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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약, 엄청난 후퇴, 파기 수준... [YTN FM]
Posted : 2013-09-25 18:21
박근혜 대통령 공약, 엄청난 후퇴, 파기 수준. 부자감세 철회 하지 않고 약속 지킨다? 못 지킬 것 - 민주당 이목희 의원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야당이 국회로 전면 복귀하면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두고 여야가 다시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지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새누리당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약을 파기하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재보선이 코앞에 있어서 공방전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모양입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이목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부분이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목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많은 부분이 후퇴하거나 파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공약은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사실 가난, 질병, 고독 3중고에 시달리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공약 파기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올해 경제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소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세수를 갖고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증세도 없고 복지공약의 후퇴도 없다, 이런 말씀을, 꿈같은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춰보면 정말로 몰랐다면 참 무능한 대통령이다, 알고 있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지금까지 있었던 공약후퇴, 공약 파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먼저 사용을 한 것인데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연금을 포함한 복지공약은 대선당시 여야가 똑같은 공약 아니었느냐, 입장이 같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대선 당시에 양 후보가 내 놓은 복지공약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 했거든요. 재원이 없는 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목희;
실제로 많이 달랐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감면 이런 것을 제외하면 같은 공약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들은 재정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을 2017년까지 2배, 20만원으로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요. 작년 11월 5일 날 박근혜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누리당 쪽에서 총선 때도 공약이었던 사안도 아니고요. 그 동안에 검토된다, 이런 보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복지공약 그러니까 평소 새누리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노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통령 공약 내용이 65세 이상 분들에게 모두에게 무조건 20만원씩 드린다는 건 아니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다가 기초연금법으로 통합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지금 일종의 발뺌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 때 TV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이목희;
황우여 대표의 말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고 그래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온갖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처음 듣는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궁지에 몰려서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던지 박근혜 후보의 말씀이던지 어디를 봐도요. <단계적>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공약에 보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황우여 대표가 연금체계를 잘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게도 똑같이 20만원 주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황우여 대표의 말씀을 제가 전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고 궁지에 몰려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잠시 안내 좀 드리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방송 후에 마바일 앱 YES의 전문보기와 다시듣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YES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방송 중에 받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죠. 복지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고 단계적으로 상위층은 국민연금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층은 자부담을 하고 우선 하위 70%정도까지만 보호하도록 하자, 이것이 황 대표의 견해거든요. 쉽게 말해 어려운 노인층만 우선 기초연금으로 돕고 나중에 부자들은 천천히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목희;
지금 그러니까 복지축소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정말 복지선진국 서유럽, 북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 일부의 축소 조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천국이 아니라 이제 복지를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을 민주주의 과잉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이 OECD 1위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것이고요. 이것은 70%로 해서는 빈곤해소에 통계를 보면 빈곤해소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황우여 대표의 말씀처럼 그렇게 진실로 생각했다면 대선 때 그렇게 했어야지, 대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정치 도의상 옳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하위 70%로는 노인빈곤이 해결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상반기에만 우선 10조원 정도가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목희;
네.

앵커;
그래서 지금 공약수정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목희;
여기에서 참 답답한 건데요. 경제상황이 변화했다, 안 좋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인 반문 해 보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러면 자신들이 집권하자마자 경제가 옛날처럼 8%, 10% 고도성장한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와서 이 말씀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싶고요. 그런 소리 할 것 없이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했던 부자감세 철회에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한 공약 대부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정권이 했던 부자감세 철회하면 간단히 될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로써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앵커;
네, 지금 방금 부자감세를 말씀하시는데 개인소득세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우선 중산층이 오히려 더 혜택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결국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목희;
저희들 법인세, 소득세인데요. 법인세, 소득세 다 MB 정권 이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우선 금액으로 보면 법인세가 압도적이니까 법인세를 올리자는 건데 우리처럼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처럼 투자를 받아야 되는 예컨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이런 경쟁국들은 하나같이 지금 법인세가 15%에서 16% 정도입니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쇳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목희;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예를 들때 법인세가 우리나라와 낮거나 비슷한 나라만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앵커;
네, 영국은 우리하고 같고요.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높지요.

이목희;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세금을, 복지를 하려면 세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세금은 조금 더 걷고 어떤 세금은 조금 깎아주고 이런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부자감세를 할 때 이게 국민적 합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자감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크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없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도 했고 그것을 지키려면 지금 방법으로써는 그렇다고 국민적 합의 없이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그것은 민주당 의견인데 또 법인세를 올리면 중소기업도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목희;
법인세를 올리는데요. 지금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대기업만 그러면 올린다는 것입니까?

이목희;
지금 대략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 안들이.

앵커;
그러면 단계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목희;
그렇습니다.

앵커;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서구처럼 시행을 하려면 결국은 소득세 그리고 소비과세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서구만 하더라도 유럽에는 평균 19%가 부가가치세거든요. 어떻습니까? 소비세를 올리는 데는 반대하십니까?

이목희;
저는 법인세를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전에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갖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부분이 실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가 더 필요하고 국민들이 더 원하신다면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때가서 증세, 무슨 세율을 올린다든지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일단 법인세 같은 것을 환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세 문제는 그 때가서 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목희;
네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만 하더라도 현재 당면한 재원의 부족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네, 박 대통령은 아마 내일 일종의 유감 표시 정도의 사과 말씀을 하실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세수결손이 생겨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지키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목희;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해서 공약을 못 지키게 되었고요. 그것도 조금의 후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기수준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지킨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꼼짝도 안 하고 부자감세 철회,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그것은 계산을 해 보면 못 지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죠.

앵커;
지금 자꾸 부자감세 이러니까 법인세 말고 부자들의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취자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소득세만 하더라도 저도 물론 부자는 아닙니다만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20%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소득자들에게만 자꾸 세금 더 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복지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지 않고 복지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옳지 않겠습니까?

이목희;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도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상위 20% 노인들은 그런대로 괜찮으세요. 70%, 80%에서 사실은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재정 감당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1년에 1%씩 올려서 2017년에 80%에게 20만원,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이거든요.

앵커;
네, 그렇군요. 정부안이 발표되면 기초연금의 공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로 넘어가게 될텐데 민주당 간사로써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목희;
우선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약이 조금 후퇴했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시간 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었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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