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돈?...가짜 수강생으로 혈세 꿀꺽

[앵커]
직무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교육기관이 가짜 수강생을 내세워 교육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국민 혈세가 적발된 액수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직업 훈련기관 직원들이 나눈 SNS 대화입니다.

수업 과제인 인터뷰와 리포트를 대신 작성한 뒤 퇴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수강생 여러 명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했다는 보고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수강생들입니다.

버스회사 기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만 챙긴 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습니다.

회사 근로자들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직원 6명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3년 반 동안 챙긴 지원금만 14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도 공모해 국비 일부를 챙겼습니다.

이처럼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된 직업훈련 지원금은 해마다 수십억 원.

온라인 교육 특성상 내부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새나간 혈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도 직업훈련기관을 승인 단계부터 꼼꼼히 검증하지 않아 국민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가 단계에서 아 이 훈련기관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훈련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고 중간중간 살펴봐야 하는데.]

이와 함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훈련기관은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