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유연근무제·직업 훈련 강화

[앵커멘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확산하고 미취업 인문계 대졸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을 수립할 때나 업무 성과를 발표할 때 고용 영향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택 근무나 탄력 근무 등 유연 근무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1명이 하던 업무를 시간제 근로자 2명이 맡는 '직무공유제'를 확대하고 정원관리 기준을 인원에서 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고, 민간 기업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도 실시됩니다.

정부는 훈련 기간 동안 훈련 비용과 교통비, 식비를 지원하며 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와 정책 수립 과정에 고용 창출을 반영하고 국회에 고용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인터뷰: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현재 정부의 일부 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고용영향 평가를 주요 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평가에도 고용창출을 우선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면 자칫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며 구직자들의 자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내가 맘만 먹으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나에서 열까지 할 순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고용 대책이 구직자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실업을 구제하거나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로는 일자리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선 미래산업의 청년 고용과 1인 창조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