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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되면서 꺼져가던 북미회담 분위기가 새 국면을 맞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발표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임을출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어요.
[인터뷰]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에 긴박하게 이뤄져왔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함으로 인해서 사실 벼랑 끝에 몰렸던 이런 국면들이 다시 회생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진 회담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밀리지 않는 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회담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인 그런 회담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회담을?
[인터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사실 남북관계 트랙과 북미관계 트랙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판이 한번 휘청했어요. 다행히도 북한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가 발표되고 그날 오후에 우리 정부에게는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북한이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정부는 잘 잡아서 이렇게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면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트위터를 보내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개최된다는 쪽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북미 간에 물밑 접촉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소위 김계관 부상의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트럼프식 해법, 이것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6월 12일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계관 부상의 성명 위임받아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담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놓고서도 간접적으로는 미국 정상과 북한 정상이 서한으로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에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초강수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방식의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김계관 제1부상이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 이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속내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비핵화한다면 체제보장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 그것만 믿고서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 정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 추이.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회담이라는 건 항상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앞으로 너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를 놓고 이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그리고 북미 당사국들 간에는 지금 보니까 속보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성김 전 주미대사가 실무회담차 실무회담을 위해서 북한 판문점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발빠르게 실무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6.12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 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지금 물밑접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다음 주에 열리는 싱가포르 실무회담은 공식 실무회담이고 지금 비공식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미국 측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른바 트럼프 방식이라는 건데 북한이 인식하는 트럼프 방식은 쌍방의 우려를 똑같이 해소하고 그리고 북한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규정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똑같이 이런 규정에 동의하는지를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쌍방향으로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 그리고 북한의 요구조건이라고 계속 이야기한 게 단계적, 동시적 그런 조치를 계 속 요구해 왔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을 미국 측에서 얼마나 수용했느냐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접촉, 또는 공식 접촉에서의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예상을 조금 해 보자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과 북한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비교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면 출발점에서부터 봐야 하는데요. 출발점에서 미국은 무엇을 얘기했냐. 일괄타결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그다음에 보상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반대로 이쪽에서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해놓고 그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미국의 보상 조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크게 할 수 있고 단계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그 변화된 시점은 5월 18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죠. 김정은 위원장 안전 보장하겠다, 북한의 변형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 physically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리적으로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다.
하지만 certain condition, 이게 중요한데 그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조기 비핵화, 그러니까 신고와 동시에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북한으로부터 반출해내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상정한다고 추론해보는데 그러한 조건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물리적으로 또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하고 접점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조기에 핵물질과 핵무기를 빼내는 것을 동의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도 단계를 또 요청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 부분이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기로는 북한이 김계관 외상의 담화가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가능하면 트럼프식 방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바로 하루 만에 그것을 바꿨다, 그렇게 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또 어느 순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일단 녹취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개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열어놓으면서 실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 문제가 될 텐데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워싱턴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저는 뉴욕채널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미 간에 지금 물밑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의, 그러니까 호의라고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핵심 포인트는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비핵화 방법론만 합의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저희들 견해로는 사실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부분들인데 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 폐기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 내에서 폐기가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신속하게 한다는 건데 사실 신고 과정이나 또 사찰이나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그렇게 신속하게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미국은 아마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란 핵협상이라든지 과거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이전의 행정부가 북한과의 교섭이나 핵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할 때 했던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그거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한계도 굉장히 미약하고 미국에서도 자신들도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접점은 마련해야 되지만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까. 이것도 정말 신의 한수가 작용돼야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결과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북미 간 합의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실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3차 방문도 가능할까요?
[인터뷰]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보다는 실무 접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실무접촉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무접촉을 강조한 거니까 일단은 실무진에 맡기는 건데 실무진이 여러 채널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일단 약간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looking at June 12th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 12일 회담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아까 보니까 번역에서는 검토라고 돼 있는데 검토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거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고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그런데 뉴욕채널은 어떠한 채널이냐면 북한의 UN대표부 차석대표와 지금 박성일로 알고 있는 차석대표와 미 국무부의 동아태 부차관보, 지금은 랜보터 한국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채널입니다. 그건 아주 실무 채널로써 이러한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인데 북한과 협상에 그것보다는 약간 고위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대사를 하고 있는 성김 대사가 한국에 와 있고 워싱턴포스트라든가 다른 언론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을 접촉한다. 그건 뭐냐하면 뉴욕채널보다는 고위급 채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성김 대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김 대사가 가면 김계관 또는 최선희와 회담을 하면서 북한도 남북관계는 통일전선부 김영철 부장이 하지만 이쪽의 핵 협상은 외무성으로 넘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 부분을 서로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몇 단계로 이것을 비핵화하기를 희망하느냐, 북한이 원하는 보상은 어떠한 수준이냐, 미국이 생각하는 단계는 무엇이고 보상의 순서는 이렇다. 그런 부분이 잘 조율된다면 6월 12일날 완전성 있는 합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핵화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 그리고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실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어떤 정도의 북한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 이쪽에서 남북 정상 간에 만났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CVID,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하면서도 불가역적인 이런 CVID 수준의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비핵화 의지는 거듭 말씀드렸고 북미 간의 회담이 진행되려면 그 점,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상대의 의지가 확인되고 나서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상태인 것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CVID을 북한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직접적인 언급은 대통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인가, 다른 논의를 열어놓은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가 너무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CVID가 갖는 본질적인 개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 속에 CVID가 포함돼 있다고 우리 정부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CVID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CVID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북한이 가장 지금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명하고 있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CVID를 수용한다는 것은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북한과 미국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부 CVID를 수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정말 트럼프 대 김정은, 김정은 대 트럼프. 둘 다 벼랑 끝 전술 대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교전에서는, 외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례가 있나요?
[인터뷰]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지금까지는 계속 통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벼랑 아래로 내려가서 뛰려면 뛰어라,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북한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94년 제네바합의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당시에는 북한의 이런 경제적 압박이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한테 비핵화를 하면 이만큼 보상을 해 줄게. 따라서 북한이 그 보상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작년, 재작년 특히 그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가 부과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했는데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오는 데 한 가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CVID 잠시만 언급드리면 우리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을 압박해 오고 모든 노력을 해 온 것이 CVID 하려고 한 거예요. 불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아까 임 교수님 말씀대로 CVID를 속에 담고 계셨지만 북한을 생각해서 말씀 안 하셨다고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한 것이다.
[인터뷰]
그런데 언젠가는 진실의 순간이 옵니다.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뜻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동맹,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좋고 북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화의 판을 깨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 받으실 때는 우리가 CVID를 추구하고 있지만 외교적,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촉진 노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사실 남북관계도 약간은 남북 대화가 주춤했었는데 다시 동력을 얻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사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촉박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북한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또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도 적십자회담이 빨리 열려야 되고 그리고 6.15 공동행사. 사실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진전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사실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북미관계라든지 비핵화 진전 촉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도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속도를 낼 텐데 여기서 이것이 가능한 조건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북미관계가 또 특히 비핵화 대화가 진전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제 나온 남북 정상회담과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남북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 진전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앞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속도는 계속 높여가면서도 북미회담 그리고 북미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 이걸 놓고 봤을 때 너무 또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국익, 안보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는 일단 비핵화를 시키면서 남북관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이익인 거죠.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비핵화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이만큼 밝은 미래가 있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잘 준비된 그런 경제 패키지, 우리 임을출 교수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던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또 미국에게는 지금 이러한 협상에서 미국이 경직성을 보일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이나 안전 보장의 내용은 조금 더 폭넓고 유연해도 된다. 우리 한국이 견딜 힘이 있고 우리가 한미 공조를 통해서 견뎌나가겠다. 그 대신 북한한테 제공을 하고 이번에 완전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자. 이러한 노력을 서로 양측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평탄한 국면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비핵화에 집중을 한다면 저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돌출 변수는 추가적인 의제들. 생화학무기라든지 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를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다면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에 쉽지 않은 그런 협의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은 비핵화가 워낙 우선 제일 큰 이슈니까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면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면 나머지 이슈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계속 반드시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게 인권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해결해야만이 궁극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원만하게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이 결국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비핵화 외에 다른 이슈가 제기되어서 또다시 북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 협상이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그 부분을 저는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이 보일 때 등산할 때는 참 정상 보일 때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정말 나머지 목표를 이루기까지 관련국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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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되면서 꺼져가던 북미회담 분위기가 새 국면을 맞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발표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임을출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어요.
[인터뷰]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에 긴박하게 이뤄져왔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함으로 인해서 사실 벼랑 끝에 몰렸던 이런 국면들이 다시 회생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진 회담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밀리지 않는 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회담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인 그런 회담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회담을?
[인터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사실 남북관계 트랙과 북미관계 트랙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판이 한번 휘청했어요. 다행히도 북한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가 발표되고 그날 오후에 우리 정부에게는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북한이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정부는 잘 잡아서 이렇게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면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트위터를 보내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개최된다는 쪽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북미 간에 물밑 접촉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소위 김계관 부상의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트럼프식 해법, 이것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6월 12일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계관 부상의 성명 위임받아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담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놓고서도 간접적으로는 미국 정상과 북한 정상이 서한으로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에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초강수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방식의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김계관 제1부상이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 이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속내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비핵화한다면 체제보장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 그것만 믿고서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 정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 추이.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회담이라는 건 항상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앞으로 너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를 놓고 이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그리고 북미 당사국들 간에는 지금 보니까 속보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성김 전 주미대사가 실무회담차 실무회담을 위해서 북한 판문점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발빠르게 실무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6.12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 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지금 물밑접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다음 주에 열리는 싱가포르 실무회담은 공식 실무회담이고 지금 비공식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미국 측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른바 트럼프 방식이라는 건데 북한이 인식하는 트럼프 방식은 쌍방의 우려를 똑같이 해소하고 그리고 북한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규정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똑같이 이런 규정에 동의하는지를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쌍방향으로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 그리고 북한의 요구조건이라고 계속 이야기한 게 단계적, 동시적 그런 조치를 계 속 요구해 왔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을 미국 측에서 얼마나 수용했느냐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접촉, 또는 공식 접촉에서의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예상을 조금 해 보자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과 북한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비교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면 출발점에서부터 봐야 하는데요. 출발점에서 미국은 무엇을 얘기했냐. 일괄타결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그다음에 보상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반대로 이쪽에서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해놓고 그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미국의 보상 조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크게 할 수 있고 단계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그 변화된 시점은 5월 18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죠. 김정은 위원장 안전 보장하겠다, 북한의 변형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 physically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리적으로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다.
하지만 certain condition, 이게 중요한데 그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조기 비핵화, 그러니까 신고와 동시에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북한으로부터 반출해내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상정한다고 추론해보는데 그러한 조건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물리적으로 또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하고 접점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조기에 핵물질과 핵무기를 빼내는 것을 동의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도 단계를 또 요청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 부분이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기로는 북한이 김계관 외상의 담화가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가능하면 트럼프식 방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바로 하루 만에 그것을 바꿨다, 그렇게 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또 어느 순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일단 녹취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개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열어놓으면서 실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 문제가 될 텐데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워싱턴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저는 뉴욕채널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미 간에 지금 물밑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의, 그러니까 호의라고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핵심 포인트는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비핵화 방법론만 합의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저희들 견해로는 사실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부분들인데 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 폐기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 내에서 폐기가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신속하게 한다는 건데 사실 신고 과정이나 또 사찰이나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그렇게 신속하게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미국은 아마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란 핵협상이라든지 과거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이전의 행정부가 북한과의 교섭이나 핵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할 때 했던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그거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한계도 굉장히 미약하고 미국에서도 자신들도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접점은 마련해야 되지만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까. 이것도 정말 신의 한수가 작용돼야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결과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북미 간 합의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실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3차 방문도 가능할까요?
[인터뷰]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보다는 실무 접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실무접촉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무접촉을 강조한 거니까 일단은 실무진에 맡기는 건데 실무진이 여러 채널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일단 약간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looking at June 12th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 12일 회담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아까 보니까 번역에서는 검토라고 돼 있는데 검토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거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고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그런데 뉴욕채널은 어떠한 채널이냐면 북한의 UN대표부 차석대표와 지금 박성일로 알고 있는 차석대표와 미 국무부의 동아태 부차관보, 지금은 랜보터 한국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채널입니다. 그건 아주 실무 채널로써 이러한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인데 북한과 협상에 그것보다는 약간 고위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대사를 하고 있는 성김 대사가 한국에 와 있고 워싱턴포스트라든가 다른 언론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을 접촉한다. 그건 뭐냐하면 뉴욕채널보다는 고위급 채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성김 대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김 대사가 가면 김계관 또는 최선희와 회담을 하면서 북한도 남북관계는 통일전선부 김영철 부장이 하지만 이쪽의 핵 협상은 외무성으로 넘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 부분을 서로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몇 단계로 이것을 비핵화하기를 희망하느냐, 북한이 원하는 보상은 어떠한 수준이냐, 미국이 생각하는 단계는 무엇이고 보상의 순서는 이렇다. 그런 부분이 잘 조율된다면 6월 12일날 완전성 있는 합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핵화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 그리고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실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어떤 정도의 북한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 이쪽에서 남북 정상 간에 만났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CVID,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하면서도 불가역적인 이런 CVID 수준의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비핵화 의지는 거듭 말씀드렸고 북미 간의 회담이 진행되려면 그 점,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상대의 의지가 확인되고 나서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상태인 것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CVID을 북한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직접적인 언급은 대통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인가, 다른 논의를 열어놓은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가 너무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CVID가 갖는 본질적인 개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 속에 CVID가 포함돼 있다고 우리 정부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CVID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CVID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북한이 가장 지금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명하고 있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CVID를 수용한다는 것은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북한과 미국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부 CVID를 수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정말 트럼프 대 김정은, 김정은 대 트럼프. 둘 다 벼랑 끝 전술 대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교전에서는, 외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례가 있나요?
[인터뷰]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지금까지는 계속 통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벼랑 아래로 내려가서 뛰려면 뛰어라,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북한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94년 제네바합의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당시에는 북한의 이런 경제적 압박이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한테 비핵화를 하면 이만큼 보상을 해 줄게. 따라서 북한이 그 보상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작년, 재작년 특히 그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가 부과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했는데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오는 데 한 가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CVID 잠시만 언급드리면 우리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을 압박해 오고 모든 노력을 해 온 것이 CVID 하려고 한 거예요. 불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아까 임 교수님 말씀대로 CVID를 속에 담고 계셨지만 북한을 생각해서 말씀 안 하셨다고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한 것이다.
[인터뷰]
그런데 언젠가는 진실의 순간이 옵니다.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뜻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동맹,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좋고 북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화의 판을 깨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 받으실 때는 우리가 CVID를 추구하고 있지만 외교적,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촉진 노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사실 남북관계도 약간은 남북 대화가 주춤했었는데 다시 동력을 얻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사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촉박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북한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또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도 적십자회담이 빨리 열려야 되고 그리고 6.15 공동행사. 사실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진전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사실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북미관계라든지 비핵화 진전 촉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도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속도를 낼 텐데 여기서 이것이 가능한 조건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북미관계가 또 특히 비핵화 대화가 진전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제 나온 남북 정상회담과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남북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 진전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앞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속도는 계속 높여가면서도 북미회담 그리고 북미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 이걸 놓고 봤을 때 너무 또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국익, 안보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는 일단 비핵화를 시키면서 남북관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이익인 거죠.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비핵화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이만큼 밝은 미래가 있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잘 준비된 그런 경제 패키지, 우리 임을출 교수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던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또 미국에게는 지금 이러한 협상에서 미국이 경직성을 보일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이나 안전 보장의 내용은 조금 더 폭넓고 유연해도 된다. 우리 한국이 견딜 힘이 있고 우리가 한미 공조를 통해서 견뎌나가겠다. 그 대신 북한한테 제공을 하고 이번에 완전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자. 이러한 노력을 서로 양측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평탄한 국면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비핵화에 집중을 한다면 저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돌출 변수는 추가적인 의제들. 생화학무기라든지 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를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다면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에 쉽지 않은 그런 협의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은 비핵화가 워낙 우선 제일 큰 이슈니까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면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면 나머지 이슈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계속 반드시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게 인권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해결해야만이 궁극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원만하게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이 결국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비핵화 외에 다른 이슈가 제기되어서 또다시 북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 협상이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그 부분을 저는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이 보일 때 등산할 때는 참 정상 보일 때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정말 나머지 목표를 이루기까지 관련국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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