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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두 번째 출석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의 두 번째 특검 조사. 조사 이후에 김경수 지사는 꽃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을 가게 될까요? 오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검에도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캠프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굳이 '드루킹'에게 자문을 구한 이유는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는 건 정치인으로선 당연한 일입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적 있습니까?) 제안한 적 없습니다.]
[앵커]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교수님, 특검에 대한 입장이 날이 갈수록 좀 더 강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특검의 수사에 이만큼 열심히 협조하고 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김경수 지사는 늘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돼달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진실이라는 건 그동안 드루킹 측의 여러 가지 진술들만 있었던 거지 거기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라면 드루킹 측이 얘기하고 있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특검이 얼마나 확보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허익범 특검팀이 어느 정도 증명해내는지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본질을 벗어난 조사, 변호사님이 볼 때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세요?
[인터뷰]
저도 정확하게는 뭘 얘기하는지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측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정치특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특검은 언론플레이에다가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집무실하고 관사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1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정말 김경수 지사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거기에 뭘 숨겨놓거나 은닉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건 정말 본질을 벗어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세요, 지금 제대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 허익범 특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가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특검에다가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서 언론플레이 한다, 망신 주기 수사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항상 검찰 수사가 됐든 특검 수사가 됐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지금 특검의 수사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그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죄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드루킹 측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유력한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아까 기자들의 질문 중에 왜 드루킹에게 정책 자문을 구했냐, 이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 이런 드루킹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그렇지만 다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여는 제안이 없더라도 증거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의 관련된 부분은 아마 여지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드루킹 측에 오사카 대사 제안했다는 거죠. 하지만 대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 측의 보좌관이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고 이 또한 오사카 총영사 직이 실질적으로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나중에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일 때 통화를 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직접 제안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드루킹 측에서 보였던 행보를 보건대 여러 기록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시그널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통화를 했다라면 혹시 녹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문들을 국민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한창 논란이 벌어져서 연설문 수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해명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를 비롯한 누구로부터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둘 간의 관계가 워낙에 특별했고 이권에 개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얘기처럼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만약 드루킹 일당과의 관계가 누구에게나 있는 국민과 지지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특수한 관계로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특검이 밝혀내는 것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그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국민한테 다양한 의견은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된 걸 보면 2017년 1월 5일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연락해서 시그널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재벌개혁 방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받은 다음에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 만났고 또 불과 1월 10일날 당시 유력한 후보였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벌개혁 방안 헌정기념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드루킹이 제안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그널을 이용해서 그런 재벌개혁 방안을 받아볼 정도의 사이라면 이건 일반 국민들한테 그냥 제안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 부분은 드루킹과 오늘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질조사를 통해서 좀 더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더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특검이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김경수 지사에게 의심을 두면서 자꾸 불러대느냐, 조사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좀 불만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런데 진술 증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진술 증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증거라는 건 진술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증이 있을 수 있죠. 무슨 USB 같은 데 기록이 남아 있다든가 둘 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그런데 지금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 왜 이러느냐.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뭡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닙니까. 그건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진술 증거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믿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진술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증거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논리적 모순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진술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물증이 아직 겉으로 드러난 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한 건 그렇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술 증거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2016년 11월 9일날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과연 킹크랩 시연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김경수 지사가 봤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의 진술자들이 나서서 김경수 지사가 분명히 봤고 김경수 지사가 앉아 있던 위치는 여기였고 이거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고도 구체적이고 그런 진술을 한다면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합쳐지면 물증이 없더라도 그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인터뷰]
그걸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드루킹 일당들이 청와대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앙심을 두고 반감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게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인 거라 드루킹 일당들이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고 있지만 그 진술들은 본인들이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진술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를 더 뒷받침해질 수 있는 물적 증거 혹은 드루킹 일당들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면 좋겠으나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두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대질조사 성사가 될지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특검에서는 드루킹이 동의하면 대질조사를 하겠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미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드루킹으로서는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지난 5월달에 언론사에 옥중편지까지 보냈고 그다음에 최근에 특검에 각종 자료가 담겼다고 주장하는 USB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말을 지금 전면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드루킹으로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질조사에 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질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
대질조사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같이 앉혀놓은 상태에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A씨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B씨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이게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쪽 상대방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당신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검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대질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서면으로 각자 진술한 걸 서면으로 받아놓은 걸 보는 것보다 훨씬 누구 말이 진술하는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특검이 훨씬 잡아내기가 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질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서로를 대하는 태도, 말투 이런 것에서도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한쪽이 거짓말을 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그러들거든요.
물론 그게 워낙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고 둘 다 기가 센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마는 대질조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앵커]
과연 대질조사가 오늘 성사가 될지 그리고 성사가 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것도 참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를 불렀을 때 질문지가 A4 용지로 100장에 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100장 중 절반도 못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김경수 지사 측과 합의를 통해서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2016년 11월달에 있었던 느릅나무 출판사 산채라고 하는 곳에서 김경수 지사가 자리에 간 것까지는 인정을 했으나 여기에 킹크랩 시연을 과연 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직 다하지 못한 것은 그로 인한 인사청탁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인데.
아마 여기에 관한 부분들까지는 지난번 조사에서 다 못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마도 오늘 못다 한 질문들을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은 한 번에 추가 소환을 더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만큼 아마도 새벽까지 긴 시간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두 번째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참 증거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조사 대상도 점점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에게 처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지금 정무비서관이죠.
거기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3월 21일로 일단 알려졌는데 3월 21일이 드루킹이 긴급체포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느릅나무 출판사, 산채라고 하죠.
거기가 압수수색 당한 날인데 그 직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모 변호사,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죠. 도 모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만났는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게 과연 인사 검증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해서 잡음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난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특검도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김경수 지사의 조사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검으로서는 오늘도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보다는 주변 인물들이거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송인배 정무비서관. 거기를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일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30일 특검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주력을 했던 건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공모하도록 개입됐는지에 대한 드루킹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고 났을 때 청와대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원우 비서관이나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왔던 근원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서 지금 디지털포렌식 수사도 다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라고 야당은 주장을 할 겁니다.
따라서 허익범 특검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일단 내고 나면 이렇게까지 성과를 냈지만 부득이하게 수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사기간, 기간 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야 된다는 또 논리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터라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경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첨가를 한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특검이 25일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지금 무조건 연장하자, 그것도 저는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나타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자제해야 된다. 좀 차분하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정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조사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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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두 번째 출석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의 두 번째 특검 조사. 조사 이후에 김경수 지사는 꽃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을 가게 될까요? 오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검에도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캠프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굳이 '드루킹'에게 자문을 구한 이유는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는 건 정치인으로선 당연한 일입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적 있습니까?) 제안한 적 없습니다.]
[앵커]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교수님, 특검에 대한 입장이 날이 갈수록 좀 더 강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특검의 수사에 이만큼 열심히 협조하고 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김경수 지사는 늘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돼달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진실이라는 건 그동안 드루킹 측의 여러 가지 진술들만 있었던 거지 거기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라면 드루킹 측이 얘기하고 있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특검이 얼마나 확보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허익범 특검팀이 어느 정도 증명해내는지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본질을 벗어난 조사, 변호사님이 볼 때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세요?
[인터뷰]
저도 정확하게는 뭘 얘기하는지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측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정치특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특검은 언론플레이에다가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집무실하고 관사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1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정말 김경수 지사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거기에 뭘 숨겨놓거나 은닉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건 정말 본질을 벗어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세요, 지금 제대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 허익범 특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가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특검에다가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서 언론플레이 한다, 망신 주기 수사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항상 검찰 수사가 됐든 특검 수사가 됐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지금 특검의 수사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그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죄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드루킹 측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유력한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아까 기자들의 질문 중에 왜 드루킹에게 정책 자문을 구했냐, 이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 이런 드루킹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그렇지만 다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여는 제안이 없더라도 증거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의 관련된 부분은 아마 여지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드루킹 측에 오사카 대사 제안했다는 거죠. 하지만 대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 측의 보좌관이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고 이 또한 오사카 총영사 직이 실질적으로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나중에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일 때 통화를 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직접 제안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드루킹 측에서 보였던 행보를 보건대 여러 기록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시그널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통화를 했다라면 혹시 녹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문들을 국민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한창 논란이 벌어져서 연설문 수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해명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를 비롯한 누구로부터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둘 간의 관계가 워낙에 특별했고 이권에 개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얘기처럼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만약 드루킹 일당과의 관계가 누구에게나 있는 국민과 지지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특수한 관계로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특검이 밝혀내는 것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그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국민한테 다양한 의견은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된 걸 보면 2017년 1월 5일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연락해서 시그널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재벌개혁 방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받은 다음에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 만났고 또 불과 1월 10일날 당시 유력한 후보였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벌개혁 방안 헌정기념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드루킹이 제안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그널을 이용해서 그런 재벌개혁 방안을 받아볼 정도의 사이라면 이건 일반 국민들한테 그냥 제안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 부분은 드루킹과 오늘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질조사를 통해서 좀 더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더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특검이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김경수 지사에게 의심을 두면서 자꾸 불러대느냐, 조사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좀 불만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런데 진술 증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진술 증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증거라는 건 진술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증이 있을 수 있죠. 무슨 USB 같은 데 기록이 남아 있다든가 둘 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그런데 지금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 왜 이러느냐.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뭡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닙니까. 그건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진술 증거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믿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진술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증거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논리적 모순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진술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물증이 아직 겉으로 드러난 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한 건 그렇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술 증거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2016년 11월 9일날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과연 킹크랩 시연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김경수 지사가 봤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의 진술자들이 나서서 김경수 지사가 분명히 봤고 김경수 지사가 앉아 있던 위치는 여기였고 이거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고도 구체적이고 그런 진술을 한다면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합쳐지면 물증이 없더라도 그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인터뷰]
그걸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드루킹 일당들이 청와대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앙심을 두고 반감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게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인 거라 드루킹 일당들이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고 있지만 그 진술들은 본인들이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진술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를 더 뒷받침해질 수 있는 물적 증거 혹은 드루킹 일당들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면 좋겠으나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두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대질조사 성사가 될지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특검에서는 드루킹이 동의하면 대질조사를 하겠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미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드루킹으로서는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지난 5월달에 언론사에 옥중편지까지 보냈고 그다음에 최근에 특검에 각종 자료가 담겼다고 주장하는 USB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말을 지금 전면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드루킹으로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질조사에 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질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
대질조사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같이 앉혀놓은 상태에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A씨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B씨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이게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쪽 상대방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당신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검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대질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서면으로 각자 진술한 걸 서면으로 받아놓은 걸 보는 것보다 훨씬 누구 말이 진술하는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특검이 훨씬 잡아내기가 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질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서로를 대하는 태도, 말투 이런 것에서도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한쪽이 거짓말을 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그러들거든요.
물론 그게 워낙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고 둘 다 기가 센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마는 대질조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앵커]
과연 대질조사가 오늘 성사가 될지 그리고 성사가 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것도 참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를 불렀을 때 질문지가 A4 용지로 100장에 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100장 중 절반도 못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김경수 지사 측과 합의를 통해서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2016년 11월달에 있었던 느릅나무 출판사 산채라고 하는 곳에서 김경수 지사가 자리에 간 것까지는 인정을 했으나 여기에 킹크랩 시연을 과연 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직 다하지 못한 것은 그로 인한 인사청탁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인데.
아마 여기에 관한 부분들까지는 지난번 조사에서 다 못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마도 오늘 못다 한 질문들을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은 한 번에 추가 소환을 더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만큼 아마도 새벽까지 긴 시간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두 번째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참 증거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조사 대상도 점점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에게 처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지금 정무비서관이죠.
거기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3월 21일로 일단 알려졌는데 3월 21일이 드루킹이 긴급체포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느릅나무 출판사, 산채라고 하죠.
거기가 압수수색 당한 날인데 그 직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모 변호사,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죠. 도 모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만났는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게 과연 인사 검증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해서 잡음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난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특검도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김경수 지사의 조사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검으로서는 오늘도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보다는 주변 인물들이거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송인배 정무비서관. 거기를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일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30일 특검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주력을 했던 건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공모하도록 개입됐는지에 대한 드루킹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고 났을 때 청와대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원우 비서관이나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왔던 근원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서 지금 디지털포렌식 수사도 다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라고 야당은 주장을 할 겁니다.
따라서 허익범 특검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일단 내고 나면 이렇게까지 성과를 냈지만 부득이하게 수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사기간, 기간 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야 된다는 또 논리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터라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경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첨가를 한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특검이 25일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지금 무조건 연장하자, 그것도 저는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나타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자제해야 된다. 좀 차분하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정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조사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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