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김영란법' 한 몫 잡자...파파라치 학원 활개

[현장24] '김영란법' 한 몫 잡자...파파라치 학원 활개

2016.08.28. 오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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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포상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비법을 알려 주겠다며 사람을 끌어모아 카메라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사설업체가 공익제보자를 양성한다며 마련한 강의 현장입니다.

중년 남성부터 주부로 보이는 여성까지 신고포상금 비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교육생 :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불법 탈법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기본 교육을 마치자 업체 관계자는 돌연 카메라를 사라고 권유합니다.

가격은 최대 180만 원!

정작 중요한 제보 방법은 물건을 사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A 업체 관계자 :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서비스로 본인이 신고를 직접 하게 해줄게. 그것은 교육받을 때 말할게. 지금 얘기하면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 (카메라를) 산 다음 도움을 줄 거에요.]

공익제보 요령을 가르친다는 또 다른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시간 교육과 초소형 카메라 구매비까지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합니다.

[B 업체 관계자 : (그러면 제가 다른 곳에서 사서 교육을 받는 건 불가능한가요?)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익제보 교육을 미끼로 카메라 장사를 하는 셈입니다.

전자상가의 상인들은 해당 카메라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데다, 인증마크도 없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실제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 번호도 없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상인 : 제가 볼 때는 인증이 안됐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사장님이 판매하신다면요?) 거의 30만 원 정도. (180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180만 원이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에는 이렇게 인증번호와 KC 마크를 새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로 분류됩니다

업체 측은 카메라를 직접 중국에서 수입해 전파 인증을 받았고, 교육비가 포함된 가격이라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업체 관계자 : 우리가 확약서를 받을 때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카메라 대금에는 교육비와 수강료, 교재비 다 포함돼 있다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들의 이 같은 교묘한 상술까지 더해지면서 무분별한 파파라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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