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1개에 15만 원? 수강신청 대란 속 '은밀한 거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대학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한 수강신청 전쟁이 벌어집니다.

졸업 전 꼭 들어야 하거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강의신청에 실패했다면 이런 글에 눈이 번쩍 뜨이겠죠?

수강 신청한 학생이 강의를 듣지 않게 돼 양도하겠다는 글인데요.

글을 올린 학생에게 연락해봤더니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강의에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웃돈을 받고 강의를 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전국 대학에서 수강신청 대란과 함께 강의 수강권을 사고파는 일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수강신청에 성공한 학생이 먼저 해당 강의를 수강 취소합니다.

그럼 빈자리가 발생하겠죠?

곧바로 강의를 산 학생이 해당 과목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같은 수강권 장사는 당연히 학칙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수강신청 과정에서 사이버 강의 수강권을 판 학생 11명이 적발돼사회봉사와 경고 조치 등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정 강의를 늘릴 수 없는 대학과, 웃돈을 주고서라도 수강해야 하는 학생들. 해법은 없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저것도 범죄 아닌가요?

[인터뷰]
수강신청권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범죄는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칙에 위반돼서 징계사유에 불과합니다. 학교 징계사유...

[앵커]
그렇습니다.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저런 잔머리를 쓰는 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