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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 지금 구속심사 2시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의견서를 362쪽을 준비했고 PPT를 160쪽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심사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전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특검이 준비한 의견서와 PPT 자료 분량에 비춰볼 때 한 전 총리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적어도 4~5시간 정도는 증거인멸 우려와 더불어 범죄혐의 소명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늦은 저녁쯤, 앞으로 1시간 이내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쪽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긴 시간 고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6개인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위증 혐의도 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증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도 일종의 증거인멸의 일환이라 그 자체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표상하는 상황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주된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 이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판단에 이르게 되면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포함된 피의사실 중에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증거인멸의 일환과 관련된 혐의가 포함돼 있는 만큼 영장 발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6개 혐의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국무위원들과 비교를 해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성배]
내란범은 일종의 집단범이라 외부에 있는 자가 교사나 방조를 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통상은 내란에 일정한 형태로라도 가담하게 되면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뇌동 세 가지 중 하나에 포섭되기 마련인데 한 전 총리는 특이하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 지금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오른편에 새롭게 신임 대표를 맡게 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 앞서 오늘 아침에 서울 현충원 참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 당대표 선출 이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드릴 말씀은 드리겠다라고 앞서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신임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방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옆에서 상의를 하면서 어떤 말을 꺼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님, 그리고 정무비서관님께서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 오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시고 또 평소에도 소통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실과 국회, 특히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24년 9월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국가인권위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국가인권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위원들의 추천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추천을 하면서 기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기관 운영의 편향성을 막고 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결된다면 그리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부결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계속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협치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는 협치는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한쪽 국민만 바라보는 것에서 전체 국민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도 야당으로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또 입법들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보시겠지만 일방적인 입법이 계속되고 오늘처럼 헌법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모든 국민을 살필 수 있도록 기관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힘의 균형을 갖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균형들을 깨는 것은 저는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예방을 해 주셨지만 마냥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기도 어렵고 또 당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마냥 기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신 김에 야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그리고 또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그 협치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호 / 정무수석]
날을 잘 잡아서 와야 되는데 날을 잘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에게서 이번 장동혁 대표님의 승리를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혁신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방일, 방미 중이라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또 그 속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이런 협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충실하게 함께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경청하고 또 대통령께 전달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무수석 역할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소중한 말씀, 또 쓴소리조차도 여과 없이 잘 전달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예방하는 현장 화면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심사, 3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4시 55분에 종료가 됐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박성배]
나름대로 양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 전담판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였다는 입장이라 특검의 시각, 즉 계엄 선포 전에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도 계엄의 정당성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영장전담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가늠될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종사 방조 혐의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여타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혐의는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인가요?
[박성배]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교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권 의원을 대상으로는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거나 권 의원 자신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해서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했다는 혐의도 수사대상입니다마는 주된 혐의는 통일교 횡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첩에 메모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본 의원이 통일교 현안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움직임에 대해서 권 의원이 어떤 해명을 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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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 지금 구속심사 2시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의견서를 362쪽을 준비했고 PPT를 160쪽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심사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전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특검이 준비한 의견서와 PPT 자료 분량에 비춰볼 때 한 전 총리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적어도 4~5시간 정도는 증거인멸 우려와 더불어 범죄혐의 소명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늦은 저녁쯤, 앞으로 1시간 이내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쪽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긴 시간 고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6개인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위증 혐의도 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증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도 일종의 증거인멸의 일환이라 그 자체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표상하는 상황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주된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 이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판단에 이르게 되면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포함된 피의사실 중에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증거인멸의 일환과 관련된 혐의가 포함돼 있는 만큼 영장 발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6개 혐의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국무위원들과 비교를 해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성배]
내란범은 일종의 집단범이라 외부에 있는 자가 교사나 방조를 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통상은 내란에 일정한 형태로라도 가담하게 되면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뇌동 세 가지 중 하나에 포섭되기 마련인데 한 전 총리는 특이하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 지금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오른편에 새롭게 신임 대표를 맡게 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 앞서 오늘 아침에 서울 현충원 참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 당대표 선출 이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드릴 말씀은 드리겠다라고 앞서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신임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방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옆에서 상의를 하면서 어떤 말을 꺼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님, 그리고 정무비서관님께서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 오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시고 또 평소에도 소통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실과 국회, 특히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24년 9월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국가인권위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국가인권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위원들의 추천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추천을 하면서 기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기관 운영의 편향성을 막고 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결된다면 그리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부결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계속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협치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는 협치는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한쪽 국민만 바라보는 것에서 전체 국민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도 야당으로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또 입법들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보시겠지만 일방적인 입법이 계속되고 오늘처럼 헌법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모든 국민을 살필 수 있도록 기관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힘의 균형을 갖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균형들을 깨는 것은 저는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예방을 해 주셨지만 마냥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기도 어렵고 또 당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마냥 기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신 김에 야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그리고 또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그 협치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호 / 정무수석]
날을 잘 잡아서 와야 되는데 날을 잘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에게서 이번 장동혁 대표님의 승리를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혁신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방일, 방미 중이라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또 그 속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이런 협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충실하게 함께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경청하고 또 대통령께 전달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무수석 역할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소중한 말씀, 또 쓴소리조차도 여과 없이 잘 전달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예방하는 현장 화면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심사, 3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4시 55분에 종료가 됐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박성배]
나름대로 양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 전담판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였다는 입장이라 특검의 시각, 즉 계엄 선포 전에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도 계엄의 정당성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영장전담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가늠될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종사 방조 혐의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여타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혐의는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인가요?
[박성배]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교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권 의원을 대상으로는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거나 권 의원 자신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해서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했다는 혐의도 수사대상입니다마는 주된 혐의는 통일교 횡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첩에 메모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본 의원이 통일교 현안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움직임에 대해서 권 의원이 어떤 해명을 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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