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오락가락...역사교과서 이념 논쟁 재점화

[앵커]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집필기준에 이념논쟁도 다시 불붙은 모양새입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정역사교과서가 폐기되면서 중고교생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진보성향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송재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자유민주주의가 학습적으로 모호한 개념인 데다가 대단히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한 용어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독재를 강화하고….]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김재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기본적으로 헌법 전문이라든지 헌법 제4조에 분명하게 자유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는 게….]

이런 이념논쟁은 '민주주의' 집필 기준이 정권에 따라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필기준 시안에 다시 빠지면서 북한 정부를 교과서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보수와 진보 사이 논쟁이 한창입니다.

역사교과서가 정권 교체의 전리품이란 말까지 나온 가운데, 혼란은 고스란히 교육현장과 학생들 몫입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학교가 선택하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