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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민국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경찰이 4살 아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폭행 혐의가 줄줄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기를 우리 아동 학대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정선아 숙명여사 아동복지학부 교수님,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인천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요,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보육교사 양 모씨가 4살 아이를 비롯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느냐는 것인데 CCTV와 주변에 진술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는 일단 상습폭행은 아니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양 모 씨, 원아 폭행 피의자]
"정말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이야기가 있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 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무릎꿇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33살 양 모씨,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반성을 하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 이제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CCTV, 다른 아이들의 장면들이 사실 보여졌거든요, 아이들이 놀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모여 앉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상당히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그 위협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상습적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교사의 위협이 상당히 그 교실에서는 이루어 진 것이 정황상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한 장면만 보더라도 그 상황을 항상 평가가 되고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미 아이들이 위축되고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금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화면을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뺨을 때리고 있는 화면이 공개됐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원장이 10시에 경찰서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언론의 눈을 피해서 8시에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상습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도 묵인을 하면서 사실상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 같은 가벼운 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일어난 곳도 민간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곳인데 당연히 원장님이 그걸 알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면서도 보고 고성도 들렸다는 증언도 있고.
[인터뷰]
저도 모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 중에 95%가 민간에 맡겨져 있고 국공립이 5% 정도 되는데 그것도 민간에 위탁이 돼서 거의 대부분 사시장에 맡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신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경력이 낮은 교사들을 오히려 우선해서 채용을 하고 경력이 되는 사람을 자르고 이런 일들도 빈번하다고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국공립 민간이 95%라고 하셨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전국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터뷰]
교사만 24만명 이고 어린이집이 4만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어린이집을 설립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요건을 갖추어서 지자체에다가 서류를 내고 그걸 통과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적격하다,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이들이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처음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다시피 폭력 이런 것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떤 심리를 가졌다고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연구들 보고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떠는 걸 보면 정신적인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들이 도덕적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도움으로 줘야 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걸 덜 하게 돼겠죠.
[앵커]
폭력성향으로 가게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유혹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아영어교육시설에,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도깨비방 이라는 것을 두고 아마 도깨비가 나오는 무서운 방이다, 이런 의미겠죠. 거기다 아이를 가두고 겁을 주고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이와 부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도깨비방이 뭐야?)
"맴매 있어요."
(왜 때찌를 해?)
"말 안 들으니까."
[인터뷰:피해 아동 어머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깜깜한 데 가면 벌벌 떨면서 깜깜한 데 너무 무섭다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아이한테 계속해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간다, 아이들이 그 방에 끌려갈까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인데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인터뷰]
저것도 일종의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은 정서적인측면이죠.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그다음에 협박하거나 그다음에 욕설을 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서학대에 해당하므로 저런 경우에도 그 부분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일단 권력이 약해지는 거죠. 뭐든지 눈치봐야 되고 아이들이 자기 표현이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저런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부모와 학원의 동조도 사실 있죠.
또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학습능력이 뛰어나기를 바래서 보내는 것이고요. 그런 학원측에서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말 안듣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서 높여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은 저희가 국가가 인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인 곳이죠.
[앵커]
저런 정신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동학대 유형 중에 이런 심리적 학대 같은 경우에도 포함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그 전에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가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 진 것은 드물죠.
[앵커]
인천 어린이집이 알려지면서 보육시설의 학대문제가 사회문제가 됐는데 처음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양 모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블로그에 그런 글도 올리고. 그러면 그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이 교사의 양성과정이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 인터넷 사이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하면 결국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본인이 그걸 듣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결과적으로 어떤 상호작용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 번도 피력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앵커]
현장 경험도 있지 않나요?
[인터뷰]
한 달 동안 실습기간이 있기는 한데 그 실습도 사실은 사이버 강의에서는 관리감독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양성됐을 때 이 사람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면 일단 아이들하고 경험해 본 게 많지 않으니까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자기가 자라온 방식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태도를 그대로 보면서 처벌할 수도 있죠.
[앵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희나라는 인터넷 강의라는 게 양성과정이 있는 게 전세계적으로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만 이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교사 자질과 남녀평등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북유럽의 남녀평등의 지수가 상당히 높죠. 그런 나라의 보육교사 질은 높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의 노동질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장 저임금으로 여성을 취업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면서 보육시설의 교사의 자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돈 벌려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도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처음부터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최소한 자기 월급이 나오니까 그건 저는 노동행위로써 정당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은 없는지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써야 할 돈을 적당한 곳에 제대로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수 있고, 지금 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0인 미만의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사실지금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거죠?
[인터뷰]
3세, 4세, 5세를 맡을 경우에 국가에서 누리과정 22만원 지원이 들어오고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육료로.
[앵커]
학부모들에게 도움으로 하는 거죠.
[인터뷰]
특별활동 같은 걸 통해서 아마 운영비로 충당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교사를 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교사가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격증의 급수하고 교사의 자질하고는 현재 이걸 우리가 급이 높다고 해서 교사의 자질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게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누리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무상보육이 시행된 뒤에 보육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무상보육을 하면서 됐다고 하는데.
[인터뷰]
국가예산이 지금 7조원 가까이 투여되고 있는데 예산의 양 자체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이 95%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각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당 어린이집 을 관리감독 인력도 없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사설 기관에게만 보내지고 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민간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무상보육 정책 이후에 보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보육 교사들의 처우도, 많은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1인당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습니다. 평균 월급이 120만원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과연 온갖 잡무를 처리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되게 의문이 드는데요.
[앵커]
한 명당 아이들이 얼마나 맡게 되나요?
[인터뷰]
그거는 나이마다 다른데요. 0세 같은 경우에는 1명이 3명의 아이를 보고 점점 늘어나는데 만 4세 이상이 되면 20명 씩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명의 교사가 20명의 아이를 보면서 식사라든지 관리를 다 하고 각종 행정 잡무나 이런 거까지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육을 제대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있다 들어보도록 하고 정치권도 지금 앞다퉈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아동 학대 발생 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겠다, 학대한 교사는 영구퇴출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CCTV설치 의무화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해소, 인성교육 강화 이런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말이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CCTV 설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 처벌 위주의 대책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에 자격강화와 교수 인성강화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대책은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사 자격을 강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 당장 아동학대를 예방할 만큼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실은 큰 틀만 정해 놓고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처벌에 근거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 호주의 사례인데 교사가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사 자격을 받을 때 실습을 나갈 때 채용이 될 때 그러니까 세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받은 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걸 증빙해야만 말하자면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아동학대교육, 아마도 여러 선진국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워크숍을 하는 거죠.
케이스를 놓고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동에게 위해이 교수 를 가할 수 있는지, 교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직무과정에서 신고는 하도록 돼 있는데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인터넷 강의 들어서 들었다는 확인서만 보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자칫하면 요식행위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남희 변호사도 끝으로 좋은 개선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민간어린이집이 95%인 상황에서 원장의 입장에서는 질이 높고 경력이 오래 된 좋은 보육교사를 쓰기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육교사들을 지자체가 직접교육과 감독을 하고 때론고용까지 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저런 전담인력들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자체와 정부의 개선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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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민국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경찰이 4살 아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폭행 혐의가 줄줄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기를 우리 아동 학대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정선아 숙명여사 아동복지학부 교수님,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인천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요,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보육교사 양 모씨가 4살 아이를 비롯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느냐는 것인데 CCTV와 주변에 진술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는 일단 상습폭행은 아니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양 모 씨, 원아 폭행 피의자]
"정말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이야기가 있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 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무릎꿇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33살 양 모씨,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반성을 하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 이제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CCTV, 다른 아이들의 장면들이 사실 보여졌거든요, 아이들이 놀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모여 앉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상당히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그 위협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상습적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교사의 위협이 상당히 그 교실에서는 이루어 진 것이 정황상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한 장면만 보더라도 그 상황을 항상 평가가 되고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미 아이들이 위축되고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금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화면을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뺨을 때리고 있는 화면이 공개됐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원장이 10시에 경찰서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언론의 눈을 피해서 8시에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상습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도 묵인을 하면서 사실상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 같은 가벼운 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일어난 곳도 민간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곳인데 당연히 원장님이 그걸 알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면서도 보고 고성도 들렸다는 증언도 있고.
[인터뷰]
저도 모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 중에 95%가 민간에 맡겨져 있고 국공립이 5% 정도 되는데 그것도 민간에 위탁이 돼서 거의 대부분 사시장에 맡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신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경력이 낮은 교사들을 오히려 우선해서 채용을 하고 경력이 되는 사람을 자르고 이런 일들도 빈번하다고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국공립 민간이 95%라고 하셨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전국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터뷰]
교사만 24만명 이고 어린이집이 4만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어린이집을 설립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요건을 갖추어서 지자체에다가 서류를 내고 그걸 통과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적격하다,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이들이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처음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다시피 폭력 이런 것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떤 심리를 가졌다고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연구들 보고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떠는 걸 보면 정신적인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들이 도덕적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도움으로 줘야 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걸 덜 하게 돼겠죠.
[앵커]
폭력성향으로 가게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유혹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아영어교육시설에,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도깨비방 이라는 것을 두고 아마 도깨비가 나오는 무서운 방이다, 이런 의미겠죠. 거기다 아이를 가두고 겁을 주고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이와 부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도깨비방이 뭐야?)
"맴매 있어요."
(왜 때찌를 해?)
"말 안 들으니까."
[인터뷰:피해 아동 어머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깜깜한 데 가면 벌벌 떨면서 깜깜한 데 너무 무섭다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아이한테 계속해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간다, 아이들이 그 방에 끌려갈까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인데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인터뷰]
저것도 일종의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은 정서적인측면이죠.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그다음에 협박하거나 그다음에 욕설을 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서학대에 해당하므로 저런 경우에도 그 부분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일단 권력이 약해지는 거죠. 뭐든지 눈치봐야 되고 아이들이 자기 표현이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저런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부모와 학원의 동조도 사실 있죠.
또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학습능력이 뛰어나기를 바래서 보내는 것이고요. 그런 학원측에서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말 안듣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서 높여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은 저희가 국가가 인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인 곳이죠.
[앵커]
저런 정신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동학대 유형 중에 이런 심리적 학대 같은 경우에도 포함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그 전에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가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 진 것은 드물죠.
[앵커]
인천 어린이집이 알려지면서 보육시설의 학대문제가 사회문제가 됐는데 처음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양 모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블로그에 그런 글도 올리고. 그러면 그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이 교사의 양성과정이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 인터넷 사이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하면 결국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본인이 그걸 듣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결과적으로 어떤 상호작용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 번도 피력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앵커]
현장 경험도 있지 않나요?
[인터뷰]
한 달 동안 실습기간이 있기는 한데 그 실습도 사실은 사이버 강의에서는 관리감독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양성됐을 때 이 사람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면 일단 아이들하고 경험해 본 게 많지 않으니까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자기가 자라온 방식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태도를 그대로 보면서 처벌할 수도 있죠.
[앵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희나라는 인터넷 강의라는 게 양성과정이 있는 게 전세계적으로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만 이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교사 자질과 남녀평등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북유럽의 남녀평등의 지수가 상당히 높죠. 그런 나라의 보육교사 질은 높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의 노동질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장 저임금으로 여성을 취업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면서 보육시설의 교사의 자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돈 벌려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도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처음부터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최소한 자기 월급이 나오니까 그건 저는 노동행위로써 정당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은 없는지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써야 할 돈을 적당한 곳에 제대로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수 있고, 지금 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0인 미만의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사실지금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거죠?
[인터뷰]
3세, 4세, 5세를 맡을 경우에 국가에서 누리과정 22만원 지원이 들어오고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육료로.
[앵커]
학부모들에게 도움으로 하는 거죠.
[인터뷰]
특별활동 같은 걸 통해서 아마 운영비로 충당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교사를 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교사가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격증의 급수하고 교사의 자질하고는 현재 이걸 우리가 급이 높다고 해서 교사의 자질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게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누리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무상보육이 시행된 뒤에 보육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무상보육을 하면서 됐다고 하는데.
[인터뷰]
국가예산이 지금 7조원 가까이 투여되고 있는데 예산의 양 자체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이 95%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각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당 어린이집 을 관리감독 인력도 없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사설 기관에게만 보내지고 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민간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무상보육 정책 이후에 보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보육 교사들의 처우도, 많은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1인당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습니다. 평균 월급이 120만원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과연 온갖 잡무를 처리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되게 의문이 드는데요.
[앵커]
한 명당 아이들이 얼마나 맡게 되나요?
[인터뷰]
그거는 나이마다 다른데요. 0세 같은 경우에는 1명이 3명의 아이를 보고 점점 늘어나는데 만 4세 이상이 되면 20명 씩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명의 교사가 20명의 아이를 보면서 식사라든지 관리를 다 하고 각종 행정 잡무나 이런 거까지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육을 제대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있다 들어보도록 하고 정치권도 지금 앞다퉈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아동 학대 발생 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겠다, 학대한 교사는 영구퇴출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CCTV설치 의무화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해소, 인성교육 강화 이런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말이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CCTV 설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 처벌 위주의 대책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에 자격강화와 교수 인성강화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대책은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사 자격을 강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 당장 아동학대를 예방할 만큼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실은 큰 틀만 정해 놓고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처벌에 근거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 호주의 사례인데 교사가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사 자격을 받을 때 실습을 나갈 때 채용이 될 때 그러니까 세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받은 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걸 증빙해야만 말하자면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아동학대교육, 아마도 여러 선진국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워크숍을 하는 거죠.
케이스를 놓고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동에게 위해이 교수 를 가할 수 있는지, 교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직무과정에서 신고는 하도록 돼 있는데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인터넷 강의 들어서 들었다는 확인서만 보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자칫하면 요식행위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남희 변호사도 끝으로 좋은 개선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민간어린이집이 95%인 상황에서 원장의 입장에서는 질이 높고 경력이 오래 된 좋은 보육교사를 쓰기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육교사들을 지자체가 직접교육과 감독을 하고 때론고용까지 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저런 전담인력들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자체와 정부의 개선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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