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특검으로..."제 식구 감싸기 의심 해소"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으로..."제 식구 감싸기 의심 해소"

2025.10.24.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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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 특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가동합니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과 현직 부장검사 폭로로 논란이 된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을 상설특검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참모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사정기관의 사건 조작을 언급해 쿠팡 관련 사건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설특검 임명은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개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의 경우 특검보는 2명, 파견검사는 5명으로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최성훈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 : 권향화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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