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제기하는 혐의에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두 지사가 어떤 정치적 변곡점을 맞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비가 그치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특검 도입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메시지 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았던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장미꽃을 던지기도 했고요. 반대 측에서는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보통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받으러 갈 때 김경수 지사는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말이 있죠.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김 지사 오늘 특검 조사 받으면서 전혀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먼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특검이 정치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을 가리는 진실특검이 돼달라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을 하면서 또 오히려 특검을 겨냥하는 그런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과거에 우리 검찰이나 특검에 갈 때 높으신 분들이 항상 머리 숙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특검 조사 마치고 나서도 김경수 지사의 이런 조사받기 전의 그런 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거는 전적으로 특검의 수사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소견을 듣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풀기자단을 해서 누가 질문할지를 대충 정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들을 보면 각자 핵심적인 혐의점이 나온 것 같죠.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해서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마도 오늘 소환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2016년도 11월달에 산채라고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은 매크로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드루킹 측에서는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이든 그리고 적극적이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 적이 없다, 극구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센다이 총영사 얘기가 나왔는데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센다이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김영수 지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정황증거를 과연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드루킹 허익범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댓글조작 했느냐, 이게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확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보죠.
[인터뷰]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오사카 총영사라는 부분,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이끄는 경공모를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댓글조작을 했고 그거를 대가로 삼아서 김경수 지사, 당시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 의혹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죠.
오사카 자리가 안 되니까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거절했다고까지만 나왔었는데 특검은 그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제안 자체가 대선과 관계없이 대선에서 잘 이루어지더라도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까지도 도와달라는 의미로 김경수 당시 의원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정한 선거 개입이 됐기 때문에 대선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지났지만 6.13 지방선거는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혐의는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혐의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러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는 얘기만 해도 이게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도와달라 정도가 아니라 전제가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방선거에도 이용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건 다 킹크랩은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앵커]
킹크랩을 댓글조작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이 3월 말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지방선거 기간에 공직선거운동 기간에는 사실 이게 실체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인터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김경수 당시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의원로서 지방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처벌 가능성이 있고 6.13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선거운동은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가 나온 게 2016년 12월이었는데 나로서는 당시 경남지사에 출마할지 말지조차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3월이었나요?
김경수 지사가 출마 결심을 굳힌 게. 그런 정도인데 그 시점에 6.13 지방선거를 부탁하겠느냐라고 이미 밖에서부터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언론보도 등을 보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측이 만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게 2017년 3월 정도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와는 굉장히 시기가 있는 거죠. 2017년 5월에 대통령선거가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사실상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경남지사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띄워주기 위한 작업들을 매크로 등을 활용해서 드루킹 일당들이 과연 작업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특검이 살펴볼 겁니다.
사이가 틀어졌다고 알려졌던 게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초 정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대통령선거가 끝났던 5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에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흘러가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는지를 특검팀이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에 나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올해 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번 2014년도 지방선거에 김경수 지사는 한 차례 경남지사에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낙선했지만 그만큼 경남지사 직에 다시 나갈 수 있을 만한 의지를 언제 가졌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김경수 지사 측은 대선도 끝나기전 1년 3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겠느냐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찾으려는 증거는 바로 캥크랩, 그러니까 댓글조작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에 참석을 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제일 맞설 겁니다.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2016년이죠, 아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특검은 그 당시에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다, 참석을 했고 또 묵시적으로 이것을 돌리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시연된 장소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나오는 것이 드루킹이 제출한 USB 자료 또 관계자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김경수 지사가 워낙 완강하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특검과 김 지사 사이에 맞서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지금 바로 핵심이 이 부분이 될 텐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드루킹 측에서도 보고 끄덕였다라는 정도예요. 그걸 사실 지시를 내렸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죠. 거기에서 다만 확산이 됐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회. 사실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저는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봐요. 드루킹의 입장에서는 시연회 내지는 뭔가를 보여줬을 수는 있지만 김경수 지사는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IT 전문가가 아닌 한에야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입장이 갈릴 수는 있어요. 다만 거기서 드루킹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면 분명히 이걸 알았구나, 동의했구나라는 정도로 알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입장이 달랐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활동들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아, 그때 시작됐던 게 사실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그때는 설령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고 했더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내용들, 그 이후에 접촉했던 것들. 그 이후에 드루킹은 기사 우리가 작업을 한 뒤에 본인이 날마다 보고도 올렸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김경수 지사가 당시 의원 신분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작업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 것들이 있느냐를 특검이 객관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저는 이 시점에서 드루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USB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캡처,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할 정도로 나름 주도면밀한 인물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이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찾았는데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의아합니다.
[앵커]
스모킹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체를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의 어떤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뭔가 지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이 나올 만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인터뷰]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USB 안에 굉장히 많은 문건이 들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더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바둑이라는 별칭을 썼죠. 바둑이 폴더 안에 킹크랩 폴더가 따로 있고 대선 폴더가 있는데 여기 킹크랩 폴더를 보게 됐을 경우 네이버 기사를 선점했던 결과와 다음 기사를 좌표로 찍었을 때 이걸 굳히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루킹으로 전달받은 USB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누구에게나 지지자라면 선플을 달라고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URL 주소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충분하게 그 내용들에 대한 정황증거들을 특검이 자신 있게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이 가능한 대목으로 보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하고 난 뒤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원래 네이버 댓글이 이런가요라고 보내고 나니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었고 인지된 내용들을 실행했다라고 특검팀은 추정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텐데 과연 이 USB 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 저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파일 제목만을 보고 있지만 얼마나 면밀하게 작업, 작성이 다 돼 있었는지 여부가 아마 이번 조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댓글을 추천, 비추천을 누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사실 그 혐의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기자]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시스템, 킹크랩이 무엇인지도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매크로 시연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연하는 것을 봤더라도 이것이 뭔지 인지하지 못하고 드루킹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선플운동 차원으로 자기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할 근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또 다른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 어떤 증거로 압박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가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만약에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만약에 2016년 11월에 매크로 불법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뭔가를 작업을 했다면 대선 토론 기간에 기사에 댓글이 달린 걸 보고 원래 이 댓글은 이렇게 달리는가요라면서 댓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취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해 놨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달려 있어요, 뭔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6개월 정도가량이 흐른 뒤인데 그 사람이 김경수 지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래 네이버에는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까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나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앵커]
지금 이 시간 특검과 주고받는 공방, 쟁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아리랑TV 비상임이사직을 경공모 핵심 멤버 변호사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전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없죠. 올해 3월달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아리랑TV의 비상임이사직을 청와대의 모 인사가 전화와서 제안했다 그랬는데 그 인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드루킹 측에서 거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가 크지 않고 그리고 이건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것도 수사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보는 게 청와대의 모 인사는 왜 이와 같은 전화를 했고 누군가가 했는 건지를 밝혀야 되는데 현재까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청탁과 추천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과거 도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났던 사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특검의 수사가 인사청탁과 추천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김경수 지사의 네이버에 대한 댓글을 조작하는 부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핵심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마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양 변호사님,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증거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차원에서 이게 법적으로 공방을 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진술밖에 없다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라든가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진술이 얼마만큼이나 자세하고 그 진술 내용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는 공범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서 끊임없는 접촉을 해서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핵심 멤버들과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호인 입장,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든 끌여들여서 자기들이 뭔가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추후에 재판을 받고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진술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특검팀 쪽에서도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지 않으면 그걸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이 혹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신문을 혹시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자]
아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 대질신문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연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오늘 조사만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부르느냐, 그것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직 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부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 추가로 부를 가능성.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가 실패를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이번 조사는 거의 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추가로 더 소환할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별로 가능성 없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밝히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정치적인 쪽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부터 9일까지 휴가를 내고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의 형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의 부적절 행태는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드루킹은 사후에서야 진술을 번복하면서 국민은 물론 특검과 정치권을 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김경수 지사를 좀 무리하게라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선택도 받고 그다음에 지사까지 당선이 된 김경수 지사의 말은 안 믿고 누구의 말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몽상가들의 이야기를 믿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야당이나 일부 언론 입장에서는 드루킹 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와 사무실은 왜 뒤진 거죠? 저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확인해야 할 범죄와 관련해서 주로 그게 벌어졌거나 시점이, 이른바 범죄혐의 시점이 경남지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먼지 나지도 않는 데 가서 먼지를 터는 건지,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추 위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격하는 이유가 녹취에서 나왔지만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관사를 왜 압수수색하느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박영진 의원 경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런 주장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의원 시절에 보유했던 컴퓨터가 완전히 로우포맷이 돼서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다운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그러면 그 USB나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어디 보관해 두고 있을 텐데 그 보관 장소가 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지사 사무실일 수도 있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판사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이 워낙 여론몰이 식으로 간다, 그리고 확증 안 된 혐의를 가지고 현직 지사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부분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조금조금씩 계속 매일매일 하나하나 나왔었어요. 둘이 주고받은 문자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전략적이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 공개적 망신 주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에서의 민주당에서의 얘기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수사되고 있는 상황들을 사실 피의사실 공표가 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내용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언론사의 취재 경쟁을 통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을 김경수 지사 건에 빗대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압수수색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영포빌딩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다 가져갔죠. 이미 퇴임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대통령이었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뿐더러 검찰 청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설마 거기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던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특검이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했고 그 내용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에서 그 증거자료를 수사에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출범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부담감을 주기 위한 언행과 발언들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압수수색 범위는 동의하시는지요?
[인터뷰]
뭔가 특검이 필요성이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본다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범죄로 보이는 것 자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주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서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류의 형태였다면. 국가기밀문서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소송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부분이 소송 관련 서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 작업을 통해서 뭔가 남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소, 왜 저기를 갔을까. 특검이 영장이 발부된 걸로 봐서는 특검이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압수수색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지적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최근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일부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과정에 드루킹이 관여를 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2000만 평을 넓혀야 된다는 걸 드루킹이 제안했다라는 식으로, 이틀 뒤에 실제 드루킹이 제안한 이틀 뒤에 SNS에 반영이 됐다, 사실 그 이후 다른 언론에 찾아보니까 이미 201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둬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불리한 쪽으로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방어적 공격을 하는 거겠죠.
[앵커]
양쪽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번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정리해 봤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저는 김경수 지사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성심이 착하고, 대통령 측근이면,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경수 지사도 저는 김경수 지사의 평소 인품을 믿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입장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윗선을 밝히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청와대 인사들 또 대통령 후보에게까지도 보고했는지 윗선이 밝혀지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이해찬 의원은 어쨌든 친문 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죠. 이러니까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를) 출국금지시키고 빨리 구속해야 되요.]
[앵커]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나 하는 얘기는 인품을 봐서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우 의원도 보면 아주 인품은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김경수 지사가 얼핏 보더라도 참 선한 인상을, 분위기,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김경수 지사는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조계 입장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죄 안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죄일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논리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박지원 의원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냈고 또 말 들어보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신 분들은 그렇게 나쁜 짓 안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우 의원 표현이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의견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라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윗선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특히 야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이 겨냥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아닙니까? 여론의 댓글을 다는 것은, 개인이 댓글을 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거는 공감을 누르는 것은 자유인데 문제는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하나의 매크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이 됐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마는 문제는 아직까지 그 사실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만약에 밝혀지더라도 김경수 지사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노리고 있는 것처럼 윗선으로 보고가 되고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특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윗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선까지 뭔가 수사가 진척되기를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윗선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 댓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했던 게 그 당시 경인선에 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는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조직까지 드루킹 측에서 작업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권리당원들이 함께 모여 있고 지난번 체육관 경선하는 과정을 보게 됐을 때 드루킹 김동원 씨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인선의 모습들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김경수 지사 혼자서 개입된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 경선을 비롯해서 나가서 여기에 뭔가 조직적인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으로 나가서까지 특검이 수사하기에는 저는 동력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핵심인 본질로 돌아와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이 그 당시에 돼 있는가 이거 하나를 밝히는 데도 남은 시간 굉장히 촉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이게 수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일단 아까 김경수 당시 의원에 관한 얘기를 바둑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의원과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설령 업무방해라고 하는 선거판에 흙탕물을 끼얹는 데 김경수 의원이 어느 정도 발을 담갔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김경수 의원이 나서서 드루킹을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정황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설령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이고 소극적인 공범일 텐데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무방해, 특히 컴퓨터 댓글 달아서 업무방해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지금의 받고 있는 혐의 정도로는 많아야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설령 100% 유죄가 되더라도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출국금지와 구속은 조금 정치적인 목소리를 너무 세게 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목소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 왔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 김진표 의원도 허익범 특검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시대적인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이것은 김경수 의원 하면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문 표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대표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당면한 과제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대표 경선에서는 70만이 넘는 그런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원들의 표가 한 40%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ARS 투표도 진행이 됩니다마는 친문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고 결국 이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내야지 그것이 결국은 친문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유효하다라는 이런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세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목소리가 내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사가 있죠. 이재명 지사.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의 통화 음성파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 내용도 조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 전화 매너를 갖고 있니?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이X이 그냥?) 이X이라니요?]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좋아. 내가 여태까지 네 아빠 강제입원 내가 말렸거든? 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 알았어?]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뭐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앵커]
저희 이거 충분히 양측의 입장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통화 내용이 김병민 교수, 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2012년에 있었던 통화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형이죠. 이재선 씨 딸과의 통화 내용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새롭게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조카와의 통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서 되는데 여태까지 너희 작은아빠가 강제입원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의 작은아빠는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형인 이재선 씨와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데 갈등관계 속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한번 불거진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적극 부인한 바가 있었던 건데 이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만 우리가 듣기에는 꼭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을 본인이 말렸다는 것처럼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과연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제입원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통화를 조금 축약해서 들려드렸고 처음부터 얘기를 나누면 처음부터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아요,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강제입원을 말려왔다라는 얘기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강제입원이 아니라 정신병에 대한 진단, 이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정신병원 강제입원 얘기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신과의사분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족 동의가 2명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남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전혀 본인이 그걸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친형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가족이 주도를 했다고 지금까지 해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은 마치 김병민 교수가 해설한 것처럼 내가 그러면 작은아빠, 이재명 시장이 그걸 하고 있는 걸 안사람인 내가 말려왔는데 네가, 그러니까 조카, 형의 딸인 거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내가 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용어는 분명히 강제입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들어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원 입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제입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강제입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막았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면 들어가는 것인데 사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기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분이. 하지만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그 의미는 강제입원 진단을 뜻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것은 입원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동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재명 현 지사가 당시에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영하 바른미래당 중앙당 인권위원장입니다. 성남시장 후보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증거에 대한 추가 자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장영하 / 바른미래당 중앙당 인권위원장 : (이재명 지사는)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2012년 4월 10일이고, 이미 그 이전에 공무원들 8명이 작성한 진술서라든지 분당 보건소장 컴퓨터에서 인쇄된 '이재선 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보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의뢰서와 정신건강 치료 의뢰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인데 지금 핵심 부분이 강제입원을 시켰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보면 변호사님, 이 지사 측에서는 입원 동의서 그런 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 지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이른바 강제입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해서 자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전문 의사의 진료가 있고 거기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 아니면 자녀가 성인이었을 경우에 두 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가족들이 없다면 보호자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 현 지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왔던 그 이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형의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소 같은 데 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건 강제입원과는 별개의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앵커]
이 부분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다시 하나 의혹이 불거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 포털 사이트 계속 1위가 김사랑 씨였는데 연예인 김사랑 씨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비슷하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주장은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이게 가명인데 2015년 5월에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게 됩니다. 성남시와 이벤트업자의 여러 가지 연루 의혹들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건으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11월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강제입원을 시켰다고 하는 건데 성남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달고 나서 강제입원을 당했다는 취지로 본인이, 이분이 주장했던 거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시에 강제입원을 시켰던 주체도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경찰서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칫잘못 무리하게 주장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적당히 맞으면 포기와 타협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기가 생긴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적폐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재명 지사는 취임 이후 한 달여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계속 터지는 문제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대응하고 한다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일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도민들 보는 시각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빨리 본인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지 도지사로서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의 사태가 빨리. 본인을 위해서도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도 서둘러 진상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의혹까지 얘기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분위기가 참 달라요. 탈당 얘기까지 이재명 지사는 나오는 상황에서 둘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뒷받침이 되겠다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연관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적극적인 방어 조치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당내에 있는 여러 기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지사의 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들의 더러운 음해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더러운 음해공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당원들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표심의 결집을 노리고 뭔가 이재명 지사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진표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같이 동등하게 선을 놓고 본다면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전당대회를 끌어들이게 되는 순간 굉장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민주당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고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근향 의원, 부산시당 의원인데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인터뷰]
지난 7월에 있었던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었죠. 같은 경비실에 아버지와 아들이 근무를 했었고 자동차 운전 사고로 20대의 아들이 숨졌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아버지가 추천을 해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함께 일을 했던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었던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눈앞에서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파했는데 거기에 대고 그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였다고 합니다. 입주민 대표이다 보니까 연락을 해서 왜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을 근무시켰느냐. 그러면 좋지 않은 취지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적하면서 아버지를 다른 데로 보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놓인 분에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해서 바로 부산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취하고 같은 당원들에 대해서 윤리인식에 대해서 제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윤리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기본적인 공감대의 문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새벽에 구속 56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기자]
오늘 저는 두 가지 풍경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가 특검에 출석할 때 한쪽에서는 장미꽃을 던지고 또 계란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김기춘 전 실장이 석방될 때 이렇게 물병도 던지고 또 석방에 반대하는 분들은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또 찬성하는 태극기집회 단체들도 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검찰, 특검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또 마지막 석방 단계까지 이렇게 완전히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동원이 되고 단순하게 의견 표현이 아니라 수사라든가 재판부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하루종일 아침부터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정치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또 공정해야 될 사법부가 사법부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다려달라, 수사 결과, 아니면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기에도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지는, 나눠지는 상황들이 정말 마무리돼야 한다 또 자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는데 그런 말을 드리기조차도 요즘은 면목없는 것이 이런 현장들을 보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법부를 믿고 그 판결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습이 연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법부 문건 얘기는 사실 중요한 얘기고 저희가 한창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나오게 된 과정도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구속이 어떻게 풀리게 된 거죠?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중입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을 합치더라도 1년 6개월의 구속이 최대 기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죄추정이라고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인데 그러면 어쨌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라는 얘기인데 재판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구속을 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을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 그건 재판을 10년을 끌고 구속시켜놓으면 나중에 무죄라고 밝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장 1년 6개월로 해놓은 거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거고요. 일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 재판부를 통해서 특검에서는 계속 그 혐의를 적용해서라도 구속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도 국정농단 재판 빨리 마쳐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시한 혐의.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문체부 인사들에 대해서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상황을 비춰보건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정 주체들, 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법관들 전원의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분명한 사회적 함의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게 대법에서 확정되게 되면 남은 2년 6개월의 수감을 다시 한 번 결국은 구속돼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죄를 감면해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지금 대법관 3명이 새로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대법관들이 바뀌어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뭔가를 재판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재판들이 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법원은 어떤 판결이라든가 법적인 논리가 있었을 때 이걸 이런 식으로 볼까, 저런 식으로 볼까 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이른바 전원합의체라는 것에 회부가 돼서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 새로운 성향을 가진, 특히 과거에 대법원이 기존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할까. 그런 것의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해석 기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정농단,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게 정치적 입장과 신념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직권남용을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 선고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모든 사건을 종결짓는 가장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심이 옅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또 김병민 경희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제기하는 혐의에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두 지사가 어떤 정치적 변곡점을 맞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비가 그치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특검 도입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메시지 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았던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장미꽃을 던지기도 했고요. 반대 측에서는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보통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받으러 갈 때 김경수 지사는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말이 있죠.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김 지사 오늘 특검 조사 받으면서 전혀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먼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특검이 정치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을 가리는 진실특검이 돼달라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을 하면서 또 오히려 특검을 겨냥하는 그런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과거에 우리 검찰이나 특검에 갈 때 높으신 분들이 항상 머리 숙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특검 조사 마치고 나서도 김경수 지사의 이런 조사받기 전의 그런 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거는 전적으로 특검의 수사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소견을 듣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풀기자단을 해서 누가 질문할지를 대충 정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들을 보면 각자 핵심적인 혐의점이 나온 것 같죠.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해서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마도 오늘 소환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2016년도 11월달에 산채라고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은 매크로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드루킹 측에서는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이든 그리고 적극적이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 적이 없다, 극구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센다이 총영사 얘기가 나왔는데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센다이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김영수 지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정황증거를 과연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드루킹 허익범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댓글조작 했느냐, 이게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확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보죠.
[인터뷰]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오사카 총영사라는 부분,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이끄는 경공모를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댓글조작을 했고 그거를 대가로 삼아서 김경수 지사, 당시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 의혹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죠.
오사카 자리가 안 되니까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거절했다고까지만 나왔었는데 특검은 그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제안 자체가 대선과 관계없이 대선에서 잘 이루어지더라도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까지도 도와달라는 의미로 김경수 당시 의원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정한 선거 개입이 됐기 때문에 대선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지났지만 6.13 지방선거는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혐의는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혐의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러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는 얘기만 해도 이게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도와달라 정도가 아니라 전제가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방선거에도 이용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건 다 킹크랩은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앵커]
킹크랩을 댓글조작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이 3월 말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지방선거 기간에 공직선거운동 기간에는 사실 이게 실체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인터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김경수 당시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의원로서 지방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처벌 가능성이 있고 6.13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선거운동은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가 나온 게 2016년 12월이었는데 나로서는 당시 경남지사에 출마할지 말지조차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3월이었나요?
김경수 지사가 출마 결심을 굳힌 게. 그런 정도인데 그 시점에 6.13 지방선거를 부탁하겠느냐라고 이미 밖에서부터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언론보도 등을 보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측이 만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게 2017년 3월 정도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와는 굉장히 시기가 있는 거죠. 2017년 5월에 대통령선거가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사실상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경남지사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띄워주기 위한 작업들을 매크로 등을 활용해서 드루킹 일당들이 과연 작업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특검이 살펴볼 겁니다.
사이가 틀어졌다고 알려졌던 게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초 정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대통령선거가 끝났던 5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에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흘러가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는지를 특검팀이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에 나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올해 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번 2014년도 지방선거에 김경수 지사는 한 차례 경남지사에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낙선했지만 그만큼 경남지사 직에 다시 나갈 수 있을 만한 의지를 언제 가졌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김경수 지사 측은 대선도 끝나기전 1년 3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겠느냐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찾으려는 증거는 바로 캥크랩, 그러니까 댓글조작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에 참석을 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제일 맞설 겁니다.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2016년이죠, 아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특검은 그 당시에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다, 참석을 했고 또 묵시적으로 이것을 돌리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시연된 장소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나오는 것이 드루킹이 제출한 USB 자료 또 관계자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김경수 지사가 워낙 완강하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특검과 김 지사 사이에 맞서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지금 바로 핵심이 이 부분이 될 텐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드루킹 측에서도 보고 끄덕였다라는 정도예요. 그걸 사실 지시를 내렸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죠. 거기에서 다만 확산이 됐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회. 사실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저는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봐요. 드루킹의 입장에서는 시연회 내지는 뭔가를 보여줬을 수는 있지만 김경수 지사는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IT 전문가가 아닌 한에야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입장이 갈릴 수는 있어요. 다만 거기서 드루킹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면 분명히 이걸 알았구나, 동의했구나라는 정도로 알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입장이 달랐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활동들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아, 그때 시작됐던 게 사실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그때는 설령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고 했더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내용들, 그 이후에 접촉했던 것들. 그 이후에 드루킹은 기사 우리가 작업을 한 뒤에 본인이 날마다 보고도 올렸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김경수 지사가 당시 의원 신분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작업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 것들이 있느냐를 특검이 객관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저는 이 시점에서 드루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USB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캡처,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할 정도로 나름 주도면밀한 인물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이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찾았는데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의아합니다.
[앵커]
스모킹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체를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의 어떤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뭔가 지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이 나올 만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인터뷰]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USB 안에 굉장히 많은 문건이 들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더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바둑이라는 별칭을 썼죠. 바둑이 폴더 안에 킹크랩 폴더가 따로 있고 대선 폴더가 있는데 여기 킹크랩 폴더를 보게 됐을 경우 네이버 기사를 선점했던 결과와 다음 기사를 좌표로 찍었을 때 이걸 굳히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루킹으로 전달받은 USB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누구에게나 지지자라면 선플을 달라고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URL 주소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충분하게 그 내용들에 대한 정황증거들을 특검이 자신 있게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이 가능한 대목으로 보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하고 난 뒤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원래 네이버 댓글이 이런가요라고 보내고 나니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었고 인지된 내용들을 실행했다라고 특검팀은 추정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텐데 과연 이 USB 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 저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파일 제목만을 보고 있지만 얼마나 면밀하게 작업, 작성이 다 돼 있었는지 여부가 아마 이번 조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댓글을 추천, 비추천을 누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사실 그 혐의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기자]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시스템, 킹크랩이 무엇인지도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매크로 시연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연하는 것을 봤더라도 이것이 뭔지 인지하지 못하고 드루킹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선플운동 차원으로 자기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할 근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또 다른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 어떤 증거로 압박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가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만약에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만약에 2016년 11월에 매크로 불법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뭔가를 작업을 했다면 대선 토론 기간에 기사에 댓글이 달린 걸 보고 원래 이 댓글은 이렇게 달리는가요라면서 댓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취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해 놨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달려 있어요, 뭔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6개월 정도가량이 흐른 뒤인데 그 사람이 김경수 지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래 네이버에는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까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나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앵커]
지금 이 시간 특검과 주고받는 공방, 쟁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아리랑TV 비상임이사직을 경공모 핵심 멤버 변호사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전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없죠. 올해 3월달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아리랑TV의 비상임이사직을 청와대의 모 인사가 전화와서 제안했다 그랬는데 그 인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드루킹 측에서 거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가 크지 않고 그리고 이건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것도 수사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보는 게 청와대의 모 인사는 왜 이와 같은 전화를 했고 누군가가 했는 건지를 밝혀야 되는데 현재까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청탁과 추천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과거 도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났던 사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특검의 수사가 인사청탁과 추천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김경수 지사의 네이버에 대한 댓글을 조작하는 부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핵심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마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양 변호사님,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증거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차원에서 이게 법적으로 공방을 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진술밖에 없다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라든가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진술이 얼마만큼이나 자세하고 그 진술 내용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는 공범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서 끊임없는 접촉을 해서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핵심 멤버들과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호인 입장,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든 끌여들여서 자기들이 뭔가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추후에 재판을 받고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진술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특검팀 쪽에서도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지 않으면 그걸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이 혹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신문을 혹시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자]
아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 대질신문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연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오늘 조사만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부르느냐, 그것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직 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부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 추가로 부를 가능성.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가 실패를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이번 조사는 거의 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추가로 더 소환할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별로 가능성 없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밝히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정치적인 쪽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부터 9일까지 휴가를 내고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의 형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의 부적절 행태는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드루킹은 사후에서야 진술을 번복하면서 국민은 물론 특검과 정치권을 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김경수 지사를 좀 무리하게라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선택도 받고 그다음에 지사까지 당선이 된 김경수 지사의 말은 안 믿고 누구의 말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몽상가들의 이야기를 믿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야당이나 일부 언론 입장에서는 드루킹 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와 사무실은 왜 뒤진 거죠? 저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확인해야 할 범죄와 관련해서 주로 그게 벌어졌거나 시점이, 이른바 범죄혐의 시점이 경남지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먼지 나지도 않는 데 가서 먼지를 터는 건지,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추 위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격하는 이유가 녹취에서 나왔지만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관사를 왜 압수수색하느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박영진 의원 경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런 주장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의원 시절에 보유했던 컴퓨터가 완전히 로우포맷이 돼서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다운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그러면 그 USB나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어디 보관해 두고 있을 텐데 그 보관 장소가 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지사 사무실일 수도 있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판사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이 워낙 여론몰이 식으로 간다, 그리고 확증 안 된 혐의를 가지고 현직 지사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부분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조금조금씩 계속 매일매일 하나하나 나왔었어요. 둘이 주고받은 문자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전략적이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 공개적 망신 주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에서의 민주당에서의 얘기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수사되고 있는 상황들을 사실 피의사실 공표가 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내용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언론사의 취재 경쟁을 통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을 김경수 지사 건에 빗대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압수수색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영포빌딩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다 가져갔죠. 이미 퇴임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대통령이었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뿐더러 검찰 청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설마 거기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던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특검이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했고 그 내용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에서 그 증거자료를 수사에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출범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부담감을 주기 위한 언행과 발언들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압수수색 범위는 동의하시는지요?
[인터뷰]
뭔가 특검이 필요성이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본다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범죄로 보이는 것 자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주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서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류의 형태였다면. 국가기밀문서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소송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부분이 소송 관련 서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 작업을 통해서 뭔가 남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소, 왜 저기를 갔을까. 특검이 영장이 발부된 걸로 봐서는 특검이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압수수색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지적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최근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일부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과정에 드루킹이 관여를 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2000만 평을 넓혀야 된다는 걸 드루킹이 제안했다라는 식으로, 이틀 뒤에 실제 드루킹이 제안한 이틀 뒤에 SNS에 반영이 됐다, 사실 그 이후 다른 언론에 찾아보니까 이미 201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둬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불리한 쪽으로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방어적 공격을 하는 거겠죠.
[앵커]
양쪽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번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정리해 봤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저는 김경수 지사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성심이 착하고, 대통령 측근이면,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경수 지사도 저는 김경수 지사의 평소 인품을 믿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입장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윗선을 밝히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청와대 인사들 또 대통령 후보에게까지도 보고했는지 윗선이 밝혀지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이해찬 의원은 어쨌든 친문 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죠. 이러니까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를) 출국금지시키고 빨리 구속해야 되요.]
[앵커]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나 하는 얘기는 인품을 봐서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우 의원도 보면 아주 인품은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김경수 지사가 얼핏 보더라도 참 선한 인상을, 분위기,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김경수 지사는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조계 입장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죄 안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죄일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논리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박지원 의원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냈고 또 말 들어보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신 분들은 그렇게 나쁜 짓 안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우 의원 표현이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의견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라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윗선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특히 야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이 겨냥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아닙니까? 여론의 댓글을 다는 것은, 개인이 댓글을 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거는 공감을 누르는 것은 자유인데 문제는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하나의 매크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이 됐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마는 문제는 아직까지 그 사실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만약에 밝혀지더라도 김경수 지사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노리고 있는 것처럼 윗선으로 보고가 되고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특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윗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선까지 뭔가 수사가 진척되기를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윗선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 댓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했던 게 그 당시 경인선에 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는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조직까지 드루킹 측에서 작업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권리당원들이 함께 모여 있고 지난번 체육관 경선하는 과정을 보게 됐을 때 드루킹 김동원 씨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인선의 모습들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김경수 지사 혼자서 개입된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 경선을 비롯해서 나가서 여기에 뭔가 조직적인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으로 나가서까지 특검이 수사하기에는 저는 동력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핵심인 본질로 돌아와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이 그 당시에 돼 있는가 이거 하나를 밝히는 데도 남은 시간 굉장히 촉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이게 수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일단 아까 김경수 당시 의원에 관한 얘기를 바둑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의원과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설령 업무방해라고 하는 선거판에 흙탕물을 끼얹는 데 김경수 의원이 어느 정도 발을 담갔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김경수 의원이 나서서 드루킹을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정황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설령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이고 소극적인 공범일 텐데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무방해, 특히 컴퓨터 댓글 달아서 업무방해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지금의 받고 있는 혐의 정도로는 많아야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설령 100% 유죄가 되더라도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출국금지와 구속은 조금 정치적인 목소리를 너무 세게 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목소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 왔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 김진표 의원도 허익범 특검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시대적인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이것은 김경수 의원 하면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문 표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대표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당면한 과제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대표 경선에서는 70만이 넘는 그런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원들의 표가 한 40%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ARS 투표도 진행이 됩니다마는 친문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고 결국 이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내야지 그것이 결국은 친문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유효하다라는 이런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세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목소리가 내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사가 있죠. 이재명 지사.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의 통화 음성파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 내용도 조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 전화 매너를 갖고 있니?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이X이 그냥?) 이X이라니요?]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좋아. 내가 여태까지 네 아빠 강제입원 내가 말렸거든? 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 알았어?]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뭐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앵커]
저희 이거 충분히 양측의 입장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통화 내용이 김병민 교수, 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2012년에 있었던 통화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형이죠. 이재선 씨 딸과의 통화 내용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새롭게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조카와의 통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서 되는데 여태까지 너희 작은아빠가 강제입원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의 작은아빠는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형인 이재선 씨와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데 갈등관계 속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한번 불거진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적극 부인한 바가 있었던 건데 이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만 우리가 듣기에는 꼭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을 본인이 말렸다는 것처럼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과연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제입원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통화를 조금 축약해서 들려드렸고 처음부터 얘기를 나누면 처음부터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아요,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강제입원을 말려왔다라는 얘기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강제입원이 아니라 정신병에 대한 진단, 이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정신병원 강제입원 얘기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신과의사분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족 동의가 2명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남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전혀 본인이 그걸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친형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가족이 주도를 했다고 지금까지 해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은 마치 김병민 교수가 해설한 것처럼 내가 그러면 작은아빠, 이재명 시장이 그걸 하고 있는 걸 안사람인 내가 말려왔는데 네가, 그러니까 조카, 형의 딸인 거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내가 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용어는 분명히 강제입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들어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원 입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제입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강제입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막았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면 들어가는 것인데 사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기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분이. 하지만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그 의미는 강제입원 진단을 뜻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것은 입원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동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재명 현 지사가 당시에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영하 바른미래당 중앙당 인권위원장입니다. 성남시장 후보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증거에 대한 추가 자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장영하 / 바른미래당 중앙당 인권위원장 : (이재명 지사는)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2012년 4월 10일이고, 이미 그 이전에 공무원들 8명이 작성한 진술서라든지 분당 보건소장 컴퓨터에서 인쇄된 '이재선 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보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의뢰서와 정신건강 치료 의뢰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인데 지금 핵심 부분이 강제입원을 시켰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보면 변호사님, 이 지사 측에서는 입원 동의서 그런 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 지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이른바 강제입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해서 자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전문 의사의 진료가 있고 거기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 아니면 자녀가 성인이었을 경우에 두 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가족들이 없다면 보호자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 현 지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왔던 그 이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형의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소 같은 데 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건 강제입원과는 별개의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앵커]
이 부분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다시 하나 의혹이 불거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 포털 사이트 계속 1위가 김사랑 씨였는데 연예인 김사랑 씨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비슷하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주장은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이게 가명인데 2015년 5월에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게 됩니다. 성남시와 이벤트업자의 여러 가지 연루 의혹들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건으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11월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강제입원을 시켰다고 하는 건데 성남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달고 나서 강제입원을 당했다는 취지로 본인이, 이분이 주장했던 거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시에 강제입원을 시켰던 주체도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경찰서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칫잘못 무리하게 주장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적당히 맞으면 포기와 타협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기가 생긴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적폐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재명 지사는 취임 이후 한 달여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계속 터지는 문제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대응하고 한다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일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도민들 보는 시각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빨리 본인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지 도지사로서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의 사태가 빨리. 본인을 위해서도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도 서둘러 진상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의혹까지 얘기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분위기가 참 달라요. 탈당 얘기까지 이재명 지사는 나오는 상황에서 둘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뒷받침이 되겠다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연관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적극적인 방어 조치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당내에 있는 여러 기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지사의 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들의 더러운 음해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더러운 음해공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당원들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표심의 결집을 노리고 뭔가 이재명 지사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진표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같이 동등하게 선을 놓고 본다면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전당대회를 끌어들이게 되는 순간 굉장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민주당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고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근향 의원, 부산시당 의원인데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인터뷰]
지난 7월에 있었던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었죠. 같은 경비실에 아버지와 아들이 근무를 했었고 자동차 운전 사고로 20대의 아들이 숨졌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아버지가 추천을 해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함께 일을 했던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었던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눈앞에서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파했는데 거기에 대고 그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였다고 합니다. 입주민 대표이다 보니까 연락을 해서 왜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을 근무시켰느냐. 그러면 좋지 않은 취지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적하면서 아버지를 다른 데로 보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놓인 분에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해서 바로 부산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취하고 같은 당원들에 대해서 윤리인식에 대해서 제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윤리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기본적인 공감대의 문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새벽에 구속 56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기자]
오늘 저는 두 가지 풍경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가 특검에 출석할 때 한쪽에서는 장미꽃을 던지고 또 계란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김기춘 전 실장이 석방될 때 이렇게 물병도 던지고 또 석방에 반대하는 분들은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또 찬성하는 태극기집회 단체들도 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검찰, 특검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또 마지막 석방 단계까지 이렇게 완전히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동원이 되고 단순하게 의견 표현이 아니라 수사라든가 재판부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하루종일 아침부터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정치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또 공정해야 될 사법부가 사법부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다려달라, 수사 결과, 아니면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기에도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지는, 나눠지는 상황들이 정말 마무리돼야 한다 또 자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는데 그런 말을 드리기조차도 요즘은 면목없는 것이 이런 현장들을 보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법부를 믿고 그 판결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습이 연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법부 문건 얘기는 사실 중요한 얘기고 저희가 한창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나오게 된 과정도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구속이 어떻게 풀리게 된 거죠?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중입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을 합치더라도 1년 6개월의 구속이 최대 기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죄추정이라고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인데 그러면 어쨌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라는 얘기인데 재판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구속을 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을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 그건 재판을 10년을 끌고 구속시켜놓으면 나중에 무죄라고 밝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장 1년 6개월로 해놓은 거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거고요. 일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 재판부를 통해서 특검에서는 계속 그 혐의를 적용해서라도 구속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도 국정농단 재판 빨리 마쳐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시한 혐의.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문체부 인사들에 대해서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상황을 비춰보건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정 주체들, 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법관들 전원의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분명한 사회적 함의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게 대법에서 확정되게 되면 남은 2년 6개월의 수감을 다시 한 번 결국은 구속돼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죄를 감면해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지금 대법관 3명이 새로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대법관들이 바뀌어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뭔가를 재판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재판들이 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법원은 어떤 판결이라든가 법적인 논리가 있었을 때 이걸 이런 식으로 볼까, 저런 식으로 볼까 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이른바 전원합의체라는 것에 회부가 돼서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 새로운 성향을 가진, 특히 과거에 대법원이 기존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할까. 그런 것의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해석 기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정농단,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게 정치적 입장과 신념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직권남용을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 선고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모든 사건을 종결짓는 가장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심이 옅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또 김병민 경희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