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의원 상대 세비반환 소송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개원도 못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받는 한 달 세비 1,100만 원은 부당한 이득이라며 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국회 회기 시작 후 일정 시점까지 개원이 미뤄지면 의원직을 잃게 하는 입법 청원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