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개인정보 통합은 위법"

EU "구글 개인정보 통합은 위법"

2012.10.17. 오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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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구글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류충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지난 3월부터 검색과 유튜브, G메일, 지도 등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구글의 정책을 조사해 온 프랑스 국가위원회는 이런 방식이 유럽연합 법규에 어긋난 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구글 측에 서너 달 내에 정보 수집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이사벨 팔로큐 피에로, 프랑스 국가 정보위 위원장]
"서너 달이 지나도 그들이 법을 지키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오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지도 잘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개인 정보 수집을 피하기도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서명을 받아 구글 측에 정책을 바꾸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그동안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왔으며 유럽연합 법규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통합 정책을 일부 수정한 채 시행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류충섭[csryu@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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