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수다: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② 김광진 vs 이준석 "청년들의 정치 참여 外"

[젊수다] 이준석 “청년 두려워 하는 정치인이 늘어야 청년을 위한 정책도 늘어”

이준석
- 청년 두려워 하는 정치인이 늘어야 청년을 위한 정책도 늘어
- 성남시, 복지정책 테스트베드로 기능, 미비점 잘 보완할 필요 있어
- 청년의 정치참여, 정당 정치보단 사회 참여가 중요해

김광진
- 청년기본법 빨리 제정해야
- 야당 지자체장 공약이라도 좋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야
- 정당들, 영입보다 인재육성을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 도와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3일 (금요일)
■ 대담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 최영일>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젊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14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구조는 똑같아요. 이것도 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더라고요. 이 문제도 고민해보고요. 또 어느 소녀의 생리대와 관련된 아픈 글이 이번 주에 회자가 되었는데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공론화 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 김광진> 솔직히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청년 수당이나 배당과 관련된 논의들이 19대 국회에서 많이 있었죠.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1호 법안으로 청년 기본법, 이걸 내셨던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청년과 관련해서 기본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하나 있는데, 기본원법이 있어야 다양한 노동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약간 법리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기본법이 없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기본법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그래야 정말 청년의 나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지금 규정해야 하거든요. 그 조차도 잘 안 되고 있죠.

◇ 최영일>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죠?

◆ 이준석> 정당에서는 45입니다.

◆ 김광진> 네, 정당은 그런데요. 현행 법률에는 2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세로 취업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젊다고 해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특별법에는 34세까지로 늘려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인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재조정, 정확하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기본 계획에 맞춰서 청년의 범위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범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최영일> 조금 전에 국민의당 1호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새누리당도 1호 법안으로 내는 거죠?

◆ 이준석> 네, 지금 새누리당이 청년 관련해서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러다보니까 1호 법안은 상징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청년의 나이 말씀하셨는데요. 20대 총선에서 투표할 때는 키워드가 청년 투표였고, 분노한 2030의 투표 참여 결과가 이런 여당 참패를 낳았다고 분석도 했는데, 의외로 지금 2~30대 당선자가 거의 없죠?

◆ 김광진> 그렇죠. 지금 2~30대가 다 해서 세 분 계시죠.

◇ 최영일> 김광진 의원이 19대에서 청년비례였지 않습니까?

◆ 김광진> 네.

◇ 최영일> 그런데 20대엔 청년비례도 축소되었잖아요?

◆ 김광진> 청년비례가 저희 당에서는 없어졌고요. 뭐 존재하긴 했지만 당선 안정권에 주지 않아서 사실상 없게 된 거죠.

◇ 최영일> 그러면 이게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앞서서 내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을 정치에 참여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이준석> 저는 항상 김광진 의원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당에도 김상민 의원 등 청년 의원이 있었지만, 항상 저분들을 보면 평균적인 국회의원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많이 체감해요. 많이 보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참 당 내에서 힘없는 위치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구나, 예를 들어서 청년 비례대표라는 누군가가 던져준 것 같은 위치에서 정치를 시작하다보니까 정치적 자생력이라는 게 약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이번에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도전들을 했지만 결국 그 다음 장벽을 못 넘어서 청년 정치인의 맥이 끊기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 답은 그거라고 봐요.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번에 청년들이 표심으로, 청년들의 무서움을 보여줬으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앞으로 선거에서 청년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여권신장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여권신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성을 위한 정책이 자기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을 무시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 때 여성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청년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청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정책에 청년을 위한 배려가 녹아 들 겁니다.

◆ 김광진> 그런데 이번 선거를 청년의 투표로 인한 심판,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 저희 당 뿐만 아니라 1, 2, 3, 4당이 전부 다 청년과 관련한 특별한 아젠다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논쟁, 헬 조선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꽤 많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원래 투표가 하루만 할 수 있었던 것이, 3일 간 전국에 걸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늘어난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당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투표가 계속되는 것이니까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 최영일> 그래서 앞서 이준석 위원이 이야기 한 청년들이 정말 지역 정치에 도전하는 모습을, 이번 20대 총선에서 도전한 두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산 증인이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읽어낼지 궁금한데요. 지금 역시 투표 이야기 나오니까 두 분이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이야기가 확대되었는데요. 다시 토론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 저소득층 생리대에 관해 1인당 연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의 경우에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면 1년에 5~6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복지 정책이라는 게 꼭 돈의 규모라기보다는 철학과 의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선구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례를 이준석 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준석> 글쎄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아빠 치킨 먹고 싶어,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했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주머니에 든 현금의 양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시장이 하는 여러 시도, 복지 시도라는 것들이 물론 선의에 의한 것이고, 좋은 시도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게 성남시거든요. 보통 2등 안에 들거든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인 거고,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께서 만약 재정자립도가 성남시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남양주나 의정부 시장이었다면 비슷한 정책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항상 부담이 가는 게 뭐냐면,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지 않는 시장들이라고 해서 악의를 띄고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결국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요. 물론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이재명 시장께서 하셨던 청년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성남시 상품권을 받아서 중고장터에 올리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이 보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과거의 작은 실패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비점이 없는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완성도를 높여가면 좋겠다?

◆ 이준석> 그렇죠. 아무래도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인 건 맞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이 확인되면 그걸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되겠죠.

◇ 최영일> 그런데 지금 이 대목이, 광역에서 서울시도 시도를 했는데요. 다 야당의 지자체장이고, 중앙정부와 충돌이 좀 있죠. 그런데 제일 큰 논리를 보면 오히려 청년 실업을 늘리고, 자생력을 떨어트리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제일 많았어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고, 노인들의 자활이나 자립을 무너트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생리대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부분 동의가 돼요. 물론 시도와 제도는 참 좋은 취지이고 의미 있는 도전인데, 지역별로 능력이 되는 곳은 실현이 가능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여가위 활동을 해보면,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으로 비용을 낼 수 있는 강남이나 뭐 돈이 좀 많은 지역들은 매번 당선이 되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도 몇 개씩 들어올 수 있게, 비용을 매치할 수 있는데, 그 외 지자체들은 국비가 50%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50%를 납부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전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 그게 야당 지자체장이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이게 야당만의 공약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양 당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그 대원칙이라는 것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양당이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자당의 정책인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지 옹호하고, 상대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살펴보시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수평적 인하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여당은 또 선별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다가도 또 누리과정이나 앞서 말했던 기초 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보편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철학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재정이 막 흘러나가게 되면, 복지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지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또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의존성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두어들이기 어렵습니다. 인프라 사업이야 짓고 끝이지만 복지는 백년대계로 설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죠.

◇ 최영일> 두 분의 이야기가 묘하게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데요. 복지의 보편성, 선별성, 이게 다르지만, 사실 막 싸우다가 대선 때 보면 여야 후보 공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하고, 이제 당선된 분이 못 지키면 비판을 받고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진 의원은 19대에 추진하다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20대에 꼭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청년 정책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 김광진> 뭐 반값등록금이나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그 하나하나를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결국 정치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 원내로 들어갈 수 있는 벽이 상당히 공고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도 필요하고, 당헌 당규의 개정도 필요하고 한 것인데요.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지원금을 1년에 각 정당이 150억씩 받는데요. 그 중에 법률에 의해서 30%는 정책개발비로 쓰기로 되어 있고, 10%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의 정치를 위해서도 최소한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5%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야 미래 세대를 위한,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인재를 영입만 하려고 하는데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아,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에 청년을 위해서 쓰는 비율이 정해진 바가 없다, 다 쓰고 나면 청년에게 안 쓸 수도 있군요?

◆ 김광진> 그렇죠.

◇ 최영일> 이 위원님은 지금 김 의원님 말에 대체로 공감하시나요?

◆ 이준석> 저는 저 의견에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청년을 정당 내에서 육성한다는 것에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물론 유럽식 정당 모델에서는 가능한 것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정당 내에서 육성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을 어떻게 다양한 경로로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었던 대권후보로 꼽는 분이 박원순 시장이거든요. 그분은 정당에서 육성된 분이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시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꼭 300명이 앉아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를 하는 것인데요. 앞서 김 의원은 300명 안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조금 더 다양한 제도나 육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밖에서도 청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광의의 정치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좁은 의미의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요.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망가지는 거 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 최영일> 네, 끝날 시간이 되니까 각이 좀 세워졌는데요. 사실 영입과 육성이 대립할 것은 아니고, 혼용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 짧게 소감 한 마디씩 해주세요.

◆ 김광진> 네, 저희가 매주 뵙기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뭐 나눠봤으면 좋을 주제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 이준석> 제 최근 1~2주 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김광진 의원과 밀려드는 섭외를 거절해야 하나, 이런 거였는데요. 그만큼 저희 둘이 나오면 뭔가 답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제 스스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수층에서 비판도 받고 했던 이력이 있지만, 제가 대화해봤을 때 가장 콘텐츠가 많은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믿고, 저도 배우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 최영일> 네, 끝까지 훈훈하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각을 세울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광진,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