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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철저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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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2-23 12:01
앵커

부산 소녀상 문제로 틀어진 한일관계에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 각료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고 나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일본 정부의 대응 뒤엔 뭔가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도쿄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제도 일본에서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기자

일본 시마네 현 마츠에시라는 곳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케시마의 날, 즉 '독도의 날' 행사인데 한마디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는 행사입니다.

처음엔 아주 조그만 지방 소도시 행사로 별 주목을 못 받았지만 몇 년 전부터 일본과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활동가가 참여했는데요.

일본 우익들과 설전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을 빚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본 행사에는 일본 정부 차관급도 참석했는데 이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기자

일본 정부는 행사에 무타이 순스케 내각부 정무관을 보냈습니다.

5년 연속해서 차관급 정부인사가 파견된 겁니다.

인구 20만이 조금 넘는 도시에서 하는 행사에 차관급이 5년 동안 매년 참석했다는 건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무타이 정무관은 행사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독도는 분명 일본 땅으로 독도 문제는 일본 주권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다" 라고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베 정부가 공식화한 겁니다.

앵커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건 사실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면서요?

기자

어제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물론이고 최근에 아베 정부 관료들의 독도 망언이 잇따랐습니다.

행사 전날에는 스가 관방장관이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땅"이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마쓰모토 영토문제담당상도 기자들한테 같은 날 같은 말을 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앞뒤가 안 맞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시다 외무상도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을 했고요.

물론 전에도 독도 망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처럼 정부 각료들이 짜 맞춘 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교과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독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요?

기자

1주일쯤 전인 지난 15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일본 문부과학성이 홈페이지에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안을 올렸는데 '독도는 일본 땅이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적은 겁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를 집필할 때 그리고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기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확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말이 안이지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을 앞으로 일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달 중순쯤 내용이 확정되고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자, 교과서까지 총동원된 느낌인데 도대체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기자

우선은 일본이 계속 국내외적으로 독도를 쟁점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나 각료들의 언행 등으로 시끄럽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아베 총리의 성향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면 결국 지지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워진 국내 상황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십분 활용이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어려워진 한일관계는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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