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호소했는데도..."쇼 하지 마라"는 경찰

■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통경찰과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운전자가 쓰러져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경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쇼하지 말라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화물이 옆으로 쓰러지는 듯해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교통경찰이 적재 불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 안을 보시겠습니다. 교통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는데 이 사이에 운전자가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지는데요. 이때 운전자가 지금 다친 것으로, 뇌진탕 증상을 보였는데 경찰관은 이를 두고 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넘어져 있자 119 구급대를 부르게 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 적재 불량 화물차를 단속을 하면서 경찰관이 쓰러진 운전자를 보고 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
저 화물차 적재함의 파이프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걸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단속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차 세워놓고 면허증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분이 탈북자인 것 같아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서로 승강이하다가 이 운전자분이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밀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넘어지느냐, 일부러 당신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운전자가 뇌진탕 증세를 호소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치 3주, 2주의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거든요. 즉시 신원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체되다 보니 이런 승강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렇게 넘어진 과정에서 경찰이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과한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청원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일단 사람이 다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의식을 회복하고 큰 피해는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추운 날씨에 넘어져서 심각한 뇌진탕 피해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었다고 했을 때 현재 현장에서 경찰에서 즉시 119를 부른다거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게 조치하는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이 사고는 지난달 24일 목동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운전자 주장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쇼를 한다고 경찰관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롱 발언이었는데 운전자가 뭐라고 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 모 씨 / 화물차 운전자 : (눈앞이) 새카매지면서 빙 돌아갔어요. (경찰이) 몸을 흔들면서 쇼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라고…. 구급차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쇼한다고 설명하고, 병원에 가서도 쇼한다고 하고요.]

[앵커]
현장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쇼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현장에서 조치를 경찰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좀 받을 수 있겠어요.

[인터뷰]
저런 케이스가, 쇼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범칙금 단속하다가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면 신분증 집에 놓고 왔다 그렇게 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경찰관 생각에는 저 사람이 넘어졌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저게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넘어지면서 아프다고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쇼한다고 이 경찰관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 뒤통수에 피가 맺히니까 119를 부른 거고 119 부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병원에 가면서도 그 사람한테 당신 쇼하는 거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이 사람 쇼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운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경찰은 어떤 해명하고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운전자가 현장 조치를 안 하고 이탈하려고 해서 데려다가 조치하려고 한 것이지만 밀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앵커]
운전자가 현장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이탈하려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경찰이 운전자를 세게 밀친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고 관련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경찰관은 이탈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수습하려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범죄 사실이 인지가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도망을 간다거나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았을 때는 즉시 체포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사람을 잡았던 것 자체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박 변호사는 경찰관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단속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승강이가 자주 벌어지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이 사람이 일부러 쇼하는 거다, 일부러 다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약점을 잡아서 경찰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문제는 이 운전자가 탈북자라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우리나라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탈북자에 대한 법규 교육도 잘 돼야 되고요.

또 경찰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분증 제시를 했을 때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법규도 좀 마련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지금 중징계 받을 텐데 자칫하면 피해자가 경찰이 밀쳐서 내가 넘어졌다.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식으로 할까 봐 저는 좀... 특수공무집행이 아니라 자기를 직권남용으로 해서 독직폭행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면허증 제시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인터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집에 놔두고 왔다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면허증 제시 안 하면 어떤 과태료라든가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법 집행을 하는 데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가장 큰 현장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운전자는 탈북한 지 이제 3년 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쉽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인터뷰]
경찰관이 빨리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경찰의 미숙한 조치도 있지만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경찰이 징계 처분 선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