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땐 전쟁 가능성 충분"

"집단적 자위권 행사땐 전쟁 가능성 충분"

2013.08.19. 오전 00: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전쟁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도미이치 총리는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전쟁에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