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강 사업 원가 공개 소송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대강 공사 원가 공개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공사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경실련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항소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등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승소를 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영산강 등 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