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역사교과서 오늘 검정 승인

[앵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검정승인합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초중고 교과서는 정부가 제시한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민간이 만든 뒤 이를 정부가 확인하는 검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서 사용합니다.

문부과학성은 오늘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 승인합니다.

공민과 지리 등 기존 사회과목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있었지만 역사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정권은 앞서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영토 분쟁에 대한 학습지도 요령 준수 여부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
"센카쿠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과서 검정에 때맞춰 일본 외무성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실었던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기존 표현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대신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만 소개하며 양국의 친밀도 부분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법이 합사된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올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요 목표로 삼은 만큼 오는 21일 봄 제사에 맞춰 아베 내각 상당수가 참배를 강행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사상 처음으로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 나섭니다.

과거사 물타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일 관계는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에 갇혀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