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수사 국정원 의존 줄인다"

"검찰, 간첩수사 국정원 의존 줄인다"

2014.04.18.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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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수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첩·테러 사건에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입법적 해결 방안과 안보 수사 관련 해외 입법 사례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14차 회의를 열어 '안보위해사범 수사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지휘와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대공 수사의 관행과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행 1년인 검사의 인사 주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을 함양할 수 없는 만큼 인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하고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안보위해사범 수사 개선안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연결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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