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기후변화 대책

[앵커멘트]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분주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친환경 기술력 등을 토대로 각국의 '녹색경쟁력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영국, 독일 등 조사대상 15나라 가운데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특히 저탄소 부문이 취약한데요. 저탄소 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종합해서 작성이 됐는데 이 부문 지수가 최하위권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상품과 서비스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진국처럼, 이른바 '탄소세'를 도입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하고 실제 배출량과의 차액분을 사고 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박천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라벨링 제도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도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60%까지 줄이도록 감축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우리 한국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한다'라는 의무국가로 들어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사회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