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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산비리 질타...방사청 해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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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산비리 질타...방사청 해체 주장도

2015년 09월 18일 00시 0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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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각종 방산비리로 인한 난맥상을 질타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방위사업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쇄신이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는 '방산비리'였습니다.

통영함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등 비리로 얼룩진 대형 무기 사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
"천3백억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3년 만에 329차례 고장이에요. 청장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
"(KF-16 성능 개량 사업 해지 비용이) 우리 돈으로는 한 천6백억 원가량 되는 돈인 모양인데 통영함 한 대 값인데 말이죠. 이걸 그냥 우리가 앉아서 (미국 측에) 물어주게 된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방산비리를 꼽아보라는 질의에 씁쓸한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
"거기(방산비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라고 봅니까?"
"하도 많아서 뭐..."

여당 일각에선 투명한 무기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해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국방위원]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해서 모든 획득 업무를 다시 국방부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설립된 방사청을 유지하되 뼈를 깎는 혁신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
"본 위원은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그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해법에 대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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