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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지금부터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 며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까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크십니까, 기대가 크십니까?
[인터뷰]
반반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반반밖에 안 되십니까?
[인터뷰]
네. 왜 반반이냐면 일단은 회담을 하게 되면 크게 나눠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형식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요. 형식의 문제는 조율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관련되는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전과 경호 문제는 종료가 돼서 다 각국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결국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내용에서는 합의문이 나와야 될 텐데 그 합의문이 아직까지 완전히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오늘이죠. 오늘까지도 소위 말하는 성김 대사와 저쪽에는 최선희 부상하고 같이 오늘도 통일각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 만남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인터뷰]
저도 똑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회담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율이 조금 더디게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모임의 형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시작될 때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일괄타결과 완전한 비핵화, CVID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회담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갖다가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북한이 최종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남은 기간이 일주일, 6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시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주장, 뜻을 조금 받아들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측면인가요?
[인터뷰]
저는 후자 쪽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표현은 안 썼죠. 일괄타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CVID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핵무기 일부 갖고 와야 된다라고 강경일변도로 가다가 6월 1일에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나고 난 뒤 표현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에 만나는 것은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6월 12일날 만나는 것은 여러 번 만나는 것 중에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그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6월 1일날 김영철 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쏟아낸 말들을 갖고 사실상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는 어마어마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김영철을 만나고 현실이 녹록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고요. 그 느낀 것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회담이 한 번으로 알파, 오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두세 번 더 회담이 끝나야, 회담을 더 진행해야 우리가 비핵화의 끝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세상이 바뀐 것인지 지금 미국 민주당이 오히려 좀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무기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반발하는 심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적절히 타협하고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상대당인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협상의 바를 높여 놓는 거죠. 사실은 핵 문제만 이번에 해결한다면 역사에 남을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화학무기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핵을 해결해 나가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면 생화학무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바를 높이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우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회담 성과를 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을 대화로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이런 일련의 회담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면 사실 타협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 미국과 북한 간에 타협이 이뤄져서 프로세스가 진행됐는데 어느 순간에 북한이 핵무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서만큼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체제보장은 얼마든지 더 북한이 원하는 걸 더 들어줄 수 있지만 비핵화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질문을 그대로 이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인터뷰]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나라하고 했던 모든 협정을 단 하나라도 잘했다고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후변화협약도 그렇고 FTA협약도 그렇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바로 이란 핵 협정이거든요.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했단 말이에요. 국무장관이 12가지에 해당되는 이란과의 새로운 협정,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로 높여놓았는데 만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수준을 낮춰서, 지금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하면 옛날 오바마 대통령 그렇게 욕해 놓고 네가 기껏해서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건 뭐 말도 못할 정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옛날에 그렇게 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해 온 거 비판했으니까 너 적어도 북한하고 이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네가 여태까지 강조한 대로 CVID 이상으로 받아내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화학무기는 신 박사님하고 딱 동의합니다. 그건 천천히 해도 되는데 비핵화 문제는 적어도 사실상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할 정도로 CVID에 대해서는 양보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세웠는데 그 의지가 김영철을 만나고 난 뒤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대로 된 압박이라고 저는 봐요.
[앵커]
오늘까지 6차례 의제 조율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형식은 다 합의가 됐는데 결국은 합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의문이 몇 개의 큰 문단으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 문단에 물론 최종적으로 두 지도자가 결정해야 될 어느 부분은 계속 괄호 속에 가려져 있겠지만 대부분은 문장 문구 단어까지 다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구와 단어를 두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까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회담, 실무 회의 쪽에 실무 회의를 하는 도중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진 요구 조건들이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근요, 아니면...
[인터뷰]
그런 의미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CVID를 미국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 솔직하게 하면 CVIID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다라는 말 속에 예를 들면 핵무기 만들어놓은 거, 그다음에 ICBM과 관련된 장비 부품 일부 그것부터 먼저 빼내라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체제보장. 그러면 종전선언만 하지 말고 빨리 평화협정 만들고 그다음에 전략자산들 못 들어오게 이거까지도 여기에 명기하자, 그렇지 않으면 로드맵 속에 넣자 여기에 대한 서로 기싸움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용의 문제가 중요하고 시간상의 문제, 어느 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받을 것이며 그 순차성을 몇 단계에 어느 정도 비핵화된 단계에서 이걸 주고받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여섯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지, 서로 양보하려고 하면 실무회담도 끝났을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며칠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회담 같은 걸 취재해 보면 대개 첫 만남 가지고 바로 합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무진이. 그래서 사실상 정상이 만나기 전에 거의 99%를 완성해 놓고 마지막에 어떤 세레머니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무협상도 그 정도로 목표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실무협상을 시작할 때는 그 정도의 목표로 가겠죠. 하지만 정상회담 날짜는 6월 12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무진 차원에서 최대치로 해서 그 전에 합의를 다 완성하면 좋지만 안 된 것은 서로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란으로 놔두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들이 회담을 통해서 타결을 짓도록.
그런데 그러한 공란이 너무 많으면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칙을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생략한 채 원칙을 확인한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원칙만을 확인한 것이고 또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과의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프로세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 진짜 실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원칙적인 것만 이번에 밝히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있나 보다 하는 것을 시사하게 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 골자는 방금 전에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될 것이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면 두 정상이 성공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기준점 같은 걸 잡기는 어렵죠?
[인터뷰]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가졌고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니까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안 나간다.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성공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트럼프식 해법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일찍 빼낸다거나 북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최초로 CVID,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으로 CVID를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아, 이것이 좋은 출발이고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마 미니멈으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성공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 같아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화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측은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핵무기를 갖다가 미국에 이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광범위한 사찰을 수용한다든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으로 중단하겠다라든가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들, 경제지원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 2차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이번에 합의문이 나와서 북한의 비핵화 절차와 미국의 체제보장 절차까지가 완전히 완성된 그러니까 적어도 제네바 합의문이나 9.19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9. 19 공동성명의 수준의 합의가 나온다면 이것은 대성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VID면 기본적인 정상회담 갖는 의미는 있겠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포괄적인 로드맵이면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9.19 공동성명 같은 합의문이 나온다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기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첨삭하실 게 있으신가요?
[인터뷰]
아니요.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9. 19 공동성명이 저도 일부러 그걸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9. 19 공동성명보다 더 나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만일 합의문이 나오면.
[앵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이라는 건 사실 조금 자세한 내용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로 달성한다. 여기에 이미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 가능한 비핵화. 비핵화는 다 나왔는데 하나 빠진 게 되돌이킬 수 없는 이 말만 여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9. 19보다 더 나은 게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나와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폐기할 것과 조속한 시기에 NPT와 IAEA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9. 19공동성명인데 이것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 북한이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9. 19 공동성명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미국은 예를 들면 재래식 무기든 또는 핵으로 가지고 북한을 공격 안 한다. 예를 들면 불가침과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전략자산 문제가 나온다든지. 소위 말하는 9. 19 공동성명보다 비핵화 부분은 훨씬 더 진전돼야 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보장과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이것을 둘 다 성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수준이 낮으면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9. 19 공동성명이 성공하지 못한 것, 실패는 아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9.19 공동성명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서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꽤 괜찮은 공동성명이었어요, 그때도요.
[앵커]
제가 많은 뉴스를 접했지만 9. 19 공동성명을 차용해서 설명하시는 건 사실 잘 듣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박사님?
[인터뷰]
기준은 제가 처음 9.19 공동성명을 말씀드린 건 그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가 나오면 좋다는 얘기고요. 내용 자체는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9.19 공동성명보다 진일보되면 좋죠. 그런데 아무튼 9.19 공동성명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에 그 정도의 이야기가 다시 확인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1991년 합의되고 92년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죠. 남과 북의 합의지만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북한은 모든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재처리 시설까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합의를 했던 거죠. 물론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비핵화 공동선언이든, 9.19 공동성명이든 그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면 대성공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도에 소위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이게 9.19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돼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관련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차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비핵화라고 하는 큰 하나, 여기에 따른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 이건 결국 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이 트레이드 하는 것에 내용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9. 19공동성명보다는 더 구체성을 띠어야 그나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2005년도의 9. 19 공동성명 이 정도 나왔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수준이 낮으면 여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이 사람이 감당을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많았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 소위 말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 번 시사를 했고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담화문 발표했을 때 잘 됐다 싶어서 나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한 발짝 CVID 쪽으로 다가간 것 같지만 북한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절충하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와 우려는 지금 섞여 있습니다.
[앵커]
사실 9.19 성명도 나오는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고. 그런데 9. 19 성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 이게 사실 적용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행동 대 행동 원칙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핵화의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핵화의 방법론이 있잖아요. 비핵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고 그다음에 체제에 대한 보장만 되면 나, 비핵화 할 수 있다.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핵화 방법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게 뭐예요, 행동 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의 말을 다른 버전으로 표시한 게동시적인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수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이라고 하는 일괄적 타결 속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이걸 좀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 열리는 장소 저는 이게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결국은 센토사 섬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슨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센토사 섬 자체의 의미가 평화, 고요를 의미하는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느냐,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실체적인 내용은 핵협상의 내용,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고 이건 다 주변적인 것인데. 그만큼 이번에 미북 정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진전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국에 합의 같은 내용이 이뤄질 때 과거보다 진전된 부분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합의는 94년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2005년 9.19 공동성명도 있었는데 이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 왜 이행이 안 됐을까,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이죠. 무조건적인 검증.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만 사찰해라, 그렇게 검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임의검증에 임의사찰이 가능해야죠. 의심 가는 시설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통보를 하면 사찰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임의사찰을 북한이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일보한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 방식이죠. 과거에는 어떠한 절차로 이게 비핵화가 됐냐면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그것을 신고를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폐기를 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틀어지면 북한은 보상은 다 받은 상태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협상을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쪽으로 당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한 걸 먼저 빼내겠다, 해체하겠다. 그리고 검증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에 진행해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먼저 상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먼저 비핵화 합의를 깰 의사도 없어질 뿐더러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두 방식이 합의된다면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아마 미국이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든 프로세스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말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의사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게 자기의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사찰 문제가 사실 저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아요. 북한이 공개하고자 하지 않는 지역을 사찰을 한다면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어찌보면 옷을 홀딱 벗는 그런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사실 9. 19공동성명 이행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검증 의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 때문에 깨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북한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건설 노선으로 나오려고 있고 그러한 전략적 건설을 했다면 경제 건설은 또 국제사회의 상당량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체제 보장이라는 선물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규모는 사실 과거 미국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옷을 벗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북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공된다면 북한도 그 부분은 자신들이 감수해야 된다. 왜, 과거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핵 개발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라. 다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니라 정지까지도 갈 수 있고 전략자산 전개를 갖다가 더 이상 안 하는 문제까지도 갈 수 있고 주한미군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손을 얹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축소라든지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도 될 수 있고 외교관계 수립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북한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정말 포커스는 완전한 비핵화 쪽에 맞춰놓고 진행하면 한 4~5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 북한이 핵이 없고 정상 국가로 발돋움해 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진 그런 비전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질문이 여기에서, 시간이 다 됐는데 김 실장님께서 사찰 부분에서 조금 첨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터뷰]
아주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짧을 수가 없긴 한대요. 이래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9.19 공동성명하고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1992년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찰을 하는 부분은 북한하고 합의하는 장소만 사찰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북한이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찰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92년도에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9. 19 공동성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건 뭐예요, 검증가능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이 제출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만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사찰 또는 자유사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내가 가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 사찰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을 제출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목록이 아마 수백 단위가 될 텐데 동까지 다 합하면. 건물 번호까지 다 합하면.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제출하느냐.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다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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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 며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까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크십니까, 기대가 크십니까?
[인터뷰]
반반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반반밖에 안 되십니까?
[인터뷰]
네. 왜 반반이냐면 일단은 회담을 하게 되면 크게 나눠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형식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요. 형식의 문제는 조율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관련되는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전과 경호 문제는 종료가 돼서 다 각국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결국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내용에서는 합의문이 나와야 될 텐데 그 합의문이 아직까지 완전히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오늘이죠. 오늘까지도 소위 말하는 성김 대사와 저쪽에는 최선희 부상하고 같이 오늘도 통일각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 만남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인터뷰]
저도 똑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회담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율이 조금 더디게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모임의 형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시작될 때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일괄타결과 완전한 비핵화, CVID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회담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갖다가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북한이 최종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남은 기간이 일주일, 6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시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주장, 뜻을 조금 받아들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측면인가요?
[인터뷰]
저는 후자 쪽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표현은 안 썼죠. 일괄타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CVID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핵무기 일부 갖고 와야 된다라고 강경일변도로 가다가 6월 1일에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나고 난 뒤 표현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에 만나는 것은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6월 12일날 만나는 것은 여러 번 만나는 것 중에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그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6월 1일날 김영철 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쏟아낸 말들을 갖고 사실상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는 어마어마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김영철을 만나고 현실이 녹록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고요. 그 느낀 것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회담이 한 번으로 알파, 오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두세 번 더 회담이 끝나야, 회담을 더 진행해야 우리가 비핵화의 끝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세상이 바뀐 것인지 지금 미국 민주당이 오히려 좀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무기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반발하는 심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적절히 타협하고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상대당인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협상의 바를 높여 놓는 거죠. 사실은 핵 문제만 이번에 해결한다면 역사에 남을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화학무기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핵을 해결해 나가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면 생화학무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바를 높이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우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회담 성과를 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을 대화로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이런 일련의 회담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면 사실 타협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 미국과 북한 간에 타협이 이뤄져서 프로세스가 진행됐는데 어느 순간에 북한이 핵무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서만큼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체제보장은 얼마든지 더 북한이 원하는 걸 더 들어줄 수 있지만 비핵화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질문을 그대로 이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인터뷰]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나라하고 했던 모든 협정을 단 하나라도 잘했다고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후변화협약도 그렇고 FTA협약도 그렇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바로 이란 핵 협정이거든요.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했단 말이에요. 국무장관이 12가지에 해당되는 이란과의 새로운 협정,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로 높여놓았는데 만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수준을 낮춰서, 지금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하면 옛날 오바마 대통령 그렇게 욕해 놓고 네가 기껏해서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건 뭐 말도 못할 정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옛날에 그렇게 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해 온 거 비판했으니까 너 적어도 북한하고 이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네가 여태까지 강조한 대로 CVID 이상으로 받아내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화학무기는 신 박사님하고 딱 동의합니다. 그건 천천히 해도 되는데 비핵화 문제는 적어도 사실상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할 정도로 CVID에 대해서는 양보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세웠는데 그 의지가 김영철을 만나고 난 뒤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대로 된 압박이라고 저는 봐요.
[앵커]
오늘까지 6차례 의제 조율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형식은 다 합의가 됐는데 결국은 합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의문이 몇 개의 큰 문단으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 문단에 물론 최종적으로 두 지도자가 결정해야 될 어느 부분은 계속 괄호 속에 가려져 있겠지만 대부분은 문장 문구 단어까지 다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구와 단어를 두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까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회담, 실무 회의 쪽에 실무 회의를 하는 도중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진 요구 조건들이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근요, 아니면...
[인터뷰]
그런 의미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CVID를 미국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 솔직하게 하면 CVIID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다라는 말 속에 예를 들면 핵무기 만들어놓은 거, 그다음에 ICBM과 관련된 장비 부품 일부 그것부터 먼저 빼내라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체제보장. 그러면 종전선언만 하지 말고 빨리 평화협정 만들고 그다음에 전략자산들 못 들어오게 이거까지도 여기에 명기하자, 그렇지 않으면 로드맵 속에 넣자 여기에 대한 서로 기싸움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용의 문제가 중요하고 시간상의 문제, 어느 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받을 것이며 그 순차성을 몇 단계에 어느 정도 비핵화된 단계에서 이걸 주고받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여섯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지, 서로 양보하려고 하면 실무회담도 끝났을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며칠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회담 같은 걸 취재해 보면 대개 첫 만남 가지고 바로 합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무진이. 그래서 사실상 정상이 만나기 전에 거의 99%를 완성해 놓고 마지막에 어떤 세레머니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무협상도 그 정도로 목표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실무협상을 시작할 때는 그 정도의 목표로 가겠죠. 하지만 정상회담 날짜는 6월 12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무진 차원에서 최대치로 해서 그 전에 합의를 다 완성하면 좋지만 안 된 것은 서로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란으로 놔두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들이 회담을 통해서 타결을 짓도록.
그런데 그러한 공란이 너무 많으면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칙을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생략한 채 원칙을 확인한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원칙만을 확인한 것이고 또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과의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프로세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 진짜 실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원칙적인 것만 이번에 밝히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있나 보다 하는 것을 시사하게 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 골자는 방금 전에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될 것이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면 두 정상이 성공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기준점 같은 걸 잡기는 어렵죠?
[인터뷰]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가졌고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니까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안 나간다.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성공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트럼프식 해법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일찍 빼낸다거나 북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최초로 CVID,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으로 CVID를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아, 이것이 좋은 출발이고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마 미니멈으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성공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 같아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화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측은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핵무기를 갖다가 미국에 이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광범위한 사찰을 수용한다든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으로 중단하겠다라든가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들, 경제지원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 2차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이번에 합의문이 나와서 북한의 비핵화 절차와 미국의 체제보장 절차까지가 완전히 완성된 그러니까 적어도 제네바 합의문이나 9.19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9. 19 공동성명의 수준의 합의가 나온다면 이것은 대성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VID면 기본적인 정상회담 갖는 의미는 있겠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포괄적인 로드맵이면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9.19 공동성명 같은 합의문이 나온다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기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첨삭하실 게 있으신가요?
[인터뷰]
아니요.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9. 19 공동성명이 저도 일부러 그걸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9. 19 공동성명보다 더 나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만일 합의문이 나오면.
[앵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이라는 건 사실 조금 자세한 내용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로 달성한다. 여기에 이미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 가능한 비핵화. 비핵화는 다 나왔는데 하나 빠진 게 되돌이킬 수 없는 이 말만 여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9. 19보다 더 나은 게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나와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폐기할 것과 조속한 시기에 NPT와 IAEA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9. 19공동성명인데 이것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 북한이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9. 19 공동성명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미국은 예를 들면 재래식 무기든 또는 핵으로 가지고 북한을 공격 안 한다. 예를 들면 불가침과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전략자산 문제가 나온다든지. 소위 말하는 9. 19 공동성명보다 비핵화 부분은 훨씬 더 진전돼야 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보장과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이것을 둘 다 성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수준이 낮으면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9. 19 공동성명이 성공하지 못한 것, 실패는 아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9.19 공동성명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서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꽤 괜찮은 공동성명이었어요, 그때도요.
[앵커]
제가 많은 뉴스를 접했지만 9. 19 공동성명을 차용해서 설명하시는 건 사실 잘 듣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박사님?
[인터뷰]
기준은 제가 처음 9.19 공동성명을 말씀드린 건 그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가 나오면 좋다는 얘기고요. 내용 자체는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9.19 공동성명보다 진일보되면 좋죠. 그런데 아무튼 9.19 공동성명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에 그 정도의 이야기가 다시 확인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1991년 합의되고 92년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죠. 남과 북의 합의지만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북한은 모든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재처리 시설까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합의를 했던 거죠. 물론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비핵화 공동선언이든, 9.19 공동성명이든 그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면 대성공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도에 소위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이게 9.19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돼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관련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차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비핵화라고 하는 큰 하나, 여기에 따른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 이건 결국 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이 트레이드 하는 것에 내용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9. 19공동성명보다는 더 구체성을 띠어야 그나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2005년도의 9. 19 공동성명 이 정도 나왔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수준이 낮으면 여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이 사람이 감당을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많았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 소위 말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 번 시사를 했고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담화문 발표했을 때 잘 됐다 싶어서 나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한 발짝 CVID 쪽으로 다가간 것 같지만 북한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절충하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와 우려는 지금 섞여 있습니다.
[앵커]
사실 9.19 성명도 나오는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고. 그런데 9. 19 성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 이게 사실 적용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행동 대 행동 원칙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핵화의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핵화의 방법론이 있잖아요. 비핵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고 그다음에 체제에 대한 보장만 되면 나, 비핵화 할 수 있다.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핵화 방법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게 뭐예요, 행동 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의 말을 다른 버전으로 표시한 게동시적인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수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이라고 하는 일괄적 타결 속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이걸 좀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 열리는 장소 저는 이게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결국은 센토사 섬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슨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센토사 섬 자체의 의미가 평화, 고요를 의미하는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느냐,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실체적인 내용은 핵협상의 내용,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고 이건 다 주변적인 것인데. 그만큼 이번에 미북 정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진전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국에 합의 같은 내용이 이뤄질 때 과거보다 진전된 부분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합의는 94년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2005년 9.19 공동성명도 있었는데 이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 왜 이행이 안 됐을까,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이죠. 무조건적인 검증.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만 사찰해라, 그렇게 검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임의검증에 임의사찰이 가능해야죠. 의심 가는 시설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통보를 하면 사찰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임의사찰을 북한이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일보한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 방식이죠. 과거에는 어떠한 절차로 이게 비핵화가 됐냐면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그것을 신고를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폐기를 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틀어지면 북한은 보상은 다 받은 상태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협상을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쪽으로 당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한 걸 먼저 빼내겠다, 해체하겠다. 그리고 검증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에 진행해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먼저 상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먼저 비핵화 합의를 깰 의사도 없어질 뿐더러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두 방식이 합의된다면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아마 미국이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든 프로세스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말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의사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게 자기의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사찰 문제가 사실 저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아요. 북한이 공개하고자 하지 않는 지역을 사찰을 한다면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어찌보면 옷을 홀딱 벗는 그런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사실 9. 19공동성명 이행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검증 의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 때문에 깨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북한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건설 노선으로 나오려고 있고 그러한 전략적 건설을 했다면 경제 건설은 또 국제사회의 상당량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체제 보장이라는 선물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규모는 사실 과거 미국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옷을 벗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북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공된다면 북한도 그 부분은 자신들이 감수해야 된다. 왜, 과거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핵 개발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라. 다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니라 정지까지도 갈 수 있고 전략자산 전개를 갖다가 더 이상 안 하는 문제까지도 갈 수 있고 주한미군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손을 얹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축소라든지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도 될 수 있고 외교관계 수립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북한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정말 포커스는 완전한 비핵화 쪽에 맞춰놓고 진행하면 한 4~5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 북한이 핵이 없고 정상 국가로 발돋움해 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진 그런 비전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질문이 여기에서, 시간이 다 됐는데 김 실장님께서 사찰 부분에서 조금 첨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터뷰]
아주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짧을 수가 없긴 한대요. 이래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9.19 공동성명하고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1992년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찰을 하는 부분은 북한하고 합의하는 장소만 사찰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북한이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찰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92년도에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9. 19 공동성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건 뭐예요, 검증가능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이 제출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만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사찰 또는 자유사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내가 가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 사찰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을 제출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목록이 아마 수백 단위가 될 텐데 동까지 다 합하면. 건물 번호까지 다 합하면.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제출하느냐.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다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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