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억 차세대 무인기 추락, 연구원에게 13억 배상청구?

방위사업청이 1,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중인 정찰용 무인기 추락으로 발생한 67억 원의 손실을 연구원들에게 배상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12년부터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UAV-Ⅱ'는 올해까지 총 1,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가 추락한 것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기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해 동체가 완파됐다.

사고로 발생한 손실은 약 67억 원. 이에 대해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과실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5명의 연구원에게 배상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요구대로라면 5명의 연구원은 한 사람 당 13억 4천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방사청이 무기 개발 과정 중 발생한 사고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연구원에게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책임을 연구원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제 손해배상을 하는 선례가 생길 경우,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