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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영장 청구...구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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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5 23:16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을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구속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모든 증거와 또 진술들 그리고 특검이 했던 조사의 흐름들을 본다면 구체적인 물증들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증을 통해서 나왔던 것보다는 대부분 드루킹 일당 측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진술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황증거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확실하게 재판부에 대해서 최소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오늘도 기존의 진술들이 중심이 됐고요. 특히 김경수 지사가 6일과 9일 두 번에 걸쳐서 40시간 가까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김경수 지사의 그동안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도리어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이 그동안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특검은 이번 특검 출범에 의미에서 결국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 집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최소한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거나 또는 그동안 나왔던 증거와 진술의 흐름들을 본다면 사실 영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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