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꿈은 '전쟁 가능한 일본'

[앵커]

우경화로 급격히 치닫고 있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전쟁 포기를 담은 현행 평화헌법을 고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된 패전 이후 체제에서 벗어나자는 명목인데, 사실은 일본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로 되돌리겠다는 속셈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치 않다."

"이토 히로부미는 존경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전 어느 정권보다 과거 침략사를 내놓고 정당화하고 있는 아베 내각.

내친 김에, 아예 언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가려는 작업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헌법 개정입니다.

2차대전 패전으로 탄생한 현 평화헌법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징적 존재인 일왕을 국가 원수로 옹립하는 방안도 개헌 구상에 담겨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민당 창당 때부터 헌법 개정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이상 논의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담당 장관을 입맛에 맞는 인사로 바꿨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핵심 각료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간담회는 이미 1차 아베 내각 시절,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과 공해상 미국 함선 보호 등 4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미군 폭격기 지원 훈련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가을쯤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화하고, 연말 발표될 장기 방위 지침에도 변경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국주의 망령 부활에 대한 일본 안팎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려는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