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공백" 마이크 잡는 검찰...키워드는 민생?

보완수사 공백에…감사원 간부 13억 뇌물 '불기소'
중앙지검 1차장 이례적 직접 브리핑…문제점 지적
'제도적 허점' 지적도…특사경 지휘·감독권 대표적
"특사경 뇌물 수수, 검찰 수사로 사건무마 밝혀"

[앵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공백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생 사안 등 실사례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을 향한 여론 환기에 나섰단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3억 원 가까운 뇌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권한 부존재를 이유로 발목이 잡힌 사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겁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지시로 중앙지검 2인자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차분하지만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지난 22일) :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의 제도적 허점 가능성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에서 삭제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단순 뇌물요구로 넘어온 특사경 억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마약 사건을 뇌물을 받고 무마해준 사실을 직접 수사로 밝혀냈다며 사법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 성과 부각도 잇따르는데, 눈길을 끄는 건 생활 밀착형 사건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7년간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피의자를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사망원인이 병사로 적혀 넘어왔지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99.9% 수사는 서민 관련이고 상당수가 철저한 보완수사를 거친단 점을 알려야 한단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반년도 남지 않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자칫 '개문발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을 키워드로 하는 대국민 설득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