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문 정국...고위당정, 용혜인 거취 논의?

내일부터 청문 정국...고위당정, 용혜인 거취 논의?

2026.09.13. 오전 10: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합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법무부 김승원 장관 후보자, 겸직 문제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용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 청와대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당이 앞서서 어떻게 보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인가요?

[성치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용혜인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지금 국정지지율이나 정당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용혜인 후보자를 처음 지명하실 때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진보진영, 여성, 청년 이쪽의 지지를 반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며칠 전에 했던 기자회견, 그런 것들이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당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인사청문회에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뒤집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군소정당 여성단체, 이런 쪽에서 단 한 곳에서 환영한다는 인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다, 항의한다, 규탄한다, 이런 것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뒤집어내지 못했어요. 인사청문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상 시간이 더 딜레이될 뿐이고, 그 딜레이되는 만큼 타격을 주는 만큼 저희는 인사청문회 전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는 열려야 될까요?

[손수조]
청문회라는 것이 듣고 물으면서 그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청문회를 가지도 않고 그전에 자진사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 지명철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즉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 인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검증을 잘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지명철회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나서는 것 같아요. 당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서 용혜인 후보자가 스스로 알아서 거취도록 결정하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관직에 대한 자질도 당연하지만 의원직,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의 존폐 위기에까지도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소득당이 갖춰야 될 대한민국의 정당법에 의해서 갖춰야 될 시도당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들끓는 여론들을 밈이나 워딩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료대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도당이라고 등록한 주소를 가봤더니 농지이거나 아파트이거나 당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포대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료대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의 이름을 가지고 특혜인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결국 청년들이 그만큼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민주당 차원에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장관직은 물론이고 과연 타당한 의원직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당법상 제대로 올바르게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짚어야 될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용 후보자 논란을 둘러싸고 비판적인 밈까지 생성되는 상황인데 용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성치훈]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자진사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지명철회하시는 방식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많은 곳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부실한 인사검증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명할 때도 그렇고 지명 직후에도 당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그 누구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그러면 후순위로 승계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다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 후보자 스스로 바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명철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런 상황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건 용 후보자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2030에 대한 지지를 하루라도 빨리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가 지난 주말에도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주말까지 결단 못 하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사이에 또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역시 오늘까지 뭔가 결단 안 할 것 같은데 주 초에 당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청와대로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청문회까지 끌고 간다면 여론도 악화할 거고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결단 내릴까요?

[손수조]
아마 청와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하락세가 굉장히 부담일 것입니다.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물론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도 있겠지만 인사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폭락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밀어붙였던 정책도 있지만 이게 시장에 정책이 나갔을 때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거두어들인 정책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서 성 교수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인사를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이것이 그만큼 후보자를 국민 앞에 내놓았을 때 너무나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분위기를 한번 봤더니 지난번에 했던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결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전해지는 것 같고 기자회견하는 그 모습도 그렇고 나오는 워딩들도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께서는 양쪽 다 의원직과 장관직을 하는 것을 특혜로 여기는데 기본소득당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민심과도 너무 동떨어지고 많은 국민들의 민심에도 동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빨리 파악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용혜인 후보자와는 반대로 지금 모레인 15일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김 후보자도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성치훈]
아무래도 식약처 로비 관련이 너무 큰 이슈가 되어 있죠. 사실 저는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0월 2일부로 시작되는 중수청, 기소청. 새로운 검찰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수달 전에 한창 논란이 됐었던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온통 로비에 관련한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로비와 관련된 장동혁 대표도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식약처장과 식약처에 있는 직원들, 이분들이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는가, 이걸 한번 더 들여다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기소유예된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국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너무 오빠 논란이 본질이다. 오빠다, 오빠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너무 가십거리로 치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없고 뭔가 가십과 관련된 내용들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걱정이실 것 같고 정치권에 있는 저희도 너무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민들께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신상에만 치우쳐 있고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 논의는 빠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워낙 오빠라는 단어가 조금 자극적이기는 해서 사적인 논란으로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 논란을 다른 층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빠와 후보자 간의 사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적인 관계, 그러니까 오빠, 동생, 누나 어쨌든 이런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시스템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기폭제로 사용됐다면 그것이 본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청탁 논란이 비단 식약처 청탁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가 있은 이후로 문재인 당시 정권이 몰락의 길을 걸었었는데요. 이때는 부정입학에 대한 논란이었듯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것도 부정청탁입니다. 식약처 청탁도 그렇고요. 부인이 운영했던 단체가 자신의 지역구로 오면서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영장기각 판사의 아들을 또 본인 김승원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던 부분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의 딸을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 비례대표 1번을 줬던 등등의 부정한 청탁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식약처 하나가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라는 사람은 청탁이 아니고는 뭔가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 뭔가 조국 사태의 기시감이 들면서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인사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와서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논란 속에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인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성치훈]
아마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거품을 걷어내고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덧붙여서. 국민들께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짜깁기를 해서 국민들께 많은 오해와 왜곡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게 된다면 좀 더 부정적인 여론이나 유보하고 있는 여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여론을 좀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저희 당이나 후보자나 저자세로 가야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약처 로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업체는 사기를 친 업체였고 그 사기를 친 것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후보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민원 전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께 사과한다.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 전체가, 국회의원 모두가 민원전달할 때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식의 저자세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김민석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오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손수조]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룰 여론조사도 보시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팀까지 꾸려서 이 후보를 옹호하기에 급급한데요. 굉장히 잘못된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들, 그리고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증인 요청을 모두 다 무산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청문회,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청문회장이 열려야 하는데 핵심 증인들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고 하는 청문회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인식인데요. 청문회에서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늘상 있던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선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상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수 야당의 검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강제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이 채택해 주지 않더라도 야당이 이 사람은 필요한 증인이다 싶으면 불러내서 물어볼 수 있는 청문회장을 만들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공소취소의 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를 옹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인사청문회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모습들이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사수에 나선 모양새인데 대통령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치훈]
일단 지금 여론을 뒤집어내지 못한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진실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그걸 설득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영향들, 안 좋은 여론들을 뒤집어내지 못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도 강행할 경우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너무 많은 오해들을 쌓아 왔거든요. 그런 짜깁기한 자료들. 저희는 그 자료의 출처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미 선입견을 가져버렸어요. 이상한 관계를 맺고 이상한 청탁을 들어줬구나라는 그 선입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꿔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국민들께 그렇게 한동훈 의원이 그런 것들을 다 설파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떳떳하면 안 됩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저자세로 이것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청문위원들도 그렇고 김승원 후보자도 국민들에게 최대한 낮은 자세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추석이 코앞인데 김승원 후보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석 밥상민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손수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명절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고 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이미 국민여론조사 나온 결과만 해도 절반 이상이 지금 반대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대표나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의견인 것이죠. 저는 보면 볼수록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자질이 문제인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지명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기소유예라는 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것을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얼마큼 국민의 여론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아무리 한들 국민들께서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묻고 싶었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하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떳떳하고 밝힐 게 많고 국민들에게 뭔가 오해가 전달됐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라도 핵심 증인인 브로커 양 모 씨라든지 강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을 불러서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잘 듣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의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연일 한동훈 후보가 증폭시키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에서는 한 의원이 이 관련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잖아요.

[성치훈]
검찰 내부자료로 보여지고요. 그 자료는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하는데 검찰의 내부자료 중에서도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록에 첨부되어서 올라가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자료, 기소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출된 거잖아요.

[앵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오늘 한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성과를 내야죠. 대체 그런 자료가 어떻게 흘러나왔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악용했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 공개했딘 기소계획서가 24년 8월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24년 8월에는 분명히 기소하자는 의견. 구형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왜 24년 12월에 이게 뒤집혔냐,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시나리오를 써서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4년 9월에는 검찰 내부에서 또 들여다보니까 뇌물이 직접 전달된 유사사건에서도 이건 결국 집행유예가 나오더라. 그런데 뇌물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기소를 하기 힘들다는 내부보고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외부 압력에 의해서 마치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맞고 온 것도 저희는 부당하다고 보지만 자료를 악용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께서는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뒤섞여 있습니다. 컨설턴트 조 모 씨라고 하는 그분이 흘린 자료, 그분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양 씨와의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지 검찰과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민주당은 그분을 공익제보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분이 줬다고 하는 자료와 검찰 내부 자료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자료가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의심 가는 제보자를 공개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 이렇게 반발했네요.

[손수조]
저도 이 워딩은 너무 쎄서 정치권에서 참 이런 표현들이 왕왕 나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 속에서 결국은 콘텐츠와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전형적으로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니까 민주당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 녹취록 이런 부분들의 출처,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소고발을 한 것처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단계까지는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잘못된 자료라면 이 자료를 유출시킨 공무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쓴 것을 두고 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과도한 물 수 없다, 이빨을 뽑겠다, 이런 표현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도 법사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정의겸 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런 것들. 일부 유튜버의 의견을 가지고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죠. 사실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이나 의원 자격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성치훈]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자료를 본인은 아니다, 검찰에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자료를 그렇게 부당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요. 이진숙 의원은 케이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있었던 5.18과 관련된 망언을 쏟아내는 그런 토론회를 주최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는 입으로 꺼내기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갖고 오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도 국회에 들어오게 한 점, 이런 부분들. 자기는 그냥 주최했을 뿐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와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께서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의원직 제명이나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제명까지 가겠다, 자격정지 가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손수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의원이시고 두 분 다 지역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신 국회의원이시죠. 그런데 참 누가 누구를 자르겠다라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을 똑같은 국회의원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자를 수 있다, 제명할 수 있다라는 발상은 대단히 오만하고 독재적인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수첩에 누구누구 아웃, 이렇게 적어서 이거에 대해서 마치 챌린지처럼 수첩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첩에다 김민석 아웃을 쓰기도 하시고요. 이런 챌린지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이기식의 의회 장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3대 의회 들어서 너무나 이런 것이 만연한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국민분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오만한 발상들은 차제에 당내에서 걸러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과없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수가 많다고 다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가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자정 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인사 논란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낙마하면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기 내내 추궁하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정당한 문제제기라면 야당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비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살짝 언급됐던 너무 가십거리들, 이런 것들 위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예를 들면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명되기 전까지는 공소취소 관련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공소취소 때문에 임명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도어스테핑을 초반에 하실 때 생각도 없고 할 권한도 없다고 해버리니까 갑자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들을 호도해 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서 된다고 보고요. 정책적 검증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혹시나 누가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야당이 제 역할을 잘했다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십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몇몇 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국민들께 불가피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저자세로 간다면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키를 쥐고 있다기보다는 결국 키는 국민이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만 바라보고 소통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야기 좀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대한 암초를 만난 분위기입니다. 여태까지는 파병에 대해 선을 그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은 파병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수조]
파병이라는 것이 절대 간단치 않은 문제죠. 우리 국민, 우리 국군, 젊은 청년들이 가야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초반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원래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파병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 겁니다. 파병을 완전히 결정하기까지는 국회의 논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신뢰나 한미 동맹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그 근간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병을 끝까지 주도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말 진퇴양난 속에 있는 모양새인데 파병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다양한 협상을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협상을 할 때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진영,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설득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가 정말 검토도 끝까지 해 봤지만 내부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이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의를 좀 봐주고 대신에 관세협상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자, 이런 쪽으로 추진할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파병이 될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8일~9월 10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