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국회의원, 이런 것도 특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몇 가지나 될까요?

대략 2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민방위 훈련도 면제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에 초선의원을 위한 여야의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일종의 초선 의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새누리당은 옛날 잘나가던 때의 직함을 빨리 잊어버릴 것을 강조합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대부분이 보면 장을 했습니다. 장관님 하신분도 계시고, 편집국장, 발행인 적어도 구청장 또는 차관, 총장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대 국회부터는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원내총회에 결석하거나 불성실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과잉 의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불과 300m 거리를 이동하려고 우등버스까지 동원한 겁니다.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은 초선 의원들에 특권부터 배우게 한다는 비난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릴까?

무려 200가지의 특권을 누립니다.

우선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도 1년에 세비로 1억3천8백만 원을 받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보편화 된 시대에 무노동 유임금의 혜택까지 누리는 겁니다.

보좌진도 7명까지 둘 수 있고,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차량유지비도 지원됩니다.

가장 특별한 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고,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풀려납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방탄국회는 계속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가 회기 도중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11건 가운데 4건만 통과됐습니다.

의원들이 동료 의원 감싸기에 나선 겁니다.

[송광호 / 전 새누리당 의원 : (사실상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됐어. 방탄은 무슨 방탄이야….]

송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특권도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동원과 민방위 훈련도 면제됩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보다 절반가량 적게 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진료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연간 1억5천만 원까지는 후원금을 걷을 수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걷을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특권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쇄신을 외치며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앞으로 남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