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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사실상 '무기한 연기' [김현욱·신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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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4-10-24 10:11
앵커


"한국이 스스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아마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연기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시기는 모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까지 결정이 된 그동안의 상황을 간단하게 시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실 텐데요.

간단하게 그동안 전환시기와 관련된.

함께 보시죠.

2007년 최초의 결정은 이랬습니다.

2012년 4월이 되면 전작권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갖는다.

그러다가 이게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과연 우리가 이럴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미군이 그러면 철수하게 되는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연기를 결정했죠.

2015년 12월 1일.

이제 한 1년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0년대 중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연기에 합의를 한 것이죠.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데 있겠죠.

김정일 2008년 뇌출혈 이후에 권력 승계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 그리고 이런 것이 대남 도발로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그리고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초에 3차 핵실험 또 그 이후에 김정은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대남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한반도 상황이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했죠.

전작권 전환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바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3차 핵실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6에서 7킬로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저는 정치적 요소가 많이 고려된 톤다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반도 정치상황과 관련이 크게 없는 유럽의 연구소들은 주로 20킬로톤에서 40킬로톤이라는 위력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핵폭탄이 16킬로톤이었으니까 그 위력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취임 이후에 계속 한 6개월간은 전쟁위협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남북관계는 경색이 되어 있고 사실 여차하면 핵으로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

지금 또 총탄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적으로 전략화했다라고 하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핵폭탄을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느냐.

없거든요.

또 그럴 계획이 있느냐.

계획은 있는데 미비하다.

그래서 전작권 재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왜 그러면 우리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미국의 안보전략상으로 보면 전작권을 한국에게 전환시켜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탈냉전시대부터 해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부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점점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었고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에 미군은 전세계적으로 군대를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좀더 유연성 있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정책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또 미국의 국내 정치, 경제적 요소 그리고 국방비 삭감, 씨퀘스트 삭감, 이런 것으로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작권을 한국 정부에게 주고 좀더 자유롭게 아시아 전체를 향해서 미국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물론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전반적인 안보이슈가 상당히 불안정해졌다는 것이 첫 번째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 줌으로써 한국이 좀더 미국의 경제적인, 안보적인 면에서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기는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군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일동맹이 지엽적인 미국의 전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에 위치한 주한미군에 비하면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주한미군을 운용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전작권을 전환시켜 주는 것보다 미국이 계속 전작권을 쥐고 좀더 적극적으로 아시아 전략과 대중국 견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의 전략은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왜 2020년 중반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조건은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왜 2020년으로 봤을까요, 신 대표님?

[인터뷰]

우리 군이 지금 킬체인,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그것은 이제 북한의 핵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괴가 다 안 되면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KAMD, 즉 미사일요격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방부 판단으로는 2020년대 중반쯤 되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지금 현재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위해서 중동지역에 많이 가 있던 것 그리고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의 경계를 위해서 대서양지역에 많이 배치해 두었던 군사력을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중시정책, 아시아로 미 해군력의 60%, 미국 군사력을 대표하는 것은 해군력입니다.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로 재배치하는 완성단계가 2020년대다.

그쯤 되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고 그때는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받느냐, 반환받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죠.

3대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이때 개선이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그리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군사능력이 갖춰져 있을 때. 이런 것인데요.

좀 포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의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북핵 위협 초기 대응을 위한 국군의 대응능력입니다.

이거는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요.

킬체인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신 대표님께서 먼저 어떤 조건입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킬체인이라는 것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를 먼저 탐지하는 것이 킬체인의 우선요소입니다.

그러면 아, 저게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을 막고 나서 대응사격 할 것이냐, 그런데 핵미사일을 한 대 맞는다는 것은 큰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맞으면 안 된다, 선제타격을 하자.

선제타격을 뭐로 할 것이냐.

가장 빠른 것이 우리의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마하 6, 7 이렇게 되어 있고 비행기는 빨라도 마하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탄도미사일로 때려버리자, 이게 킬체인인데.

킬체인으로 하려면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것이 언제 되느냐.

2018년이면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가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쯤에 또 정찰위성 한 5개 정도를 2022년쯤 되면 다 쏘아올릴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킬체인을 우리 스스로, 지금 100% 미국의 정보를 받고 있죠.

앵커


미군 위성, 잠수함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쯤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 즉 정찰위성 5개를 쏘아올리면 계산을 해 보니까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북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 징후를 살피는 데는 괜찮죠.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전에 있던 탱크가 사라졌다, 두 시간 전에 있던 군인들이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니까 전쟁징후를 보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핵미사일은 이건 실시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10분이면 준비가 다 끝날 수 있나요?

[인터뷰]

10분이 아니죠.

이건 바로 그냥.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정거리 200km 로 늘리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아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정찰위성 5개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글로벌호크도 이게 우리 영공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데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글로벌호크입니다.

한 20km에서 23km까지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니까 멀리 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영공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의 북쪽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리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개마고원, 자경도, 함경북도 개마고원 지역.

예를 들어 삼지연에 동굴 파놓고 미사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는 상호보완제지 어느 것 하나가 완벽하지 않고 다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또는 2020년대 중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앵커


전작권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북핵을 미리 탐지하고 핵을 미리 쏠지 말지 알고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기에는 좀 빠르다.

[인터뷰]

정찰위성 20개는 올려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라는 것도 안보상황이 생각보다 조기에 안정화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더 일찍 이양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도 좀 주관적이고요.

솔직히 북한의 선제타격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도 비용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을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군내부의 투명성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프로세스, 어떻게 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좀더 우리가 투명하게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체제도 우리는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돈을 꿔준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돈을 꿔준 사람은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언제 줄 거야?

그러면 빌린 사람은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 다음 달 언제라고 못박아서 날짜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게 받아내려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내려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의지가 정말 강했다면 날짜 못박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때까지 자주국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냥 다음 달 이후에 받을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받을 의지가 있었느냐, 물론 한민구 장관은 그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또 의지가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군사력은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방어전을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먼저 전쟁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급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나머지 다 대주고 있죠.

북한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막아내고 다시 역습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면 북한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한 그런 군사적 능력인데 통일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어서도 만주정벌을 해서 동북3성을 빼앗겠다.

이러한 장기적인 군사적인 비전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백조원을, 언론에서는 수천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택도 없습니다.

수백조를 쏟아부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백조를 쏟아부어서 통일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군사력이 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을 군사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심으로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소양이 있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군의 의지.

[인터뷰]

글쎄요, 저도 신 대표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가 연기를 한 상황에서 굳이 어떤 시기를 못박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초반, 중반이라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7, 8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위협요소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이지만 그당시에 갔을 때 미중 간에 어떤 구도가 짜여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또 다른 위협이 나올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모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뭘 굳이 명확하게 박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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