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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우려했던 대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연일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법적 대응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 5명에 대한.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사건을 즉각 배당을 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체, 해산이우리 정국,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패널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많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보도를 했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방금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63.8%가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선택지들을 4개를 줬거든요.
찬성이 묶어서 나오는데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이 4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국적 정서에 의하면 대체로 찬성하거느라 또는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통상의 질문에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극단적인 답변.
[인터뷰]
답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매우 찬성이 가장 높은 응답, 절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 결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흐름들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도 매우 강한 의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지금 조사 결과에서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조사 6:2정도의 비율이기도 하지만 내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터뷰]
보면 또 야권성향층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봤을 때 41.4%가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성향측에서도 상당 부분이 어쨌든 해산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야권입장에서도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헌재 결정을 비판한다거나아니면 행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여론 수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앵커]
저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헌재결정에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가장 궁금한 것은 새로운 정당, 비슷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똑같은 명칭의 정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쓸 수 있죠.
신통합진보당 아니면 자유진보당, 통합 이름을 바꾸면서 쓸 수가 있는데.
[앵커]
궁금한 게 똑같은 당명을 쓰지 못한다는 게통합진보당만 못 쓴다는 뜻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정당법상으로 보면 똑같은 당명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영원히 쓸 수가 없고 통합자유당이라든지 평화진보당 지금 보시다시피통합진보자유당, 이런 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통합진보가 들어간 말은 괜찮군요.
[인터뷰]
똑같은 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법 자체가 헌재 결정이 위헌이 나면 똑같은 정강강령이나 정책 비슷한 강경 정책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한을 받지만 당명에 대해서는 같은 거만 아니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합진보자유당 이렇게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선거에 임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수준으로 어느 정도유지를 하다가 상황을 보고 변화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인데 당분간은 어떻게 진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은?
[인터뷰]
일단 통진당 입장에서 공식적인 의사표명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4월 재보궐 선거에 다시 참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서부터 또 진보정치는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과연 국민들이 뽑아주겠느냐, 이 문제가 하나 걸려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원래 공식적인, 즉 지하당 수준에서 제도권으로 나오게 된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야권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당시에 상당히 이른바 오작교의 역할 비슷하게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즉 연결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가능했다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사실은 숨은 목적과 실체를 알고 난 상태에서 과연 부표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봤듯이 사실은 6:2의 비율.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는 8:1의 비율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에 안정성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관심과 집중도가 그대로 표현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핵심 사항은 이것 같습니다.
통진당의 여러 가지 이념, 목적 못지않게실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최대 위협적인 폭력적인 성향들이 보였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전쟁이라든가 유사시에 국가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 타격하겠다, 와해시키겠다, 기름이 모여있는 평택 지역을 공격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폭력 혁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민주체계를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6:2의 비율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4월달에 재보궐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것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10만명입니다.
진성당원, 당비도 열성적으로 내는 분들이 3만명이니까 이것이비록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보다는 그 규모 자체는 적지만 당사와 비교해봤을 때는 사실 제일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당원이 어쨌든 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에 후보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봅니다.
그것이 창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의원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서 기본적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반발하던 것, 비판 하던 것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정당성을.
[앵커]
창당과 관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들이 통합진보당 당사 강한지역입니다.
관악, 성남같은 지역인데. 아마도 일단은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후보들을 출마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어쨌든 창당 과정을 대체정당이든 우회정당이강령이라든가 당헌 당규 이런 것을 다수가 변경시켜서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분석으로는 지금 창당할 가능성은 적고 4월 보궐선거에서 비례대표가 됐든 지역구를 잃었던 3명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거나 당선을 노린 다음에 창당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고 특히 이상규 의원이나 김미희 의원이 있었던 관악을,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다 분석을 했지만 야권성향이 강한 도시입니다.
또 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있었던 곳이고요.
그런데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의 전체 득표를 봤더니 220만표 되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통합진보당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220만표 정도의 득표를 얻기 힘들다라는 게 분석이시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당시에 10. 3%의 득표를 얻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20만표 정도를 획득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13명을 당선시켰습니다.
7명은 지역구, 6명은 비례인데요.
당시에 제1야당인 통합진보당이 양보를 했어요.
그 중에서 7곳이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야권쪽에서 당선을 거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득표율이 2%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고 해산결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재보궐이라든가 총선 이럴 때 통합진보당이 당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후보들을 냈을 때 그 위력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에 큰 지역 단위의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써 부터 고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한때 야권연대를 줄기차게 시도했고 성사를 시켰던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인사들은 어떤 정치적 복귀움직임에 대해서 역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통합진보당이 기성 정당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측이거든요.
지금 헌재의 결정을 받은 이상 일단 말이에요.
선을 긋고 있고 정당 해산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통합진보당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재보궐선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내야 되고 야권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갔으면 승산이 아마 있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노선을 택해서 새누리당한테 한 곳이라도 뺏기게 된다면 크나큰 타격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아까 센터장님 언급을 하셨지만 그당시에 통진당이 얻은 득표 비율이 그야말로 통진당 자력의 노력에 의한 득표 비율이냐, 이것은 아닌 거죠.
바꿔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의 반대파가 모여서 사실득표율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유권자들은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통진당에 만약에 잔류 의원들이 다시 정치를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애국가를 부를 것인지 등을 포함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명명백백한 요구사항과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 부분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진당에 대한 어떤 지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1%에서부터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지원, 유효 득표 세력으로 세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위 숙주론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종북 숙주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원제를 헤쳐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어떤 대표가 되든또는 누가 입후보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정치결사자유에 심각한 침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계가 없다, 또 명확한 주의주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연히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들, 4월 보궐선거에 어디든 일단 나간다고 봐야겠군요.
[인터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상실 여부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5명 의원은 헌법재판소 효력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넣은 상태고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도피선거성을 박탈시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형사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고 지금 법원에 국회의원 소송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앵커]
기초단체장이나광역단체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허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헌정 초유의 일이고 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관련된 법은 두가지조항밖에 없습니다.
해산해서 똑같은 명칭 못 쓰고 유사한 정책 강령 못쓴다, 그 정도밖에 없고 이정도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옛날 60년대에만들어놓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제일 문제는 헌법에 없던 의원직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지역구, 지방자치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선거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상실시킨 마당에 비례직에 지역자치단체 의원들은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것도 사실은 헌재에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른바 헌법해석기관의 최고 기관의 결정 자체를 그것을 부인하고 지방법원 등에 다시 그 뜻을 묻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도 일단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기능의 기본적 취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당을 해산했으면 그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되어야 해산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굳이 정당해산제도를 갖는 의미자체가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 여부는 우리가 모든 사회현상과 정치현상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법의 해석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부 학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사법기능 못지않게 사실은 입법기능도 사실상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통진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처음부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면서 예상된 2라운드입니다.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서 당연히 반발할 수 있고 다시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정리되고 입법화가 되면 이제부터는 딱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죠.
[인터뷰]
이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통합진보당이 다시 대체정당을 만드느냐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정당법 40조에 보면 이것이 강령이나 정책이 같거나 비슷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령하고 이런 것을 바꿔서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그때의 그 주요한 인물들이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정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주도세력 활동이 위헌적이었고 이것이 당의 활동에 귀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주요 한 인물들이 실제로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직에 있었던 의원들이 주요한 인물이 되어서 다시정당에 주요한 그룹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법적 문제가 여전히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희 대표가 됐거나아니면 이석기 전 의원이 자신이 주도를 해서 신통합진보당을 만든 다음에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다,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정당설립하는건 일정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하면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정희 전 대표죠,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예컨대다시 모아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이나 이런 걸 싹 다 바꾼 다음에 변경을 시킨 다음에 새롭게 창당을 해서 요건만 맞으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당선이 돼서 대표가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뷰]
가능한데요.
소위 말해서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앵커]
등록심의절차는 까다롭게 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늬만 바뀐 것이고 내용은 똑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당해산 제도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이고요.
이거 비근한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입찰경쟁에 있어서 입찰이 부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면 소위말해서 부정당 제안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바꿔놓고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 실질적 내용이 그대로 존속이 됐는가, 이걸 판단한 단 말이에요.
기업에 있어서도 판단을 하는데 최고 헌법기관이 판단한 것에 있어서는 좀더 꼼꼼하게 실제 내용을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판결 끝나고 1라운드,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건 새로 창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헌재로 가고, 이게 다음 선거, 총선, 대선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란 거죠?
[인터뷰]
저는 행정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으로 정당설립은 완전 자유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죠.
5개 이상의 요건만 맞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등록을 거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걸 수가 있고 그요건들은 많죠, 우리 정강 다 바꼈다, 사람은 그대로 인데 한명만 그대로,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을 해서 재판을 충분히 걸 수가 있고 그러면 2라운드, 3라운드 다음 선거까지 계속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법무부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이 통합진보당이나 출신들이 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인터뷰]
저는 어떻게 보면 입법이 사실 미비한 상태에서 이러니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집회도 하고 사실 지금 해산된 정당의 목적에 관련된 집회를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그걸 할 때만 되는 거지 해산을 규탄하는 집회는 사실 가능하다고 보면 집회도 하게 되고 보궐선거도 참석하게 되고 창당도 하게 되면 결국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통합진보당이란 이름만 없어진 것이지, 활동에는 크게 제약이 없을 수 있는 건데궁금한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진보정치의 위기다, 진보세력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고민이 하나, 궁금증이 나오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진보진영, 진보세력의 정신을 어느 정도대변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진보정치의 위기다라는 평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진보정치의 새로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진보정당이 또는 진보정치 세력이 존재감 자체를 부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수준이높아졌고 또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얘기가 되면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을 이 이슈들을 흡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이고 차별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서 이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앵커]
정당정책만 보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인터뷰]
종북논란이 가미가 되면서 사실 보수진보정당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최근 몇년간 이뤄져 왔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진보정당이새롭게 노동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진보정당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정치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진보에서 종북을 떼어 내놓기 때문에 진보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이번에 결과물 자체가 종북과 진보를 나름대로 분리를 하고 선명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데 가짜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판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구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앵커님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통진당이 진보정치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그런데 진보정치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든가 또는 선군주의에 더 많은 방점을 찍었지 정말 서민 대중의 이를테면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예를 들면 복지의 사각지대라든가노동구조의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진보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무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도권 내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싹틀 수 있는 그와 같은 터와 맥락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통진당 기존 의원들 자체도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그대로 놓여진 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을 국가제도권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가 다시 회수하겠다, 예를 들면 세금으로 이뤄진 세비라든가 또는 정당보조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력 자체를, 그것을 논리적으로 봐서 대한민국민주세력에 대한 위협을 주는데 그걸 국가가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상당한 강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짧게 어쩌면 진보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는 그래도 해산결정 반대하고 있고 40% 정도가 부동층이거든요.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이나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진보에 대한 지금 종북패러다임말고 다른 걸로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이런 걸로 간다면 진보가 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지금 정치권의 구도를 봤을 때 보수와 진보가 균형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정국현실에서는 사실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양당체제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대표가 대기업에 취업청탁을 한 이런 사건도 보듯이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사회균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당제도가, 그래서 새롭게 국민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당제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사회가 남북대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라든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도 조사를 해 보면 보수와 가깝냐, 진보와 가깝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보수가 가깝다는 의견이 40%가 나왔는데, 지금은 30%가 안 나와요.
최근에는 이것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북한정서가 영향을 줬는데 끊어지게 된다면 국내상황에서의 진보와 보수, 복지라든가 노동, 민생과 관련부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간 균형이 다시 맞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가게 되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당도 출현하면서 진보, 보수와 중도를 가르는 균형적인 정당들, 다당제가 나타나는 것도 지금 현재 양당제도의 폐해를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삶의 방식을 새로운 형태로 계속나타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이정표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념논쟁보다는 실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도움을 꾀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인구 계층도 변화되고 있죠.
소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은 소위 말해서 60대 이상의 삶에 대한 많은 방점을 찍는 이러한 정책 목록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나홀로족, 혼자가는 일가구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윤활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정강과 정책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그것과 같이 새로운 삶에 새로운 스펙트럼을 제시해 주는 다당제의 출현도 기대가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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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우려했던 대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연일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법적 대응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 5명에 대한.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사건을 즉각 배당을 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체, 해산이우리 정국,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패널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많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보도를 했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방금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63.8%가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선택지들을 4개를 줬거든요.
찬성이 묶어서 나오는데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이 4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국적 정서에 의하면 대체로 찬성하거느라 또는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통상의 질문에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극단적인 답변.
[인터뷰]
답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매우 찬성이 가장 높은 응답, 절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 결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흐름들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도 매우 강한 의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지금 조사 결과에서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조사 6:2정도의 비율이기도 하지만 내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터뷰]
보면 또 야권성향층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봤을 때 41.4%가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성향측에서도 상당 부분이 어쨌든 해산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야권입장에서도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헌재 결정을 비판한다거나아니면 행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여론 수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앵커]
저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헌재결정에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가장 궁금한 것은 새로운 정당, 비슷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똑같은 명칭의 정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쓸 수 있죠.
신통합진보당 아니면 자유진보당, 통합 이름을 바꾸면서 쓸 수가 있는데.
[앵커]
궁금한 게 똑같은 당명을 쓰지 못한다는 게통합진보당만 못 쓴다는 뜻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정당법상으로 보면 똑같은 당명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영원히 쓸 수가 없고 통합자유당이라든지 평화진보당 지금 보시다시피통합진보자유당, 이런 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통합진보가 들어간 말은 괜찮군요.
[인터뷰]
똑같은 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법 자체가 헌재 결정이 위헌이 나면 똑같은 정강강령이나 정책 비슷한 강경 정책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한을 받지만 당명에 대해서는 같은 거만 아니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합진보자유당 이렇게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선거에 임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수준으로 어느 정도유지를 하다가 상황을 보고 변화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인데 당분간은 어떻게 진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은?
[인터뷰]
일단 통진당 입장에서 공식적인 의사표명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4월 재보궐 선거에 다시 참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서부터 또 진보정치는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과연 국민들이 뽑아주겠느냐, 이 문제가 하나 걸려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원래 공식적인, 즉 지하당 수준에서 제도권으로 나오게 된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야권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당시에 상당히 이른바 오작교의 역할 비슷하게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즉 연결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가능했다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사실은 숨은 목적과 실체를 알고 난 상태에서 과연 부표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봤듯이 사실은 6:2의 비율.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는 8:1의 비율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에 안정성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관심과 집중도가 그대로 표현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핵심 사항은 이것 같습니다.
통진당의 여러 가지 이념, 목적 못지않게실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최대 위협적인 폭력적인 성향들이 보였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전쟁이라든가 유사시에 국가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 타격하겠다, 와해시키겠다, 기름이 모여있는 평택 지역을 공격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폭력 혁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민주체계를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6:2의 비율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4월달에 재보궐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것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10만명입니다.
진성당원, 당비도 열성적으로 내는 분들이 3만명이니까 이것이비록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보다는 그 규모 자체는 적지만 당사와 비교해봤을 때는 사실 제일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당원이 어쨌든 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에 후보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봅니다.
그것이 창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의원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서 기본적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반발하던 것, 비판 하던 것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정당성을.
[앵커]
창당과 관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들이 통합진보당 당사 강한지역입니다.
관악, 성남같은 지역인데. 아마도 일단은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후보들을 출마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어쨌든 창당 과정을 대체정당이든 우회정당이강령이라든가 당헌 당규 이런 것을 다수가 변경시켜서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분석으로는 지금 창당할 가능성은 적고 4월 보궐선거에서 비례대표가 됐든 지역구를 잃었던 3명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거나 당선을 노린 다음에 창당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고 특히 이상규 의원이나 김미희 의원이 있었던 관악을,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다 분석을 했지만 야권성향이 강한 도시입니다.
또 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있었던 곳이고요.
그런데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의 전체 득표를 봤더니 220만표 되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통합진보당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220만표 정도의 득표를 얻기 힘들다라는 게 분석이시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당시에 10. 3%의 득표를 얻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20만표 정도를 획득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13명을 당선시켰습니다.
7명은 지역구, 6명은 비례인데요.
당시에 제1야당인 통합진보당이 양보를 했어요.
그 중에서 7곳이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야권쪽에서 당선을 거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득표율이 2%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고 해산결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재보궐이라든가 총선 이럴 때 통합진보당이 당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후보들을 냈을 때 그 위력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에 큰 지역 단위의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써 부터 고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한때 야권연대를 줄기차게 시도했고 성사를 시켰던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인사들은 어떤 정치적 복귀움직임에 대해서 역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통합진보당이 기성 정당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측이거든요.
지금 헌재의 결정을 받은 이상 일단 말이에요.
선을 긋고 있고 정당 해산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통합진보당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재보궐선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내야 되고 야권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갔으면 승산이 아마 있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노선을 택해서 새누리당한테 한 곳이라도 뺏기게 된다면 크나큰 타격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아까 센터장님 언급을 하셨지만 그당시에 통진당이 얻은 득표 비율이 그야말로 통진당 자력의 노력에 의한 득표 비율이냐, 이것은 아닌 거죠.
바꿔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의 반대파가 모여서 사실득표율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유권자들은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통진당에 만약에 잔류 의원들이 다시 정치를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애국가를 부를 것인지 등을 포함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명명백백한 요구사항과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 부분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진당에 대한 어떤 지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1%에서부터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지원, 유효 득표 세력으로 세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위 숙주론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종북 숙주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원제를 헤쳐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어떤 대표가 되든또는 누가 입후보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정치결사자유에 심각한 침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계가 없다, 또 명확한 주의주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연히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들, 4월 보궐선거에 어디든 일단 나간다고 봐야겠군요.
[인터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상실 여부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5명 의원은 헌법재판소 효력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넣은 상태고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도피선거성을 박탈시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형사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고 지금 법원에 국회의원 소송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앵커]
기초단체장이나광역단체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허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헌정 초유의 일이고 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관련된 법은 두가지조항밖에 없습니다.
해산해서 똑같은 명칭 못 쓰고 유사한 정책 강령 못쓴다, 그 정도밖에 없고 이정도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옛날 60년대에만들어놓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제일 문제는 헌법에 없던 의원직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지역구, 지방자치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선거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상실시킨 마당에 비례직에 지역자치단체 의원들은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것도 사실은 헌재에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른바 헌법해석기관의 최고 기관의 결정 자체를 그것을 부인하고 지방법원 등에 다시 그 뜻을 묻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도 일단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기능의 기본적 취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당을 해산했으면 그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되어야 해산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굳이 정당해산제도를 갖는 의미자체가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 여부는 우리가 모든 사회현상과 정치현상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법의 해석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부 학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사법기능 못지않게 사실은 입법기능도 사실상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통진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처음부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면서 예상된 2라운드입니다.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서 당연히 반발할 수 있고 다시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정리되고 입법화가 되면 이제부터는 딱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죠.
[인터뷰]
이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통합진보당이 다시 대체정당을 만드느냐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정당법 40조에 보면 이것이 강령이나 정책이 같거나 비슷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령하고 이런 것을 바꿔서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그때의 그 주요한 인물들이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정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주도세력 활동이 위헌적이었고 이것이 당의 활동에 귀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주요 한 인물들이 실제로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직에 있었던 의원들이 주요한 인물이 되어서 다시정당에 주요한 그룹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법적 문제가 여전히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희 대표가 됐거나아니면 이석기 전 의원이 자신이 주도를 해서 신통합진보당을 만든 다음에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다,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정당설립하는건 일정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하면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정희 전 대표죠,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예컨대다시 모아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이나 이런 걸 싹 다 바꾼 다음에 변경을 시킨 다음에 새롭게 창당을 해서 요건만 맞으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당선이 돼서 대표가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뷰]
가능한데요.
소위 말해서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앵커]
등록심의절차는 까다롭게 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늬만 바뀐 것이고 내용은 똑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당해산 제도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이고요.
이거 비근한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입찰경쟁에 있어서 입찰이 부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면 소위말해서 부정당 제안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바꿔놓고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 실질적 내용이 그대로 존속이 됐는가, 이걸 판단한 단 말이에요.
기업에 있어서도 판단을 하는데 최고 헌법기관이 판단한 것에 있어서는 좀더 꼼꼼하게 실제 내용을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판결 끝나고 1라운드,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건 새로 창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헌재로 가고, 이게 다음 선거, 총선, 대선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란 거죠?
[인터뷰]
저는 행정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으로 정당설립은 완전 자유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죠.
5개 이상의 요건만 맞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등록을 거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걸 수가 있고 그요건들은 많죠, 우리 정강 다 바꼈다, 사람은 그대로 인데 한명만 그대로,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을 해서 재판을 충분히 걸 수가 있고 그러면 2라운드, 3라운드 다음 선거까지 계속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법무부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이 통합진보당이나 출신들이 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인터뷰]
저는 어떻게 보면 입법이 사실 미비한 상태에서 이러니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집회도 하고 사실 지금 해산된 정당의 목적에 관련된 집회를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그걸 할 때만 되는 거지 해산을 규탄하는 집회는 사실 가능하다고 보면 집회도 하게 되고 보궐선거도 참석하게 되고 창당도 하게 되면 결국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통합진보당이란 이름만 없어진 것이지, 활동에는 크게 제약이 없을 수 있는 건데궁금한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진보정치의 위기다, 진보세력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고민이 하나, 궁금증이 나오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진보진영, 진보세력의 정신을 어느 정도대변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진보정치의 위기다라는 평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진보정치의 새로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진보정당이 또는 진보정치 세력이 존재감 자체를 부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수준이높아졌고 또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얘기가 되면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을 이 이슈들을 흡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이고 차별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서 이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앵커]
정당정책만 보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인터뷰]
종북논란이 가미가 되면서 사실 보수진보정당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최근 몇년간 이뤄져 왔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진보정당이새롭게 노동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진보정당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정치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진보에서 종북을 떼어 내놓기 때문에 진보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이번에 결과물 자체가 종북과 진보를 나름대로 분리를 하고 선명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데 가짜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판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구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앵커님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통진당이 진보정치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그런데 진보정치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든가 또는 선군주의에 더 많은 방점을 찍었지 정말 서민 대중의 이를테면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예를 들면 복지의 사각지대라든가노동구조의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진보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무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도권 내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싹틀 수 있는 그와 같은 터와 맥락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통진당 기존 의원들 자체도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그대로 놓여진 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을 국가제도권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가 다시 회수하겠다, 예를 들면 세금으로 이뤄진 세비라든가 또는 정당보조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력 자체를, 그것을 논리적으로 봐서 대한민국민주세력에 대한 위협을 주는데 그걸 국가가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상당한 강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짧게 어쩌면 진보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는 그래도 해산결정 반대하고 있고 40% 정도가 부동층이거든요.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이나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진보에 대한 지금 종북패러다임말고 다른 걸로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이런 걸로 간다면 진보가 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지금 정치권의 구도를 봤을 때 보수와 진보가 균형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정국현실에서는 사실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양당체제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대표가 대기업에 취업청탁을 한 이런 사건도 보듯이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사회균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당제도가, 그래서 새롭게 국민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당제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사회가 남북대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라든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도 조사를 해 보면 보수와 가깝냐, 진보와 가깝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보수가 가깝다는 의견이 40%가 나왔는데, 지금은 30%가 안 나와요.
최근에는 이것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북한정서가 영향을 줬는데 끊어지게 된다면 국내상황에서의 진보와 보수, 복지라든가 노동, 민생과 관련부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간 균형이 다시 맞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가게 되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당도 출현하면서 진보, 보수와 중도를 가르는 균형적인 정당들, 다당제가 나타나는 것도 지금 현재 양당제도의 폐해를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삶의 방식을 새로운 형태로 계속나타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이정표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념논쟁보다는 실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도움을 꾀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인구 계층도 변화되고 있죠.
소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은 소위 말해서 60대 이상의 삶에 대한 많은 방점을 찍는 이러한 정책 목록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나홀로족, 혼자가는 일가구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윤활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정강과 정책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그것과 같이 새로운 삶에 새로운 스펙트럼을 제시해 주는 다당제의 출현도 기대가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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