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사태' 노동자성·노란봉투법 해석에 '갈팡질팡'

CU 물류센터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사상
노동계 "모호한 정부 입장·제도가 투쟁 권리 막아"

[앵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으로 이어진 'CU 사태'에 대해 정부가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태도를 바꿨는데요.

노동계는 이렇게 모호한 정부의 입장과 제도가 현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비조합원 차량을 조합원들이 막는 과정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차주를 노동자가 아닌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로 표현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 밖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21일)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가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노동부는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화물차주들이 형식은 자영업자지만 실질은 종속돼 있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칭하며,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 문제는 결국 노동조합의, 노사관계로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가 이런 충돌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의 노동자성, 그리고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갈팡질팡'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와 법·제도가 오히려 쟁의를 요구하고 투쟁할 권리를 막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CU 사태' 원청인 BGF 측은 사고 뒤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성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서연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