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로비' 법원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법원 3급 공무원 53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골프장 건설업자 이 모 씨에게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방 시의원의 형량을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법원 일반직 사무관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긴 했지만 실제로 감형을 청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