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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위 오정근 "정치인들 아는 거 없는 삼류, 자기들끼리 계파 정치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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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위 오정근 "정치인들 아는 거 없는 삼류, 자기들끼리 계파 정치나 해"

2016년 06월 03일 19시 5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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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위 오정근 "정치인들 아는 거 없는 삼류, 자기들끼리 계파 정치나 해"
새누리 혁신비대위 오정근 "대통령 앞 MOU 사인 후 후속조치 안 하는 장관들 교체해야"

- 첫 모임, 계파 색 옅게 할 가능성 보였어
- 외부 출신인 게 장점,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대안 찾을 것
- 올해 안에 경제 반등할 모멘텀 찾아야
- 朴 세일즈 외교, 대중수출 감소분 대체할 중요한 돌파구
- 대통령 앞 MOU 사인 후 후속조치 안 하는 장관들 교체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3일 (금요일)
■ 대담 :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후 50일 만에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로써 오랜 지도부 공백 사태는 해소됐습니다만, 앞으로 두 달 가량 혁신비대위가 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번 혁신비대위에 외부인사로 참여한 분이죠.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 연결해서 오늘 열린 첫 회의 분위기, 들어보고요.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마지막 순방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의견 듣겠습니다. 오정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 간혹 해주시면서 명쾌하게 경제 이슈를 해소해주셨는데요. 이제는 혁신비대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축하드려야 할 일이죠?

◆ 오정근> (웃음) 아니, 뭐, 무거운 짐만 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첫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자리였나요?

◆ 오정근> 오늘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외부, 내부에서 열 분이고, 위원장이 있고 한데, 일단은 정치혁신을 중심으로 한 1분과와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2분과로 나눴고요. 2분과 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 결정을 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최영일> 네, 오늘 상견례를 처음 하신 거고, 1, 2분과로 나눴는데, 오 위원님께서 2분과장이 되시는 거네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학재 의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정승, 임윤선,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경제 개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오정근 교수님 외에도 외부 전문가는 네 분 더 참여하신 거죠

◆ 오정근> 아닙니다. 외부전문가는 정승 전 식품의약안전처 차장과 임윤선 변호사가 참여하고요. 내부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최영일> 2분과는 그렇게 된 거고요. 유병곤 서강대 겸임교수.

◆ 오정근> 1분과 위원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리고 민세진 동국대 교수도 1분과고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내·외부 인사들이 골고루 1, 2분과에 나뉘었군요?

◆ 오정근> 네, 이건 뭐 나눴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신청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2분과에 참여한 임윤선 변호사는 법조인인데요.

◆ 오정근> 이분이 경제법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문제는 역시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오전 신문을 보니까 임윤선 변호사의 발언이 상당히 세서요.

◆ 오정근> (웃음) 아주 매력적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 최영일> 아, 매력적으로 발언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역시 젊은 분 답게 아주 쉽게 표현을 했더라,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 아주 매력 없는 남자와 같다. 아주 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비대위원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인데,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어서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성으로 친다면 새누리당은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성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참 매력 없는 남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참여한 것인데요. 사실 제가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닌데, 경제가 하도 안 돌아가는 새누리당은 너무 무기력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대선정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금년 중에는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서 저라도 좀 가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두 달 동안이라도, 금년이 지금 해봤자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 뭔가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기틀이라도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언급한 외부인사들이, 정치인 출신은 전혀 아니시고, 주로 학자, 관료출신, 변호사,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 그룹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끔하게 일침도 가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적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또 한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정근>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아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맨날 자기들끼리 흔히들 말하는 계파라고 하죠. 그렇게 모여 다니면서 계파 정치나 하고, 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내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대안을 내놓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대안을 내놔야 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지금 내놓는 걸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놓는 것인지?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정말 정치적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그리고 개혁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김희옥 위원장도 지금은 당명 빼고 모두 바꿔야 하는 절박한 시기다, 당이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오늘 첫 상견례 회의 참석해보시니까 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느끼셨습니까?

◆ 오정근> 네, 저는 조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라든지 사무총장, 이렇게 당에 중요한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분과 위원으로 하시겠다, 이러면서 외부인사가 주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우리 외부인사들이 제 역할만 한다면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앞서 정치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파 문제라든가, 탈당 의원들의 복당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밖에 계실 때는 크게 의미 있게 보시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 오정근> 그런데 계파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이 계파 문제가 지난 총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참패를 가져다 준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또 막상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또 그렇게 계파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선거를 하다보면 줄을 잘 서야 공천을 받으니까 그러겠지만, 이미 선거가 끝난 뒤라서 그런지, 나는 왜 내가 친박이라고 불리는지, 왜 내가 비박이라고 불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아마 선거가 끝난 뒤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거나 계파 색을 조금 옅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혁신에 대한 요구, 또 혁신을 해야만 하는 흐름 속에서 오정근 위원님에게 맡겨진 역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정근> 저는 지금 생각이, 제가 이제 경제 분과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 1사분기에도 0.5%, 계속 0%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투자는 지금 -7%예요. 수출은 지금 17개월 째 마이너스 증가율,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경제가 이대로 너무 추락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년에 이것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오고, 잘못하면 위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97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금년 중에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경제 법안이라든지, 정부와 협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과도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겠다, 지금 7개월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이 두 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달 동안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오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새누리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참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활동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두 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데, 새 지도부가 8월 1일이 전당대회로 예정 되었죠?

◆ 오정근> 아직 전당대회 날짜를 다음 주 화요일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최영일> 확정은 아니군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 혁신이 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 기틀을 마련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실 건가요?

◆ 오정근>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가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해오던 4대부분 구조 개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규제혁파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신성장동력 산업발굴, 육성,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이 4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경제 분과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법안이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두 달 동안 기반을 마련해놓으면, 나머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금년 중에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굵직한 아젠다를 가지셨군요? 지금 산업 구조조정 문제, 심각해져 있고요. 그리고 경제개혁이라든지, 규제 혁파 문제는 19대에도 풀리지 않은 건데요. 이번에 또 다시 새롭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하겠네요?

◆ 오정근> 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 관료도 아닌데요. 한 마디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구조개혁이라든지, 혹은 구조조정이라든지, 혹은 규제 혁파에 관해서 미적거리고 복지부동하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소리까지 강력히 주장할 생각이고요. 이건 우리 국민, 국가 경제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자, 앞으로 오정근 위원님의 활약을 저희가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시니까 이 내용도 몇 가지 질문 드려야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3국 방문 후에 프랑스에 가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정근>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경제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아마 금년 중에 대중수출이 3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메울 수 있는 곳이 저는 지난 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4개국, 그게 포스트 오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동도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석유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란 같은 곳이 개혁, 개방되니까, 여기서 1~200억 달러 정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곳, 중남미, 또 멕시코가 NAFTA 회원국이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진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충당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대중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보완을 해야 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요. 경제사절단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큰 공사나 프로젝트 성사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프로젝트 같은 것, 예컨대 이란의 원전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 이란이 너무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SOC가 너무 낙후되어서, SOC라든지, 혹은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기업이 불가피하고요. 그 외에 멕시코나 중동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특히 이번에 벤처 기업들이 일부 가서 성사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다 나서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역할도 있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환송 행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당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당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멕시코 방문이라든지, 혹은 지난 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그 다음에 최근에 이란 방문에서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MOU를 우리 장관들이 체결하고 나면 일부 장관들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대통령 앞에서 MOU 사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이런 장관들은 불러서 채근을 하고 말이죠. 당정에도 협의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게 다는 성사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일단 대통령이 방문해서 길을 텄으니까, 이게 기업 차원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채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흔히들 질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 강력히 채근하고, 정말 복지부동하면서, 대통령이 어렵사리 세일즈 외교를 해주었는데도 후속조치가 없는 장관이라면, 이건 당에서 강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교체까지도 건의하는,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경질과 교체까지 건의해야 한다, 오늘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신산업과 창조경제 분야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프랑스와 신산업에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 뭐라고 보세요?

◆ 오정근> 지금 프랑스 문제는, 지금 유럽 역시 창조 경제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중동 같은 곳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토목 같은 노동집약적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건설 같은 것도 설계라든지 이런 고기술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에 강세인 국가가 바로 유럽 국가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두고, 사실 우리가 유럽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해양플랜트가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럽 국가들, 특히 이번에 방문하신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위원님, 요즘 보도를 보니까 파리클럽 가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오정근>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프리카를 순방하시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프리카는 그동안 우리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노동집약산업들, 섬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산업들은 지금 안 되죠.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노동집약산업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이 아프리카니까요. 거기는 그냥 가면 안 되고 돈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부득불 원조국가가 되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고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된다, 이것이 바로 파리클럽입니다.

◇ 최영일>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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