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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년 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손 선수와 소속사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년 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손 선수와 소속사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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