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폐지"

현역을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이나 의경 등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오는 2023년부터 폐지됩니다.

현역으로 입대할 젊은이 수가 점점 줄기 때문이라는 건데, 특히 이공계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이공계 병역 특례에는 자격증을 따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특정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병역을 마치는 전문연구요원이 있는데요.

현역자원에 해당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규모는 올해만 각각 6천 명, 2천5백 명에 달합니다.

현역 입영 대기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하루라도 빨리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는 등 현재는 가고 싶어도 못 갈 만큼 입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이 같은 추세가 역전되면서 2023년에는 현역 가용자원이 2~3만 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특례제도 폐지가 절박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해온 이공계 교육기관과 학생,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온 중소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우수 이공계 인력들의 연구 단절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의 댓글 살펴보죠.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은 이제 시간 문제겠네요", "국내 과학기술력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중소기업도 공짜 고급인력 바라지 말고, 정당한 연봉에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