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바란다는 일본의 '독도 도발'...속셈은? [김경주, 교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1026/201310261103299986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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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경화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 영상에 이어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보수 우익 진영의 사이트가 연이어 배치돼 있어 일본 정부가 오히려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경색되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양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 연결해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전세계 누리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화면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인터뷰]
주장 자체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편입했고 미국도 일본편을 들고 있고 또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그 내용의 충격성보다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 외무성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간 도대체 왜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외무성의 공식적인 동영상치고는 조금 품격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앵커]
독도 관련 동영상에 이어서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일부 보수우익 진영의 사이트 12개가 연달아 배치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런 걸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인터뷰]
유튜브의 동영상 배치 자체를 일본 정부가 관여해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우익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일본 국내에서 반한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규제나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그 현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반한 시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하자, 관계개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도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계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외교의 기본적인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베 정권의 정책기조는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고, 또한 외교에 있어서도 중국과 한국의 갈등에 있어서 어떤 타협보다는 보다 더 강경 자세로 우리가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먹히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로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지만 거기에 진정,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죠.
[앵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 추진 같은 오히려 과거 회귀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의 아베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의 문제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보수 우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쟁 전부터 이어지는 국가주의가 색채가 짙은 보수고 또 하나는 전후 일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보다 더 자율성이 강한 보수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 두 갈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의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그 지지층으로서는 거의 국가주의적인 보수 수익 단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이미지에서 이번에 아베 정권이 상당히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 등등 보다 국가주의적인 색채를 꽤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는 표면상으로는 미일동맹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재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이런 주변국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련의 움직임을 아베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분쟁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건데요.
그 모든 일련의 움직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중 견제용입니다.
즉 중국의 어떤 군사력 강화 또는 그 국가력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일본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해석 변경이나 헌법배정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는 것을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견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그렇게 반드시 마이너스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서 이 모든 움직임이 비롯되고 있다는 거죠.
역사인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이 일방적으로 군사력까지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반응 없이 양국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해법이 없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요구하는 해법은 2가지죠.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고 또한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두 가지를 해달라는 건데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과거 노다 정권과 이명박 정권 당시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판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요구에 뭔가 일이 그릇된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그 연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정부 예산 보상,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정을 한다면 과거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과거 민주당 때의 얘기였고 지금은 아베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것을 단기적으로 협의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정말 끝까지 역사인식을 대응을 시킬 것인지 정부의 어떤 명확한 방침이 필요한데요.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일본에 있다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앵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만 하더라도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들의 집단 참배가 반복되면서 주변국하고 갈등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또 한 가지 한일간 갈등 문제를 그 한일간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우경화, 그 군사력 증대 이런 문제는 미국하고 우리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야스쿠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일간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까지 포함한 아시아 전체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 세계적인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일본에 대응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체 외교력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중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서히 유리한 정보발생력을 확보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몇 년 동안 한류가 일본에서도 붐을 이루면서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500만명을 넘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아주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혐한 시위가 자주있고 오히려 냉기마저 돈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떻고, 좀 반성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의 한일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양국의 정치권이 어떤 갈등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거나 아니면 일부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문제는 이런 정권을 갖게 되면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의 현황을 보면 경제교류나 사회문화적인 교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과거 10년 동안 크게 증대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의견에만 휘둘리지 말고 지금 조용히 진척되고 있는 한일간의 경제문화 교류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일관계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꼬일대로 꼬인 한일 양국관계가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를 위해서 양국이 서로에게 다가서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얼마전 이번 산케이신문이 머지않아 한일간의 안보대화가 4년 만에 재개될 것 같다는 보다를 했습니다.
한일양국의 외교 그리고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서 안보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아마 어느 정도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사인식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결국 타협할 수 있는 점은 뭔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점은 뭔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한일 양국 모두 언론을 비롯해서 너무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감정만 꼬이고 있고 실익적인 면에서 양국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빨리 타파를 해야겠죠.
[앵커]
일본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 연결해서 실타리처럼 꼬인 한일관계 전망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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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 영상에 이어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보수 우익 진영의 사이트가 연이어 배치돼 있어 일본 정부가 오히려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경색되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양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 연결해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전세계 누리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화면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인터뷰]
주장 자체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편입했고 미국도 일본편을 들고 있고 또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그 내용의 충격성보다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 외무성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간 도대체 왜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외무성의 공식적인 동영상치고는 조금 품격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앵커]
독도 관련 동영상에 이어서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일부 보수우익 진영의 사이트 12개가 연달아 배치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런 걸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인터뷰]
유튜브의 동영상 배치 자체를 일본 정부가 관여해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우익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일본 국내에서 반한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규제나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그 현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반한 시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하자, 관계개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도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계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외교의 기본적인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베 정권의 정책기조는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고, 또한 외교에 있어서도 중국과 한국의 갈등에 있어서 어떤 타협보다는 보다 더 강경 자세로 우리가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먹히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로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지만 거기에 진정,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죠.
[앵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 추진 같은 오히려 과거 회귀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의 아베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의 문제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보수 우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쟁 전부터 이어지는 국가주의가 색채가 짙은 보수고 또 하나는 전후 일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보다 더 자율성이 강한 보수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 두 갈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의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그 지지층으로서는 거의 국가주의적인 보수 수익 단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이미지에서 이번에 아베 정권이 상당히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 등등 보다 국가주의적인 색채를 꽤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는 표면상으로는 미일동맹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재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이런 주변국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련의 움직임을 아베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분쟁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건데요.
그 모든 일련의 움직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중 견제용입니다.
즉 중국의 어떤 군사력 강화 또는 그 국가력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일본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해석 변경이나 헌법배정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는 것을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견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그렇게 반드시 마이너스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서 이 모든 움직임이 비롯되고 있다는 거죠.
역사인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이 일방적으로 군사력까지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반응 없이 양국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해법이 없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요구하는 해법은 2가지죠.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고 또한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두 가지를 해달라는 건데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과거 노다 정권과 이명박 정권 당시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판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요구에 뭔가 일이 그릇된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그 연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정부 예산 보상,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정을 한다면 과거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과거 민주당 때의 얘기였고 지금은 아베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것을 단기적으로 협의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정말 끝까지 역사인식을 대응을 시킬 것인지 정부의 어떤 명확한 방침이 필요한데요.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일본에 있다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앵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만 하더라도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들의 집단 참배가 반복되면서 주변국하고 갈등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또 한 가지 한일간 갈등 문제를 그 한일간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우경화, 그 군사력 증대 이런 문제는 미국하고 우리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야스쿠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일간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까지 포함한 아시아 전체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 세계적인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일본에 대응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체 외교력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중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서히 유리한 정보발생력을 확보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몇 년 동안 한류가 일본에서도 붐을 이루면서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500만명을 넘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아주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혐한 시위가 자주있고 오히려 냉기마저 돈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떻고, 좀 반성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의 한일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양국의 정치권이 어떤 갈등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거나 아니면 일부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문제는 이런 정권을 갖게 되면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의 현황을 보면 경제교류나 사회문화적인 교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과거 10년 동안 크게 증대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의견에만 휘둘리지 말고 지금 조용히 진척되고 있는 한일간의 경제문화 교류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일관계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꼬일대로 꼬인 한일 양국관계가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를 위해서 양국이 서로에게 다가서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얼마전 이번 산케이신문이 머지않아 한일간의 안보대화가 4년 만에 재개될 것 같다는 보다를 했습니다.
한일양국의 외교 그리고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서 안보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아마 어느 정도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사인식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결국 타협할 수 있는 점은 뭔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점은 뭔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한일 양국 모두 언론을 비롯해서 너무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감정만 꼬이고 있고 실익적인 면에서 양국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빨리 타파를 해야겠죠.
[앵커]
일본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 연결해서 실타리처럼 꼬인 한일관계 전망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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