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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 법조팀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면서 추가 인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는 충격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검찰 개혁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검찰 내부가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이건 일종의 항의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지금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이어서 지난주에 법무차관, 대검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공백 상태거든요.
사실상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법무 차관에 대한 인사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상당히 큰 파격적인 인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법무 차관에 대한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뤄질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나 수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루어질 두 자리에 대한 인선부터 이뤄질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가 발표되고 나서 언제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정상화가 될까요?
[기자]
사실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 마비에 빠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총리 인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5월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표결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 처리가 통과된다면 그때 직후에 법무 장관 같은 새 정부의 화두 가운데 필요한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타임 테이블을 놓고 보면 한 6월 초순이나 중순쯤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이 이루어져서 일종의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총장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후보자 추천부터 검증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6월 말, 7월 초, 7월 초도 빠르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때쯤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단 총리 인준안 표결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속도를 낼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은 지난주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청와대의 기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검찰 내부 또 법조계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히 파격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차장급 검사인데 차장급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내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검장의 자리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검장급으로 직책을 바꾸고 윤석열 검사가 23기니까 지금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검장으로 승진 인사를 통해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때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수뇌부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강골, 특수통.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자체가 전 정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의 눈밖에 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고 한직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면서 특검에서 역량을 발휘를 했고 이번에 다시 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면서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뤄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인선은 그만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조금 더 가열차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기자]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미비점이 있다라면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특히 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또 미진한 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특히 우병우 전 수석 사건 같은 경우 특검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미비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소유지를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이 같이 협력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참 많이 들어있는 인선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을 건데 지금 무엇보다 돈봉투 만찬사건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죠?
[기자]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서초동을 시끄럽게 했던 인선 말고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돈봉투 만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검찰 수사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이랑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 관계자들이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돈봉투가 오갑니다. 수사팀 그러니까 주요 수사에 대한 격려금, 이후에 주고받는 격려금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돈이 어떤 돈이고 법무부 장관이 공백인 상황에서 돈의 집행. 이게 특수활동비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 집행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공백인 상황에서 누구의 권한으로 집행된 것이냐 문제로까지 다각도로 번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안 알려진 직후 알려진 직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까?
[기자]
사실 초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 방식이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관계자들보다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떤 청탁이나 부적절한 의도는 없었다 이 정도로 상당히 나이브한 해석을 했었고요.
법무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역시 주요 사건을 마친 뒤에 수사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이건 관례였다. 이렇게 굉장히 미지근하게 해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화를 더 키웠고 스스로 더 큰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와 맞물려 떨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입장을 바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지난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게 됩니다. 17일 오후가 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합동수사반을 꾸릴 계획을 논의하게 되고요.
이때서야 조금 스탠스를 바꿔서 적극적인 감찰이 사실상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대통령이 직접 특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다는 게 거의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검찰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그러고 나서야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지금 지난주 후반에 감찰본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꾸려진 직후에 바로 식당 관계자 그러니까 식당에 있었던 사건 관계자들에게 경위서를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경위서 조사를 통해서 사건 재구성까지 이미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한 좌천 인사가 이미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게 내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르면 오늘쯤에는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이뤄진다라고 한다라면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거고요.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있는 감찰국에서 조사를 받아서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합동감찰반이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현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다면 수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 사후 뇌물죄 적용 여부. 이것들이 화두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검찰 자체적인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임검사에 대한 임명 아니면 특검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임검사보다 만약에 외부에서 뭔가 이뤄진다라면 특임검사보다는 특검 수사가 좀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감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 감찰 그리고 최근 인사 상황을 보면 일단 인적쇄신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을 인적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 내지는 닻을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반발,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슈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이슈였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 번 실패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쇄신이나 감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 방향성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부분은 앞으로 이뤄질 후속 검찰 인사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재판 소식 알아보죠. 이번 주죠. 다가오는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데 방청권 경쟁률도 어마어마했다고요?
[기자]
그만큼 사실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여 명을 뽑는데 700명인가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23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지난 3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53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첫 재판이라서 물론 선고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라기보다 검찰의 혐의점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부인 스탠스를 재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법정 안에서 최순실 씨와 조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이나 표정 등도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순실 씨 뇌물 사건이랑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래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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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면서 추가 인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는 충격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검찰 개혁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검찰 내부가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이건 일종의 항의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지금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이어서 지난주에 법무차관, 대검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공백 상태거든요.
사실상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법무 차관에 대한 인사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상당히 큰 파격적인 인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법무 차관에 대한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뤄질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나 수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루어질 두 자리에 대한 인선부터 이뤄질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가 발표되고 나서 언제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정상화가 될까요?
[기자]
사실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 마비에 빠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총리 인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5월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표결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 처리가 통과된다면 그때 직후에 법무 장관 같은 새 정부의 화두 가운데 필요한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타임 테이블을 놓고 보면 한 6월 초순이나 중순쯤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이 이루어져서 일종의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총장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후보자 추천부터 검증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6월 말, 7월 초, 7월 초도 빠르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때쯤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단 총리 인준안 표결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속도를 낼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은 지난주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청와대의 기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검찰 내부 또 법조계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히 파격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차장급 검사인데 차장급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내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검장의 자리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검장급으로 직책을 바꾸고 윤석열 검사가 23기니까 지금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검장으로 승진 인사를 통해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때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수뇌부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강골, 특수통.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자체가 전 정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의 눈밖에 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고 한직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면서 특검에서 역량을 발휘를 했고 이번에 다시 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면서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뤄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인선은 그만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조금 더 가열차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기자]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미비점이 있다라면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특히 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또 미진한 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특히 우병우 전 수석 사건 같은 경우 특검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미비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소유지를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이 같이 협력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참 많이 들어있는 인선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을 건데 지금 무엇보다 돈봉투 만찬사건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죠?
[기자]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서초동을 시끄럽게 했던 인선 말고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돈봉투 만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검찰 수사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이랑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 관계자들이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돈봉투가 오갑니다. 수사팀 그러니까 주요 수사에 대한 격려금, 이후에 주고받는 격려금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돈이 어떤 돈이고 법무부 장관이 공백인 상황에서 돈의 집행. 이게 특수활동비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 집행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공백인 상황에서 누구의 권한으로 집행된 것이냐 문제로까지 다각도로 번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안 알려진 직후 알려진 직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까?
[기자]
사실 초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 방식이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관계자들보다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떤 청탁이나 부적절한 의도는 없었다 이 정도로 상당히 나이브한 해석을 했었고요.
법무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역시 주요 사건을 마친 뒤에 수사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이건 관례였다. 이렇게 굉장히 미지근하게 해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화를 더 키웠고 스스로 더 큰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와 맞물려 떨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입장을 바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지난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게 됩니다. 17일 오후가 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합동수사반을 꾸릴 계획을 논의하게 되고요.
이때서야 조금 스탠스를 바꿔서 적극적인 감찰이 사실상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대통령이 직접 특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다는 게 거의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검찰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그러고 나서야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지금 지난주 후반에 감찰본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꾸려진 직후에 바로 식당 관계자 그러니까 식당에 있었던 사건 관계자들에게 경위서를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경위서 조사를 통해서 사건 재구성까지 이미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한 좌천 인사가 이미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게 내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르면 오늘쯤에는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이뤄진다라고 한다라면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거고요.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있는 감찰국에서 조사를 받아서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합동감찰반이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현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다면 수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 사후 뇌물죄 적용 여부. 이것들이 화두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검찰 자체적인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임검사에 대한 임명 아니면 특검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임검사보다 만약에 외부에서 뭔가 이뤄진다라면 특임검사보다는 특검 수사가 좀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감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 감찰 그리고 최근 인사 상황을 보면 일단 인적쇄신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을 인적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 내지는 닻을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반발,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슈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이슈였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 번 실패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쇄신이나 감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 방향성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부분은 앞으로 이뤄질 후속 검찰 인사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재판 소식 알아보죠. 이번 주죠. 다가오는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데 방청권 경쟁률도 어마어마했다고요?
[기자]
그만큼 사실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여 명을 뽑는데 700명인가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23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지난 3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53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첫 재판이라서 물론 선고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라기보다 검찰의 혐의점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부인 스탠스를 재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법정 안에서 최순실 씨와 조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이나 표정 등도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순실 씨 뇌물 사건이랑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래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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