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사법독립 보장 취지 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법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