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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날짜를 통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조율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앵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집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만 삼성동 자택 주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오늘 날짜를 통보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환 날짜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소환 날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일이 되는 거죠. 이르면 17일 소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응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수사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지 않고 연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일단 소환하거나 다음 주 초에 소환하는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검찰이 일단 예정이 되는데 실제 조사가 그때 이뤄지기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날짜를 통보했더라도 그게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그전에는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직일 때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날짜를 통보하더라도 최근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소환 날짜를 며칠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도 소환 날짜가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 측에서도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한 차례 정도는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어제 또 밝혔죠. 통보의 통보를 한 그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저도 금요일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협조를 한다라는 게 바로 출석하겠다는 것과 조금 다르죠.
약간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대리인단이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들 위주로 꾸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형사재판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슬슬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연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은 어제 시기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전을 내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일 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일반 민간인 신분 또 피의자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속도전을 내려는 입장인데 그러면 왜 속도전을 내려는 거냐. 그건 두 가지 측면이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국민의 민심의 흐름을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퇴진행동 측이 빨리 조속히 소환에 응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의식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권력이라는 게 공백 상태 아닙니까? 미래 권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미래권력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주자들이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은 속도전에 응하게 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반대로 굉장히 소환에는 응하지만 지부전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있다는 것도 정치적 일정상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죠. 대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검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늦춰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미 지금 사실상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공범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게 되면 나중에 재판이 모순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파면 직후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고 볼 수도 있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수사기법상으로 가장 적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대리인단을 해서 기소된 혐의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진 뒤보다는 지금 상황이 가장 수사하기에는 또 시점상으로도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5월 9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한 차례 검찰 조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고. 4월 말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소환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 차례 조사만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부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었고 주변 인물들의 일탈이었다라고만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확인작업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법리상 삼성 주변에서 대가 관계가 있어서 뇌물로 바꾼 거지 사실관계가 아주 달라진 건 아니고 새롭게 나온 거라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에 관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간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변호인단도 새로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탄핵 변호인단과는 차이가 좀 있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변호인단이 6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탄핵 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인데 보니까 일부는 헌재 거기에 대리인단하고 겹치는 사람도 있고 안 겹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 추가로 검사장급이라든가 이런 고검장급들 이렇게 해서 좀 더 비중 있는 형사 관련한 변호사들을 더 대리인단으로 모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아마 검찰은 아까 말했지만 현재 관련된 이재용, 최순실 이런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압수수색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더라도 지금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선 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5월 9일 선거 치르면 4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도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기본적으로 응하되, 뭔가 시간을 끌어서 사법처리의 최종 수순은 차기 정권이 들어선 대선 이후에 돼서 해야 뭔가 정치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늦추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변호인 가운데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주로 나왔던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인터뷰]
일단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제 불쑥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고까지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변호사가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두 번째는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보다도 오히려 바깥에서 화제를 굉장히 많은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라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지금의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복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과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대선에 내보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물을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앵커]
검찰이 오늘 중으로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인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검찰은 수사 방식이라든가 소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전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이고 전직 대통령 조사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합치면 네 번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런데 검찰 수사에 불응해서 골목길에서 성명도 내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든 바로 직전의 조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를 경우에 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게요. 실제로 보통 지난 정권을 비춰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기록물들이 한 1000만 건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록물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보좌기관과 함께 생산했던 모든 문건들을 일일이 다 기록물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증거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수사하는 쪽이나... 지금은 야권이라고 하기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려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 버리면 국가안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을 이유로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30년까지도 열어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전에 빨리 법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30년간 봉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목적상으로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수사 목적상으로 보려면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장 발부를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봐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하기가 어렵고요.
지난번에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를 해 줬을 때는 이것 자체가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밖에서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단 그렇게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이 일을 하는 동안 생산한 문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할 수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일을 하는 동안 생산했던 문건을 그 이후에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소란의 소지가 남은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많은 증거들도 나왔고요.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실행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과연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실효성의 문제도 있지만 상징적인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없어야 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청와대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그곳에서 벌어진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앞으로도 청와대가 일종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고 일종의 성역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사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게 많은 부분 드러났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뤄졌다고 봅니다. 물론 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같은 것을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법 위에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또 최순실 씨와 관련한 내용들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가면서 새롭게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삼성동에 있는 집기들을 최순실 씨가 임의로 다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장시호 씨한테 준 거죠. 그리고 관리인의 급여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비웠을 때 거기 있는 집기들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그건 박 전 대통령의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동의를 구했으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건 대통령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의로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것은 나중에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도 되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는 관리인 급여까지 월급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지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제적 공동체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측은 나중에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의상비도 최순실 씨가 다 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자기가 직접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거의 삼성동 자택의 집기도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확실히 집사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 선을 박 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느냐, 그 부분이 또 밝혀져야 되겠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 날짜 발표. 사실 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미룬 상태고 참모진들의 사표도 어제 일괄 반려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출마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일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출마를 굉장히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제 화요일이 정례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국무회의 날짜가 사실상 5월 9일 화요일로 행자부에서도 이미 다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제 심의해서 어제 빨리 조속히 공표하는 게 낫거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50일 전까지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예상을 벗어나서 안 한 건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선 날짜를 공고를 자기가 한 뒤에 자기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는 대선 날짜를 공고하는 것은 일종에 심판의 행위거든요.
대선 날짜도 유불리에 관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역할을 하다가 선수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 날짜를 공고하는 순간 출마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러면 기류를 취재해 보니까 3일 전까지는 황교안 대행이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권한대행을 다른 권한대행에게 맡기고 다시 떠난다는 게 국정, 경제안보의 위기 속에서 비운다는 게 굉장히 도덕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봤었는데 어제부터 취재를 해본 결과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자기도 여러 가지 소통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가타부타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한국당의 후보로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역시 현재 막판 고심 중이라 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일단은 조기 대선 일자를 확정하는 것은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쯤에는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인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결국 내일쯤에는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파면 결과이 난 이후에 오후에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불출마 선언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민들이. 대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북한의 위협이 있고 미사일 발사의 위협이 있고 외교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있고 경제는 위기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해야 할 명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물론 저분이 지금 상황을 위기관리를 잘 한다면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하고 다른 공직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을 다 팽개친다라고 보면 그 파급력이 그 순간에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불어닥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이 이렇게 미적대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 출마자가 1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10명이 넘는, 최대 거론되는 사람을 따졌더니 출마선언을 했거나 출마가 거론된 사람이 어제까지 계산을 해 봤더니...
[앵커]
화면에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딱 해서 10명인데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인터뷰]
지금 거론되는 사람까지 합치니까 14명이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그런데 한때는 유력 대선 주자가 없어서 대선 가드에서 굉장히 황무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어느 당보다도 대선주자가 제일 많이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때 옛날에 1997년에 신한국당에서 9룡후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9명의 후보가 대부분 중량급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량급 후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헤비급뿐만 아니라 여러 급의 체급의 대선주자들이 나서고 있어서 일부는 대선에 관심 있는 거지만 일부는 다른 정치적인 것을 위한 중간 행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홍준표 지사라든가 몇 사람 빅매치를 이뤄내는 게 오히려 흥행을 이루고 당의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 선출 과정이 시끌시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나오고 또 김진태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지사도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흥행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조금 전에 헤비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프로권투경기 같은 것을 보면 프로 헤비급이 하기 전에 그보다 체급이 낮은 곳에서 흥행몰이를 먼저 한 다음에 빅매치를 그렇게 이뤄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딱 비교를 하자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지율만 놓고 봤었을 때 저분들이 나서도 저분들이 헤비급 결선을 치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전에, 헤비급 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정도의 관심사 정도가 아닐까.
물론 당내에서는 저분들만이 헤비급이겠지만 전체 국민 지지율로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지만 김진태 의원이나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저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에 비춰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이 되면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첫 TV 토론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적폐청산 그리고 대연정을 주제로 해서 격돌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대통령이 다수의 국회의원과 함께해야만 개혁과 적폐 청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나간다면...]
[이재명 / 성남시장 :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부패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는 과제를 그 부패와 기득권을 이용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희정 / 충남도지사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앵커]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역시 어제 주요한 내용은 대연정 그리고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뜨거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인터뷰]
당연하죠.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역시 대연정이냐 적폐청산이냐 하는 이런 논쟁인데 제가 보기에 일종의 이건 당의 앞으로의 진로와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쟁은 다른 경제, 복지 논쟁과 함께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도 어느 쪽, 그리고 당의 지지자들도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이런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어제도 보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180석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300석 중에, 이상이 돼야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셈인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폐 세력하고 어떻게 손을 잡느냐, 그 대연정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은 도둑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죠.
저는 이 논쟁을 거치면서, 거치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의 유불리가 있을 텐데 지금 벌써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같은 소위 집토끼에서는 역시 대연정론이 별로 지지를 덜 받는 것 같고 일단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도세력과 보수세력이 대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위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간단하게,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당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개헌과 관련한 투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다른 어떤 개헌론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 대 반문 구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헌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분이라도 이 시점에서 개헌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목소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는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반문 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3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정치적 합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상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국회에서 상정해서 표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직계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가 문재인 전 대표의 직계세력 아닙니까?
상정이나 표결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현재 개헌이라는 데 지지하는 의원이 소위 비문세력을 다 합치면 한 200명 바로 간신히 넘는, 개헌세력이 한 201, 202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를. 그런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런 식으로 200명 이상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느냐. 지금 개헌안이 많이 완성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 때문에 이 개헌은 실제 개헌이 대선 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걸 고리로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연대의 고리로 활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절차상 그리고 시간상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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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날짜를 통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조율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앵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집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만 삼성동 자택 주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오늘 날짜를 통보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환 날짜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소환 날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일이 되는 거죠. 이르면 17일 소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응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수사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지 않고 연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일단 소환하거나 다음 주 초에 소환하는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검찰이 일단 예정이 되는데 실제 조사가 그때 이뤄지기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날짜를 통보했더라도 그게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그전에는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직일 때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날짜를 통보하더라도 최근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소환 날짜를 며칠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도 소환 날짜가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 측에서도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한 차례 정도는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어제 또 밝혔죠. 통보의 통보를 한 그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저도 금요일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협조를 한다라는 게 바로 출석하겠다는 것과 조금 다르죠.
약간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대리인단이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들 위주로 꾸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형사재판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슬슬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연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은 어제 시기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전을 내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일 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일반 민간인 신분 또 피의자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속도전을 내려는 입장인데 그러면 왜 속도전을 내려는 거냐. 그건 두 가지 측면이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국민의 민심의 흐름을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퇴진행동 측이 빨리 조속히 소환에 응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의식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권력이라는 게 공백 상태 아닙니까? 미래 권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미래권력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주자들이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은 속도전에 응하게 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반대로 굉장히 소환에는 응하지만 지부전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있다는 것도 정치적 일정상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죠. 대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검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늦춰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미 지금 사실상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공범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게 되면 나중에 재판이 모순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파면 직후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고 볼 수도 있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수사기법상으로 가장 적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대리인단을 해서 기소된 혐의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진 뒤보다는 지금 상황이 가장 수사하기에는 또 시점상으로도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5월 9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한 차례 검찰 조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고. 4월 말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소환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 차례 조사만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부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었고 주변 인물들의 일탈이었다라고만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확인작업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법리상 삼성 주변에서 대가 관계가 있어서 뇌물로 바꾼 거지 사실관계가 아주 달라진 건 아니고 새롭게 나온 거라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에 관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간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변호인단도 새로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탄핵 변호인단과는 차이가 좀 있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변호인단이 6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탄핵 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인데 보니까 일부는 헌재 거기에 대리인단하고 겹치는 사람도 있고 안 겹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 추가로 검사장급이라든가 이런 고검장급들 이렇게 해서 좀 더 비중 있는 형사 관련한 변호사들을 더 대리인단으로 모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아마 검찰은 아까 말했지만 현재 관련된 이재용, 최순실 이런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압수수색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더라도 지금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선 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5월 9일 선거 치르면 4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도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기본적으로 응하되, 뭔가 시간을 끌어서 사법처리의 최종 수순은 차기 정권이 들어선 대선 이후에 돼서 해야 뭔가 정치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늦추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변호인 가운데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주로 나왔던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인터뷰]
일단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제 불쑥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고까지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변호사가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두 번째는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보다도 오히려 바깥에서 화제를 굉장히 많은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라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지금의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복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과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대선에 내보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물을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앵커]
검찰이 오늘 중으로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인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검찰은 수사 방식이라든가 소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전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이고 전직 대통령 조사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합치면 네 번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런데 검찰 수사에 불응해서 골목길에서 성명도 내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든 바로 직전의 조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를 경우에 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게요. 실제로 보통 지난 정권을 비춰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기록물들이 한 1000만 건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록물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보좌기관과 함께 생산했던 모든 문건들을 일일이 다 기록물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증거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수사하는 쪽이나... 지금은 야권이라고 하기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려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 버리면 국가안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을 이유로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30년까지도 열어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전에 빨리 법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30년간 봉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목적상으로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수사 목적상으로 보려면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장 발부를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봐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하기가 어렵고요.
지난번에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를 해 줬을 때는 이것 자체가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밖에서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단 그렇게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이 일을 하는 동안 생산한 문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할 수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일을 하는 동안 생산했던 문건을 그 이후에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소란의 소지가 남은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많은 증거들도 나왔고요.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실행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과연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실효성의 문제도 있지만 상징적인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없어야 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청와대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그곳에서 벌어진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앞으로도 청와대가 일종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고 일종의 성역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사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게 많은 부분 드러났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뤄졌다고 봅니다. 물론 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같은 것을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법 위에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또 최순실 씨와 관련한 내용들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가면서 새롭게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삼성동에 있는 집기들을 최순실 씨가 임의로 다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장시호 씨한테 준 거죠. 그리고 관리인의 급여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비웠을 때 거기 있는 집기들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그건 박 전 대통령의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동의를 구했으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건 대통령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의로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것은 나중에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도 되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는 관리인 급여까지 월급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지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제적 공동체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측은 나중에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의상비도 최순실 씨가 다 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자기가 직접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거의 삼성동 자택의 집기도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확실히 집사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 선을 박 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느냐, 그 부분이 또 밝혀져야 되겠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 날짜 발표. 사실 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미룬 상태고 참모진들의 사표도 어제 일괄 반려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출마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일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출마를 굉장히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제 화요일이 정례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국무회의 날짜가 사실상 5월 9일 화요일로 행자부에서도 이미 다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제 심의해서 어제 빨리 조속히 공표하는 게 낫거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50일 전까지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예상을 벗어나서 안 한 건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선 날짜를 공고를 자기가 한 뒤에 자기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는 대선 날짜를 공고하는 것은 일종에 심판의 행위거든요.
대선 날짜도 유불리에 관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역할을 하다가 선수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 날짜를 공고하는 순간 출마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러면 기류를 취재해 보니까 3일 전까지는 황교안 대행이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권한대행을 다른 권한대행에게 맡기고 다시 떠난다는 게 국정, 경제안보의 위기 속에서 비운다는 게 굉장히 도덕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봤었는데 어제부터 취재를 해본 결과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자기도 여러 가지 소통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가타부타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한국당의 후보로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역시 현재 막판 고심 중이라 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일단은 조기 대선 일자를 확정하는 것은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쯤에는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인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결국 내일쯤에는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파면 결과이 난 이후에 오후에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불출마 선언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민들이. 대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북한의 위협이 있고 미사일 발사의 위협이 있고 외교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있고 경제는 위기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해야 할 명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물론 저분이 지금 상황을 위기관리를 잘 한다면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하고 다른 공직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을 다 팽개친다라고 보면 그 파급력이 그 순간에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불어닥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이 이렇게 미적대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 출마자가 1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10명이 넘는, 최대 거론되는 사람을 따졌더니 출마선언을 했거나 출마가 거론된 사람이 어제까지 계산을 해 봤더니...
[앵커]
화면에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딱 해서 10명인데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인터뷰]
지금 거론되는 사람까지 합치니까 14명이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그런데 한때는 유력 대선 주자가 없어서 대선 가드에서 굉장히 황무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어느 당보다도 대선주자가 제일 많이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때 옛날에 1997년에 신한국당에서 9룡후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9명의 후보가 대부분 중량급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량급 후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헤비급뿐만 아니라 여러 급의 체급의 대선주자들이 나서고 있어서 일부는 대선에 관심 있는 거지만 일부는 다른 정치적인 것을 위한 중간 행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홍준표 지사라든가 몇 사람 빅매치를 이뤄내는 게 오히려 흥행을 이루고 당의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 선출 과정이 시끌시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나오고 또 김진태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지사도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흥행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조금 전에 헤비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프로권투경기 같은 것을 보면 프로 헤비급이 하기 전에 그보다 체급이 낮은 곳에서 흥행몰이를 먼저 한 다음에 빅매치를 그렇게 이뤄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딱 비교를 하자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지율만 놓고 봤었을 때 저분들이 나서도 저분들이 헤비급 결선을 치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전에, 헤비급 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정도의 관심사 정도가 아닐까.
물론 당내에서는 저분들만이 헤비급이겠지만 전체 국민 지지율로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지만 김진태 의원이나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저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에 비춰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이 되면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첫 TV 토론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적폐청산 그리고 대연정을 주제로 해서 격돌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대통령이 다수의 국회의원과 함께해야만 개혁과 적폐 청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나간다면...]
[이재명 / 성남시장 :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부패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는 과제를 그 부패와 기득권을 이용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희정 / 충남도지사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앵커]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역시 어제 주요한 내용은 대연정 그리고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뜨거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인터뷰]
당연하죠.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역시 대연정이냐 적폐청산이냐 하는 이런 논쟁인데 제가 보기에 일종의 이건 당의 앞으로의 진로와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쟁은 다른 경제, 복지 논쟁과 함께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도 어느 쪽, 그리고 당의 지지자들도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이런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어제도 보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180석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300석 중에, 이상이 돼야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셈인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폐 세력하고 어떻게 손을 잡느냐, 그 대연정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은 도둑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죠.
저는 이 논쟁을 거치면서, 거치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의 유불리가 있을 텐데 지금 벌써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같은 소위 집토끼에서는 역시 대연정론이 별로 지지를 덜 받는 것 같고 일단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도세력과 보수세력이 대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위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간단하게,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당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개헌과 관련한 투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다른 어떤 개헌론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 대 반문 구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헌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분이라도 이 시점에서 개헌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목소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는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반문 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3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정치적 합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상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국회에서 상정해서 표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직계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가 문재인 전 대표의 직계세력 아닙니까?
상정이나 표결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현재 개헌이라는 데 지지하는 의원이 소위 비문세력을 다 합치면 한 200명 바로 간신히 넘는, 개헌세력이 한 201, 202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를. 그런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런 식으로 200명 이상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느냐. 지금 개헌안이 많이 완성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 때문에 이 개헌은 실제 개헌이 대선 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걸 고리로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연대의 고리로 활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절차상 그리고 시간상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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