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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땅콩 회항'사건을 두고 첫 공판이 열렸는데 '항로 변경'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죠?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항로 변경'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항로'의 개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항로변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항로'는 공중 경로라는 개념이 일반적이라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항로변경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처벌 수위때문입니다.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또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여 모 상무 등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오늘 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법정에 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김 조사관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 상무가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 지시와 허위 진술을 강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조사관 측 역시 여 상무에게 보낸 문자와 관련해 비밀 누설이 아닌 조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두고 양 측이 맞서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땅콩 회항'사건을 두고 첫 공판이 열렸는데 '항로 변경'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죠?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항로 변경'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항로'의 개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항로변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항로'는 공중 경로라는 개념이 일반적이라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항로변경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처벌 수위때문입니다.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또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여 모 상무 등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오늘 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법정에 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김 조사관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 상무가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 지시와 허위 진술을 강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조사관 측 역시 여 상무에게 보낸 문자와 관련해 비밀 누설이 아닌 조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두고 양 측이 맞서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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