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이?...태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아이를 추적해보니, 아예 태어난 적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07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A 씨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 동거남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동거남은 폭행을 멈추고 오히려 잘해줬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는 두 달 뒤 자연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출생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출생신고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무려 9년 동안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때는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세우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1명만 있어도 가능했기 때문에 A씨는 아는 경비원을 증명인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없는 아이를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가출 후에 아이를 낳았다", "집이 추워 친정에서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속여왔고요.

둘째가 태어나고 이혼을 하자, 자연스럽게 있지도 않은 첫째에 대한 의문은 줄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A씨가 9년간 숨겨왔던 진실은 경찰이 실종 아동을 전수조사 과정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1년간 매달 10만 원씩 받아 챙겼다는 것입니다.

출생신고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지요.

행정 낭비,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