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베를린 구상 밝히기 전에 의제화가 북핵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노력했던 게 결국 북한이 그렇게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게 되면 나아지는 건 없다.
국제 공조에 의한 제재가, 분명히 압력과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베를린 구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 5년이나 10년 전만 해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을 거예요.
혹시 한국한테 흡수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이는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그게 일종의 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지금 체제위기를 벗어났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어요. 한국에 흡수통일 당할 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덥석 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북한이 이런 과장된 자신감 뒤에 분명히 북한도 지금 초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내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어떻게 차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베를린 구상이 결실을 거두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던 북한이 사대주의라고 혹평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지만 북한의 반응은 일단 그렇게 환영한다든지 북한이 덥썩 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지나친 평가를 하거나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입장도 그렇듯이 던져놓고 북한에게 시간을 주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는 부분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이 워싱턴 만남에 이어서 함부르크에서 다시 만나서 정상외교를 이어갔는데요.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지난 7일 독일에서 있었던 클래식 콘서트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악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체하면서 손을 잡죠. 그리고 악수를 하고 손을 툭툭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뒤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저걸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마크롱 대통령하고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악수 에피소드에서 진 쪽인데요.
꽉 잡아서 피가 안 통할 정도였고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탈퇴했으니까 불편한 관계인데. 그다음에 바로 뒤에는 시진핑이죠. 정상회담 때까지만은 좋았는데 최근에 갈등을 겪고 있죠. 중국이 제대로 안 한다, 이게 마크롱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시진핑을 향할 것이냐. 지금 보시면 트럼프도 상당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만났던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반가웠을 것 같고요. 그걸 잡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 장면이 좋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드 문제 때문에 출렁였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회담 결과 자체요. 그리고 저게 사실상 외교 의전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적절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쉽게 못 감추는 거예요, 자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만났고 그다음에 타결도 비교적, 우려했던 현안들도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이 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시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을 뒤에 놓고 보란듯이 제스처를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에버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봐라, 우리가 더 친하다. 위주로 갈 거다라는 메시지도 우회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봐야죠.
[앵커]
중국과 러시아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 기대 자체가 상당히 큰 기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미 공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한미 공조를 하고 특히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한 메시지가 사드 배치를 되돌리는 일이 없다고까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시켜야 되고 뭔가를 인내를 요구하고 우리가 또 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G20에 와서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설득하기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기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미일이 사상 처음으로 대북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UN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도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우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평화적 방식에 의한 목표 도달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방향입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콘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특허인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당만 혹평을 했고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좋은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인터뷰]
말씀을 드리면 외교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도 주변국이 협조를 안 해 주면 못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소소한 이미지 메이킹도 나머지 정상들이 거기에 발 맞춰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걸 거두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앵커]
이번에 한미일 공동성명의 의미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대북 공조를 위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 한미일 협력이 대북공조를 넘어서서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대중 공세동맹이 될 경우에. 물론 아직 먼 얘기지만 그 출발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거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냉전의 구도의 시작이 아니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숙제.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과제로 남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공조에 맞서서 북중러가 서로 대립하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한미일만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미일도 가동을 하면서 나머지 소다자외교 자체도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가령 동아시아에 있는 3국들. 그리고 한중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러중과 같은 소다자외교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한중일 협력들을 진행을 시켜나가면 그렇게 편가르기 식의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요.
지금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주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티가 나게 북한을 압박해 달라는 요구나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북한과의 기존 관계로 볼 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작년에 랴오닝 홍샹그룹 사례 같은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 또는 한일이 공동의 근거를 가지고 이거 중지시켜달라고 얘기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한테도 낯이 서면서 실질적으로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연하게 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왜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지 않냐를 앞으로 근거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공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런 신냉전 구도가 노골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방식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문 대통령의 마음속에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네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한테 대화를 왜 안 하냐 그리고 미국은 중국한테 왜 압박을 안 하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걸 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사실 우리의 틈새가 있는 거죠. 중국한테 우리가 압박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미국을 대화로 끌어오겠다, 그리고 미국한테 우리가 대화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압박을 끌어내겠다, 이게 아까 주도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거같이 우리가 모든 걸 가졌다기보다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틈새 전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개별회담에서는 중국과는 사드 문제,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이게 아직 확실하게 해법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과제가 되겠죠?
[인터뷰]
이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국가 간 관계라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련된 양자 관계일수록 갈등 사안하고 협력 사안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어떤 갈등 사안이 생겼다고 해서 나머지 다 젖혀두고 그것만 신경 쓰는 건 아니거든요.
사드 문제 자체는 지금 김준형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드가 필요하지 않은 근본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데 일단 중국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중국이 기분 나빠하는 건 절반은 전략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국의 의사는 묵살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까가 문제고요. 위안부 문제, 우리가 할 소리는 분명히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 이것만 보여서 이것만 가지고 한일 간에 나머지 중요한 협력 사안들 자체가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들 자체도 이번 대통령께서 한일 양자회담에서 적절히 짚어주셨다고 봐요.
[앵커]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사드 문제는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강력하게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는 사드 배치를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중국에 가서는 사드 배치를 마치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뭔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국내의 비판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시간을 벌었고요.
이 시간을 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 결국 한반도의 긴장이 적어지고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이 지연되거나 없어질 경우에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외교를 할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요. 한일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저는 이걸 이번에 성과를 못 했다고 보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확실하게 일본한테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협상으로 끌어와서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모든 걸 덮지 않겠다는 거죠. 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이해 못하니까 인정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일본과 중요한 협력들을 하겠다, 이 부분은 투트랙으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로 봐야지 이게 해결을 못하고 왔다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사람 중심의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G20 정상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림자처럼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강경화 장관과 관련된 덕담을 주고받은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사무총장님을 보좌하던 강경화 정책특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여성 외교장관이 돼서 축하를 드리고, 아주 기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테흐스 / UN 사무총장 :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밑에 있었던 직원이 대통령님 밑으로 가게 된 것도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은 강경화 장관을 뺏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앵커]
화기애애한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로도 상당히 유용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강경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각되는 게 당연한 것이 G20고요. 다자회담의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경화. 그리고 원래 경제무역 협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문가인 김동연 부총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 유머가 상당히 수준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축하한다가 아니라 극찬을 한 거잖아요, 반어법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재를 뺏겼다고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주제 자체가 G20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그다음에 남북문제. 그러니까 국가 간에 존재하는 빈부격차와 공정거래를 정착하자는 게 G20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설명한 국내적인 의제들 자체가 G20의 그동안의 메인 어젠다하고 상당 부분 일치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던 거고요.
개개인에 대한 칭찬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풀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좋겠고 지금 덕담 수준에서 나온 얘기들을 너무 또 과대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G20 회의를 전후해서 메르켈 총리 등 9명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고요. 또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과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주목을 받았을 때가 있었나, 국제무대에서. 특히 G20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6개월의 외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왔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촛불정국,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상당한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습지만, 해석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어떤 면에서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래서 뭔가 출발에 상당한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그러니까 G20에 이번에 참석한 정상들을 보면 가장 최근에 정부가 바뀐 것이 미국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G20의 정상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호의를 가지고 접근한 것들은 맞고요.
또 하나는 사실 G20가 생긴 이후에 한국이 꾸준히 의제 확장을 해 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젠다 세팅 확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당히 한국이 G20 정상회의가 생긴 이후에 꾸준히 해 온 다자외교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정말 결실을 맺고 있다. 이걸로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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