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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듣는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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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1-21 20:56
앵커

2015년 각 부처 새해 업무 보고가 한창인데요. YTN에서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올해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것이바로 '국민이 행복한 정부'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한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변할지,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자부를 취재하는 김선희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8개 부처, 물론 행정자치부를 포함해서 8개 부처가 함께 진행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국가 대개조, 다시 말하면 국가 대개혁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바뀌라는 것이고, 그래서 각 부처가 국가혁신과 관련된 부처는 좀 체계적이고, 입체적이고 서로 간에 유기적이면서 통합적인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도 대단히 서로 간에 8개 부처가 통합적으로 보고한 그런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올 한 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뀔 지 관심이 높은데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오늘 한 행정자치부 업무 보고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혁신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 혁신, 또 지방자치 혁신 그리고 공공서비스 혁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정부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서비스, 인사혁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슷한 정부 기능과 구조를 통폐합하고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기능 구조 통합 대상에는 비슷한 조직을 정부 기능과 구조를 통폐합하고요.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이 대상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조직과 지방 공기업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 지방자치 혁신회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혁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혁신은 대국민 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는 것이죠.

앵커

장관님, 부처 간에 기능이 비슷하면 통폐합한다. 이런 말을 지금 김선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공직 사회 입장에서 볼 때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서 통폐합 문제가 나오면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인터뷰]
역대 정부에서 통폐합이라고 하면 항상 이런 감축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처음부터 큰 정부, 작은 정부로 존재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기능이 소멸된 그런 조직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부처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에 필요한 부처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를 기능과 조직 면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합리적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서 늘어날지 감축이 될지는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작은 정부, 큰 정부 이것을 선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가보면 지방조직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한두 개 동을 하나로 묶는 그런 대동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과거 지방자치 조직 같으면 동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서비스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 생활에 맞도록 그런 작은 동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전문화시키고 국민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는 그것을 전문화시켜가지고 큰 규모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것이 대동제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전달체계를 다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주민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언제나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성공한 모델을 먼저 찾고 그것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면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3개 시에 먼저 적용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했는데 올해 2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성년이 된 건데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내 지역, 내 고장의 일꾼을 직접 뽑는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성과와 또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는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20년.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의 어떤 미래상을 정립할 예정인데요.

10월 29일이죠.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올해 3회를 맞는데 그날 바로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관님. 제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재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재정 상황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정상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지차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복지 재원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중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조달이 되지 않는 것이 7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 자치의 자립도 자체가 44. 8% 같으면 재정 문제상 사실상 지방자치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먼저 세입 구조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증여세 라든지 다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 세출 구조를 제대로 했느냐. 지출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자부에서는 지출 구조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방공기업혁신 부분도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 부분도 이것을 구조적인 혁신작업을 해서 제대로 된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앵커

김 기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위원회를 축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늘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내용을 봤는데 부실한 활동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정부위원회 개편 소식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정부위원회가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정부위원회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또 약 2000억원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이 10곳 가운데 4곳 가까이가 1년 동안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거나 단 한 번만 열었습니다. 정말 일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래서 꼭 필요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정부위원회의 20% 정도는 과감하게 수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행정자치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앵커

20%면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이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정부는 공공서비스,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부가 알아서 먼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무엇을 해 달라.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국민이 행복하려면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공공서비스 분야를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서비스 자체를 생애주기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서비스를 전부 다 저희들이 먼저 제공을 하고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사망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상속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부터 다 정부가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국민과 정부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소위 말해서 을이 되고 국민이 갑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앵커

요즘 빅데이터 시대가 개막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 모셨으니까 취재기자도 있고, 장관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로 진행할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은 정부는 앞으로 모든 공공데이터를 다 개방을 합니다. 지금도 다 개방을 하는데 그 공공데이터 중에서 정말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공 데이터가 덩어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적으로 저희들이 개방을 하는 것인데 2017년까지 저희들이 그 분야는 36개 분야에 대해서 다 개방을 하기로 하고, 먼저 원래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먼저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드리면 그걸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는 가공을 하고 다시 고품질로 손질을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상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혹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혹은 지자체 인허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한 그런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금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분야에서 빅뱅이 일어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빅뱅프로젝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커

정보 데이터는 활용하는 것이 무궁무진한데요.

기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내가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 상권 정보를 정보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권을 안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지역별 유동인구, 상가 위치나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창업은 많이 하는데 성공하는 창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진단,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많다는 것이죠.

앵커

모두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서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 올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한가. 사실 OECD 국가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주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사실 저희 정부가 국민행복지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을 체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하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구체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보다 좋은 삶에 대한 인덱스도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통계청에서도 국민의 삶 질에 대한 지표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행복지수를 이번에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는 소득분야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각각 건강분야에서 과연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냐 소득 분야에서 무엇을 행복하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지표로 하는 것입니다.

정량적인 측면하고 정성적인 측면하고 정말로 국민이 그렇게 체감을 하는 것이냐도 이러한 측정에 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게 하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지표가 낫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국민은 불행한 것이고 거기의 지표가 높으면 그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명실공히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올 한 해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능구조 혁신을 총괄 지휘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취재 담당인 김선희 기자와 함께 변화의 기회를 잘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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