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구속영장 기각...채 상병 특검 "재판 과정서 다툴 것"

[앵커]
채 상병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다퉈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을 상대로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진규 전 대대장을 제외한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법리적인 면을 재판 과정에서 다퉈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아쉬움을 표하며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다툼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통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일련의 조치가 주무 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항변해 온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성배 / 변호사 (YTN 뉴스UP 출연) :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전반적인 법리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한 달여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특검은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장 재청구 계획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심관흠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