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일본 정국이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속속 생겨나면서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토야마 정권이 주일 미군 기지 이전 등의 문제로 퇴진 위기에 몰리면서 이른바 '5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김상우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상우 특파원!
[질문]
일본 정계에 확산되고 있는 5월 위기설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
한마디로 다음달에 하토야마 정권이 물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취임 이후부터 줄곧 하토야마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 때문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후텐마 문제'에 자리를 걸겠다고 말했는데, 새 이전지 결정 시한이 다음달말까지로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2006년에 양국이 합의한 대로 캠프 슈워브 주변 헤노코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가고시마 현 도쿠노시마 연안으로 하기로 했다는 쪽도 있는 등 언론사마다, 장관마다 이야기가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인 것은 다음달말까지 현지 주민은 물론 미국 측,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월 위기설'의 실체는 바로 이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일본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주일 미군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합니까?
[답변]
법적으로 볼 때 퇴진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매우 중시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20%대까지 떨어져 현재 정권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가 다음 달 말까지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정권 내에서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과 동시선거로 민의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선거의 경우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하토야마 총리가 특유의 정치적 캐릭터로 이번 위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
위기 탈출을 위한 특유의 정치적 캐릭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
하토야마 총리의 별명이 '우주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일반 정치인들과는 다른 언행을 보여왔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즉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임을 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
하토야마 정권이 이렇게 퇴진 위기에 몰린 가운데 새로운 정당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답변]
말 그대로 신당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대개혁을 주장하며 새 판을 짜며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여야를 합해 '차기 총리감'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인 마스조에 요이치 참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신당 창당이 세번 째입니다.
먼저 마스조에 의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참의원]
"국민은 이전 자민당 정권의 부활을 바라고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열린 정치를 확립해서 밝은 일본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당을 결성하는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다치아가레 닛폰 당 등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정당으로 쪼개졌습니다.
신당 창당의 가장 큰 원인은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좀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토야마 정권의 지지율이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70%대에서 지금은 20%대로 급락했지만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해 탈당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는 더욱 강하게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 정국이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속속 생겨나면서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토야마 정권이 주일 미군 기지 이전 등의 문제로 퇴진 위기에 몰리면서 이른바 '5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김상우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상우 특파원!
[질문]
일본 정계에 확산되고 있는 5월 위기설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
한마디로 다음달에 하토야마 정권이 물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취임 이후부터 줄곧 하토야마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 때문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후텐마 문제'에 자리를 걸겠다고 말했는데, 새 이전지 결정 시한이 다음달말까지로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2006년에 양국이 합의한 대로 캠프 슈워브 주변 헤노코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가고시마 현 도쿠노시마 연안으로 하기로 했다는 쪽도 있는 등 언론사마다, 장관마다 이야기가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인 것은 다음달말까지 현지 주민은 물론 미국 측,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월 위기설'의 실체는 바로 이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일본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주일 미군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합니까?
[답변]
법적으로 볼 때 퇴진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매우 중시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20%대까지 떨어져 현재 정권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가 다음 달 말까지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정권 내에서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과 동시선거로 민의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선거의 경우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하토야마 총리가 특유의 정치적 캐릭터로 이번 위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
위기 탈출을 위한 특유의 정치적 캐릭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
하토야마 총리의 별명이 '우주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일반 정치인들과는 다른 언행을 보여왔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즉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임을 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
하토야마 정권이 이렇게 퇴진 위기에 몰린 가운데 새로운 정당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답변]
말 그대로 신당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대개혁을 주장하며 새 판을 짜며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여야를 합해 '차기 총리감'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인 마스조에 요이치 참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신당 창당이 세번 째입니다.
먼저 마스조에 의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참의원]
"국민은 이전 자민당 정권의 부활을 바라고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열린 정치를 확립해서 밝은 일본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당을 결성하는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다치아가레 닛폰 당 등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정당으로 쪼개졌습니다.
신당 창당의 가장 큰 원인은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좀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토야마 정권의 지지율이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70%대에서 지금은 20%대로 급락했지만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해 탈당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는 더욱 강하게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