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장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불가

[부산] 부산시장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불가

2010.06.08.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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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지역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부산시장과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당선자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부산시장은 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 차원의 논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남식 부산시장은 현재 상태로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등학생은 전체 학생의 10% 수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허남식, 부산시장]
"부담한다면 시가 지원해야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재정대책을 미리 강구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

다만 무상급식 대상을 단계적으로 30%로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혜경 부산교육감 당선자는 자녀들의 급식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혜경, 부산교육감 당선자]
"시에서 3, 구청장께서 3, 우리 교육청이 4를 부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차세대로 길러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청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부담은 전적으로 부산시의 몫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결국 부산시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사안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차후에 조정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YTN 손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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